전/해/투

중부일반노조

(2005-05-25 16:54:44, Hit : 1614, Vote : 238)

중부일반노조 강원대 점거투쟁(웹펜 기사)

강원대 ‘노사대립’...도내 ‘하투’ 진원지 부상

노조, 총장실 등 점거농성...노동부 ‘고소’ 국정감사 주문

강원대 야간경비노동자 8명의 ‘해고’문제가 노동계의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전환요구’와 맞물려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학교 총장실이 1시간동안 점거되는 등 대학과 노동계가 충돌 위기국면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써 노동계와 재계, 정부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문제가 8월 정기국회서 또다시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상황에서 ‘강원대 비정규직 문제’가 도내 하투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춘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등 춘천지역 6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강원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춘천공대위’(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 집행위원장 유재춘)와 민주노총 강릉․원주․동해삼척시협의회, 중부일반노조 상지대현장위원회, 춘천풀무원노조 등 11개 노동단체, 강원대 총학생회 등 9개 대학생 단체 60여명의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24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대 대학본부 들머리 잔디밭에서 ‘부당해고 철회 불법파견 분쇄!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강원대 규탄대회’를 열고 5월 1일 공식 해고된 이 학교 야간경비노동자 8명의 ‘직접고용형태(정규직)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시간 동안 연좌시위를 벌였다.

중부일반노조 강원대현장위원회 변상갑 위원장(해고자)은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대에서 야간경비노동자로 일해 왔다”면서 “대학 측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자마자 나를 비롯 8명의 야간경비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변위원장은 또 “불법파견의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우리들의 정규직 원직복직은 강원대 청소․시설관리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강도 ‘상상초월’, 노사대립 왜곡말라”

이어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 유재춘(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의장) 집행위원장은 “820만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자정책이 개탄스럽다”고 힐책했다.

유집행위원장은 또 강원대 측이 ‘무인경비시스템도입 탓에 8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표방한 사실과 관련, “강원대 사무국 관계자가 ‘같은 국립대인 전북대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탓에 78명의 경비인력이 필요한 것이며 강원대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25명의 경비인력만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이는 강원대 야간경비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대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이 학교 야간경비 인력은 33명이었기 때문이다. 전북대와 비교 45명의 경비인력이 모자란다. 이와 함께 그는 “전북대는 캠퍼스 넓이와 건물 수에서 강원대와 비교 2/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대사에 나선 노동자센터 삶 정광진 대표(노조법률담당)는 “대학이 가진 진보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원대 측이 ‘강원대학생들에게 준동을 자제하라’고 설득하려는 것은 진실을 가리면서 현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1,00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울산플랜트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고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는 ‘비정규직노동자 양성소’로 전락”

강원대 소속 대학생들도 대학 측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학교 양희경 총학생회장은 “노조(중부일반노조 강원대현장위원회)는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키 위해 최현섭 총장과의 면담을 대학본부 실무자에 거듭 요청해 왔지만, 학교 측은 공권력의 힘을 빌려 노동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등의 기만적인 행동만 일삼고 있다”면서 “강원대는 더 이상 진리양성소가 아닌 비정규직과 불법이 통용되는 양성소로 변질됐다”고 힐난했다.

“공대위 요구 거듭 ‘단절’될 때, 전국적 노동단체들과 강원대서 ‘연대투쟁’ 벌일 것” “민노․우리당 강원대 국정감사”

이에 앞서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는 오후 2시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인 강원대는 노조(중부일반노조 강원대현장위원회)와 교섭할 당사자가 아닌 탓에 노사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청용역업체인 강원HID(에이치아이디)는 강원대(원청)가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용역노동자들의 임금 등의 관리를 하는 탓에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강원대와 강원에이치아이디의 각 입장을 전하며 “실제적으로 야간경비노동자들의 근로감독을 해 온 강원대 측이 노조와의 실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동시에 국립대인 강원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정규직)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응책도 밝혔다.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는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총장면담 등의 요구 및 성실교섭에 계속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힐 경우, 전국적 단위의 노동단체와 연대 대학 최초의 ‘불법파견’에 대한 공동대응 투쟁이 강원대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려 강원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고용형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노동실태 등을 시민사회에 알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대위의 대응에 노조측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정보자료공개 요청으로 강원대측으로부터 받은 시방서 등의 자료에서 불법적인 것이 발견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 8월 정기국회서 강원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관련 지난주 최순영 민노당 의원(교육위원회)을 만났으며, 강원대 국감 필요성에 동의를 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대위vs강원대, 대학본부 점거농성 과정서 ‘충돌위기’ 직면...노조, 노동부 고소” “대학측 10일 이내 최현섭 총장과 노조간 면담일정 확약”

이날 오후 3시30분쯤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 및 연대단체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최현섭 총장과의 면담 및 면담일정 확약’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1층 로비와 총무과를 연이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원대 총무과 관계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총장실에) 올라가려면 올라가시오”라고 공대위 관계자의 대화요구에 잘라 말했다. 게다가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공대위가 요구하는 총장면담에 대해 확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대위와 강원대 측과의 대화는 거듭 냉각 일촉즉발의 충돌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오후 4시30분쯤 60여명의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3층 총장실로 이동 총장실을 1시간동안 점거하며 “불법파견 중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현섭 총장과의 면담 및 면담일정 확약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강원대 측은 공대위 관계자에게 “10일 이내로 노조와 최현섭 총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농성을 풀고 대학본부 들머리 잔디밭에서 정리집회를 연 뒤 해산했다.

한편 총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강원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경비로 일하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힐책하는 발언이 나오자 성난 대학생들은 “우리도 졸업 후에 야간경비노동자들처럼 모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중부지역일반노조 강원대현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불법파견 인정 및 고용의제 이행’과 관련 강원대를 피고소인으로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3.4.5호-근로기준법 제30조.31조 위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각각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 및 노동단체 노동자들과 강원대 소속 대학생 60여명은 24일 오후 3시30분쯤 강원대 대학본부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5분쯤 대학본부 1층 총무과를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맨 위부터)이들은 총무과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25분이 지난 오후 4시30분쯤 3층 총장실로 이동 총장실을 1시간동안 점거하며 “불법파견 중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현섭 총장과의 면담 및 면담일정 확약을 거듭 요구했다.

이 학교 소속 한 대학생이 “강원대의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강원대 비정규직 공대위는 24일 오후 2시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강원대의 각성을”촉구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을 만나기 위해 3층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 2005! 금속 총파업 선봉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 3년넘게 일해온 직원을 하루아침에 채용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