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에 처한 한국경제
지난 대선때 현 당국자가「경제민주화」를 기본공약의 하나로 내들고 자기가 집권하면『재벌들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느니, 『중소기업대통령이 되겠다』느니 뭐니 하며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 것처럼 떠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 한줌도 못되는 특권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폭리를 얻는 반면 절대다수 중소기업을 비롯한 이 땅의 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언론들도 현 경제실태를 지난 16년전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언급하면서 그 원인을 현 당국의 부패무능한 경제정책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권좌에 올라선지 50일도 못되어「경제민주화」공약을 백지화해버린 현 당국자는 2013년 4월 국회에서「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자『공약도 아닌 것을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느니,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느니 하며 새누리당을 동원해 그와 관련한 법안통과를 가로막아나섰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쳤다.
MB의 집권시기 강행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남에 불리한 조항이 48가지나 들어있어「제2의 을사5조약」으로까지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현 당국은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떠들면서 알곡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통째로 개방해 농민들을 죽음에로 내몰았다.
그것도 부족해 현 당국자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을 싸다니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열을 올렸다.
그것이 이남 경제에 어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경제의「경」자도 모르는 알짜무식쟁이인 현 당국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현 당국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이 땅의 무역품종의 83%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의 경제악화로 이남 경제의 명줄인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2.2%나 낮아졌다.
현 당국자의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김대중, 노무현집권시기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이명박정권시기보다도 더 떨어져 그야말로 막바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말 파산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54개로서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고 자체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은 567개나 되며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로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었다.
기업들의 연쇄적인 파산, 몰락은 실업율의 급격한 증대에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땅의 실업자는 3년전에 비해 23.3%나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에 1~2시간 또는 1년에 몇개월씩 고용되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반실업자는 무려 1 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율은 역대 최고인 12.5%를 기록하고 있다.
현 당국의 무모한「경기부양정책」으로 이남 경제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위에 올라앉게 되었다.
현 당국은 빈사상태에 처한 이남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부예산을 늘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최대한 끌어내어 시장에 푸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역대 최하로 낮추고 해마다 거액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금융투기업들의 사기와 협잡은 날로 우심해져 기업들과 가정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리워 허덕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국가부채는 역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고 기업들과 가정들이 진 빚은 3년전에 비해 각가 18%, 30% 늘어난 1조 800억US$, 1조 2 000US$에 달했으며 전체 채무는 이남 인구가 몇해동안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갚아야 할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다.
현 당국자의 개성공단 폐쇄망동으로 하여 이남의 경제는 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가.
개성공단에 종사하던 124개의 입주기업을 포함한 6 000여개의 연관업체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고 1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현 당국자의 남북경제협력파탄책동으로 이남이 입는 직접적 및 간접적 피해는 수백억 US$에 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노동자들이『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이다.』,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짓을 했다.』고 비난하고 각계층 민중들이 『국민은 현 당국자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다.』,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하면서 반정부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와 세계 최대의 투자금융회사까지도 현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마지막 명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남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 당국자의 집권기간은 이 땅의 경제를 더욱더 파국적 위기에 몰아넣은 파산과 몰락, 절망과 악몽의 기간이다.
각계 민중은 현 당국자가 국민의 머리위에 군림하고 있는 한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패무능한 보수패당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