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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출산한지 100일만에 복직한 여교사에게 퇴직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구몬학습을 규탄하고, 학습지 여교사 모성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2003. 6. 27 보도자료 2 >
산후 백일 여교사 퇴직 강요 구몬학습 규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자회견
- 2003. 6. 27 10:00 종로구 관철동 구몬빌딩 앞(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 뒤, 조흥은행 본점 맞은편 소재) 이향원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낭독
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대다수가 여성인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2.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다음 세대의 건강과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이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보장은 물론, 임신중인 여성은 본인의 청구가 있다면 경미한 업무로 전환해야 하고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게 무리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되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3. 그러나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무거운 교재가방을 들고 밤늦게까지 가가호호 방문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임신한 여성에게 그 자체로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의 여성들이 무리한 회원관리를 강요당해 유산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복직한 후에도 산모로서 보호받기는커녕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해 말 구몬학습 부개지국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은옥 교사의 경우입니다.
4. 구몬학습에서 교사로 4년 가까이 성실히 일했던 이은옥 교사는 지난 2002년 10월 둘째 아이 출산 100일만에 복직하여 새로운 관리지역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관리시간이 평균 2배나 소요되는 등 아직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산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은옥 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 차례 관리자에게 호소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그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을 꺼면 퇴사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10월말 다시 휴직을 신청한 후 12월 복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5. 전국학습지노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천본부는 이 문제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 여교사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구몬학습을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5월말에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주선으로 회사측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던 구몬학습은 이은옥 교사의 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보호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마저 포기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처럼 출산한지 겨우 100일 지난 여성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구몬학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성 학습지 교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학습지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여성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지 6개월이 넘은 구몬학습 이은옥 교사를 하루빨리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구몬학습이 민주노총 12만 여성조합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하여 더 큰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몬학습 이은옥 교사 투쟁경과>
- 2002년 10월 10일 : 아기 출산 백일 후에 부개지국 사무실로 복직하여 복직희망원에 도장 찍음. 바로 그날부터 4일간 갈산1동 주택가를 인수받음.
인수받은 첫날부터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 배정한 것에 이의 제기하며 지역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을 지국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10월 10일~10월 22일 : 지국장에게 여러 번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한편으론 어떻게든 해보려 계속 수업을 강행. 그러나 관리시간이 평균의 2배 이상이 걸리고,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곳은 밤에 취객들이 많아 너무 두려웠고, 결정적으로는 출산 전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가를 무리 없이 관리했으나(4년 동안)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음.
부개지국장에게 "11월 초에 대구에서 일하던 교사가 부개지국으로 온다고 하니 그 교사가 올 때까지는 지국장이 지역의 반만 책임져 주면 안되겠는가"라고 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함.
- 10월 23일: 부개지국장이 갑자기 전화로 면담 요청함. 저녁에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교사가 자꾸, 지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니 답답하다. 신입교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애를 먹이느냐"며 따짐. 저는, "출산 전에 이와 비슷한 지역을 4년 넘게 끄떡없이 관리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휴직처리를 다시 해 줄 수 없는가, 조금 더 쉬고 싶다"고 말했음.
감정이 상한 부개지국장과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다시 휴직계를 썼지만, 부개지국장은 "이제 다시 어디서든 일할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며 비웃었고, 이에 격분한 저는 "그럼 그 지역을 지국장님이 한번 수업해 보라"며 지도와 노순표, 다음주 교재 등을 건네주고 나옴.
- 10월 24일 : 송해덕 구몬학습 부평사업국장이 면담을 요청함.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수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퇴사 할 것이냐 양자 택일하라고 말함. 저는 두 가지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사업국장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함.
- 11월초 : 인근지역의 지국장들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부개지국장과 부평사업국장의 방해('관리구역변경원'이라는 서류를 써줘야만 지국을 옮겨 일할 수 있음)로 옮겨가지 못함.
- 12월 중순 : 부개지국장과 부평사업국장에게 정식으로 복귀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곧바로 절대 복직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2003년 1월 초 :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몇 일 뒤에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강요로 취하함
- 1월말 :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진정. 다시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이첩되어 다른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게 됨
- 2월 25일 : 노동사무소에서 송해덕 사업국장과 만남. 이후 7월 안에 복직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다음날 송해덕 사업국장이 전화로 약속 번복함.
- 3월 3일 : 학습지노조, 송해덕 사업국장에게 면담요청하고 부평사업국에 방문했으나 건장한 남자들을 대동하고 철문을 굳게 잠그고, "당신들과 할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 3월 7일부터 4월까지 : 전국학습지노조, 인천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인천연합,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참여하여 부개지국 앞 규탄집회 개최
- 3월말 : 여성부에 남녀차별시청신청 접수
- 5월부터 본사 앞 집회, 일인시위 등을 벌였고 계속적인 교섭 요청 등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함.
- 5월 20일 :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이은옥 교사 촉구하는 항의공문 발송
- 5월 21일 :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주선으로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 소장, 근로감독과장 면담 진행
- 5월 28일, 6월 2일 :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주선으로 인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몬학습 경영지원부 팀장, 송해덕 사업국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 들음
- 6월 13일 :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을 대표로 구몬학습 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응답하지 않음
- 6월 17일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과 '남녀차별이 아니다'는 결정을 통보받음(결정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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