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상업적 목적의 글을 금하며, 이를 어기고 게재했을시 가차없이 삭제하고, 아이피 추적시 고발조치 하겠음 (운영자)

비정규투쟁실태보고서4 - 방송사비정규노조 (퍼옴)

퍼옴 맨 2001-07-15 01:55:14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KBS, SBS, MBC, YTN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기업형태 : 공영방송
○ 업종 및 주요 업무 : 운전직, 촬영보조, 청소, 시설경비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

2. 비정규직 사용실태 및 경과

○ 비정규직 유형 및 규모
: 각 방송사에는 "PD와 기자 빼면 거의 다 비정규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일례로 KBS의 경우 2000년 6월말 현재 촬영보조직 189명, 운전직 166명 등 540명의 파견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보통 500명이 넘는 파견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방송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용역 노동자 외에도 주차안내원, 안내 데스크 직원, 카메라보조등으로 일하는 계약직, 임시직을 생각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을 것이다.
: 운전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또다시 용역과 파견, 지입차주로 나뉘어진다. 먼저 용역운전사의 경우, (인력담당)용역업체가 렌트카업체에 운전사를 파견하고, 렌트카업체가 이들을 방송차량과 함께 각 방송사에 재파견하는 이중파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견운전사는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파견을 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의 피해를 당한다면 용역직 노동자는 용역업체, 렌트카업체에서 2중으로 임금을 떼이는 더 큰 피해를 받는다.
: 지입차주는 2001년 6월 중순부터 도입된 것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렌트카 업체를 통해 방송사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경우이다. 현재 6명의 지입차주가 들어와 있다. 지입차주로 들어온 6명을 살펴보면, 파견 기간 2년을 이유로 2001년 5월 30일 해고당한 노동자 1명과 9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5명이 지입차주란 형태로 다시 방송사에 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렌트카 업체는 지입차주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0%를 떼고 있다.
: SBS는 2001년 4월 30일로 기존 파견업체의 계약이 만료되자 유니오토와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4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유니오토라는 회사도 형식상으론 도급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여전히 도급을 위장한 파견의 의혹을 받고 있다.

: 운전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외에 결성된 방송사내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있다. 방송사 외부제작요원 노동조합은 카메라 보조, 오디오맨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이다. 2000년 7월로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되기 전까지 이들도 파견노동자였다. 방송사는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을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남은 노동자에겐 △조합 활동의 실질적 금지 △과도한 퇴직금 지급대상 제한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한등을 담은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에 2000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0월 22일부터 6일동안 파업을 함으로써 부당한 근로계약서 백지화, 기본급 인상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12월 1일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과 2년, 3년, 5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한시직'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MBC 계약직노조가 언론노조 지부로서 설립되었다. 2000년 12월 현재 MBC 계약직노조 조합원 수가 215명인 것을 보더라도 방송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비정규직 사용의 경과 : 방송사는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1987년경부터 용역업체, 렌트카업체를 통해 인력파견을 받아왔다. 공영방송사에서 10년이상 불법파견을 받아왔음에도 이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불법파견을 계속 늘려가면서 정규직인 운전직 노동자는 계속해서 줄었으며 KBS의 경우 98년부터 정규직을 정리해고 하면서 운전직에는 더 이상 정규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 방송사 운전직 파견노동자의 기본급은 적은 경우 20만원대에서 높아봤자 50만원대로 매우 낮아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초과근로를 하여도 운전직의 경우 많아야 100여만원 정도이고, 촬영보조직의 경우에는 겨우 50-6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방송사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가 만연해있으나 법정수당인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 실제로 2000년 6월 해고된 운전직 노동자들은 각 방송사에서 수년 이상 길게는 수십년간 불법파견의 형태로 계속근무를 해 온 사람들이다. 파견운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예 방송사 총무부가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결정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방송사와 계약한 렌트카업체나 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파견운전사들은 새로운 업체로 소속만 옮겨질 뿐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근무를 해왔다. 그 방식 또한 파견운전사 개개인이 새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방송사에서 소속 업체를 지정하여 주면 일괄적으로 그 업체 소속이 되는 식이었다.
: 채용과정 뿐 아니라 업무지휘감독 관계에서도 방송사의 사용자성을 알 수 있다. 각 방송사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배차지정또한 방송사의 총무부에서 맡아왔다. KBS의 경우 방송사에서 운전직에게 직접 지급하는 '스텝비'라는 수당도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방송사가 파견용역 업체를 사이에 두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왔음을 알 수 있다.

3. 노동조합 설립 경위 및 사측의 대응

○ 노동조합 개요
: 2000년 5월 26일 설립총회. '방송사 비정규 노조' 설립. (http:\www.kbsbi.com)
: 위원장-주봉희(011-799-2285)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 가입대상- 전국 방송사에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 설립 경위 : 2000년 7월 1일로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되자 방송사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98년 7월 이전부터 일했던 운전직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송사에 분노한 해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였으며, 아직 해고되지 않았던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였다. 노조 설립 한달만에 KBS지부에 이어 MBC, SBS지부가 결성되었고 YTN지부는 맨 마지막에 합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대전, 대구, 진주 등 지역 방송국에서 해고를 앞두고 있는 방송사 노동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하고 서울에서 연대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 노조설립에 대한 사측의 대응 : 각 방송사들은 파견노동자들의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설립 초기부터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방송사임이 명백함에도 방송사들은 " 방송사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아니니 방송사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같은 논리로 노조 위원장의 방송사 출입을 금지하고 운전직 휴게실에서의 노조 활동조차 금지하였다.

4. 현안

○ 계속돼온 불법파견, 눈감아준 노동부

1992. 1. 7 - 1994. 1. 12 : 대한렌트카를 통해 KBS 파견운전사로 근무
1994. 2. 21 - 1995. 1. 10 : 아비스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KBS에서 계속 근무
1995. 1. 11 - 2000. 5. 31 : 대한렌트카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무.
< 2000년 5월 31일 KBS에서 해고된 파견노동자의 소속변경 사례>

98년 8월부터 파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파견도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인건비를 줄이고 노조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잇점을 위해 방송사들은 80년대 말부터 불법파견을 사용해왔다. 여론을 반영하고 사회의 부정을 폭로해야할 방송사가 불법을 앞장서서 저질러 온 것이다. 더욱이 KBS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10여년간 자행된 이러한 불법행위는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하는 동안 노동부의 감사 및 시정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불법파견과 이중파견에 대해 파견법위반으로 고발하자 노동부는 사건을 경찰 수사에 넘겨버리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 공영방송에서조차 짓밟혀온 근로기준법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기본급은 적은 경우 20만원대에서 높아봤자 50만원대로 매우 낮다. 그리고 방송사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파견근로자로서도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받는 월 총급여가 운전직의 경우 많아야 100여만원 정도이고, 촬영보조직의 경우에는 겨우 50-60만원에 불과하다. 위 명세서를 보면 2000년 9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월급여는 421,490원이다. 위 미래세계 급여에서 기본급에 업무수당을 합한다고 해도 341,400원으로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위 명신방호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명신방호 급여명세 중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의 1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급 1,805 × 1.5 × 2시간 = 5,415원에 미달하여 지급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정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KBS 파견운전사들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근무시간 중 1시간 미만의 부분은 버리고 계산(현재 평일 근무시간이 19:00까지 되어 있는데, 20:50까지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를 1시간만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물론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파견업체의 책임 사항이다. 그러나 파견업체의 급여지급은 사실상 방송사와의 파견계약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방송사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채용, 해고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점에서, 방송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파견법에서도 파견사업주(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방송사) 둘 다를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로 보고 있다.
한편 방송사가 직접 지급해온 수당을 체불한 경우도 있다. KBS의 경우 파견계약 등에 의거 파견운전사들에게 스텝비라는 명목으로 1일 6,000원의 수당을 직접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부터 렌트카업체를 통해 파견된 용역 형태의 파견운전사들은 파견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이유로 스텝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00년 3월 이들도 역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회신을 받고서 다시 스텝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KBS는 14개월간 아무 정당한 이유없이 스텝비를 체불하였던 것이다.

○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파견노동자가 저임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파견업체들의 중간착취 때문이다. 대개의 파견업체들이 인력 모집과 공급, 월말 임금정산 이외에는 실제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1인당 20-30%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KBS와 1998. 3. 16 - 2001. 3. 15까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렌트카가 체결한 계약상 임금은 24시간 교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파견노동자의 경우 월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중파견의 구조를 거쳐 실제 해당 노동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수는 각종 공제금을 제하고 나면 936,670원에 불과하다. 또 방송사는 매달 퇴직적립금을 파견·용역업체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들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냥 떼어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 탈법적인 파견노동자 대량해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파견법이 제정되었지만 방송사의 탈법적인 행태 때문에 오히려 파견노동자만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현행 파견법 제6조 제1항은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연장으로 제한하면서, 동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조항은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파견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용자들은 파견기간이 2년 된 파견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 사용하는 편법적 조치를 취했다.
KBS 등 방송사는 2000년 6월말로 2년이 경과한 파견노동자의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말고는 전원 해고하고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하였다. KBS의 경우를 보면, 2000년 5월 2년 경과자 28명을 해고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거의 매달 2년이 된 파견노동자가 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파견노동자는 KBS의 경우, 촬영보조 81명, 운전직 77명을 비롯하여 총 227명(2000년 현재)이었다. 이들의 경우 "파견근로자 2년이상 경과자를 용역업체에 교체 사용"한다는 KBS의 지침에 따라 거의 전원이 해고되었다.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려는 방송사측의 부당 행위로 인해, 방송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온 파견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파견노동자가 해고되자 그 일자리에는 고스란히 다른 파견노동자들이 신규 채용되었다.
또한 각 방송사간 파견노동자 맞바꾸기도 추진되었는데, 예를들면 SBS, MBC, YTN에 운전사를 파견하고 있는 우리비전 소속의 파견운전사들 중 MBC로 파견되던 운전사를 YTN으로 보내고 YTN으로 파견되던 운전사를 MBC로 보내는 식이었다. 결국 방송사는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방송사에 파견근로자를 보내는 파견업체도 그대로 있는데, 애꿎은 파견노동자들만 하루아침에 집단적으로 해고가 된 것이다.

○ 파견노동자 대량해고 부추기는 노동부

위와 같은 방송사의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노동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파견노동자 맞바꾸기를 할 것을 소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파견기간 2년 이상인 파견노동자 중 86%가 고용을 보장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파견노동자의 대다수가 초단기 계약직, 임시, 일용직으로 전환된 것을 보면, 오히려 파견법 6조 3항의 입법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전체 파견노동자의 극소수(10여년간의 불법파견을 모른 체한 노동부의 태도를 상기하건대)를 대상으로 한 노동부 조사결과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도 의문이다.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의 대부분이 해고되거나 탈법적으로 맞바꾸기 된 방송사의 현실이 전혀 포함하지 않을 것을 보더라도 노동부의 발표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하면서 큰소리 치는 방송사들, 설설기는 노동부

노조설립 이후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은 각 방송사에 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KBS 등은 "KBS는 교섭상대사가 아니고, 조합원을 고용한 소속 회사가 교섭대상이다"라면서 거듭 교섭을 거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사는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또한 현행 파견법에 의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방송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그 한도 내에서는 교섭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절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른 것이다. 또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거나 전보 발령을 내고 심지어 해고를 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SBS 지부 도용섭 지부장과 장주호 선봉대장의 경우 7월말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조합이 8월 내내 아침 항의집회를 벌여 9월초 이를 철회시킨 바 있으며, KBS의 경우도 11월 1일 박재배 지부장과 조합원 1인을 아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을 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KBS의 경우 현재 노조 위원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2차례에 걸쳐 출입하려는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파견운전사들의 업무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차량대기실에 게시된 노보나 노조 유인물 등을 강제 철거하고, 출근 시간 전에 하는 노조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사진을 찍어, 이들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 31일에는 대기실에 "알림. 쾌적한 근무분위기 쇄신 및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과중 노조활동 금지 1. 대기실 내에서 조합관련 회의 및 노조관련 유인물 부착행위 금지 1.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지침을 게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나 검찰 어느 곳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노동조합의 요구안

사회의 공기를 자임하는 방송사라면 더 이상 불법 탈법행위를 자행하지 말고 파견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 일한 파견노동자들을 파견법에 따하 직접고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무이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함에 다름없는 파견, 용역업체를 끼고서 노동자를 저임으로 부려먹는 행태를 그만두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고, 단체교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이중파견은 렌트카 업체, 용역업체가 양쪽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므로 당장 근절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