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계약직노조 2차 투쟁 엄호!
공공부문 하반기 구조조정 분쇄 공동투쟁을 결의하자!!
1. 정권과 자본은 연내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반기 공공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극심한 노동강도와 산재에 시달리면서도 민영화, 인력감축, 비정규직 양산을 앞두고 있는 철도와 한전, 하반기 대규모 추가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대체문제가 있는 사회보험노조. 선로부문분사와 114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에 대한 대량징계의 한국통신. 각종 대책반과 400명 인력감축의 서울지하철, 필수공익사업장 공격의 항공사 노조, 이에 더해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차등배정 공격 등 공공 현장은 이전보다 2배 3배로 강화된 노동강도와 고용불안, 임금체계 개악, 현장통제로 숨이 막힐 지경에 와있다.
2. 이렇다할 연대전선을 펴지 못한 고립된 투쟁과 타협적인 패배를 경험한 조합원동지들에게 '구조조정은 대세'라는 압박감이 적지 않은 지금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하반기 마지막 발악과 같은 정권의 공격 앞에 자신감 있게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번 10월 10일 공공연맹 임시대대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연맹 차원의 실제적인 공동투쟁 결의를 모아내야만 한다. 이미 산업단지공단, 영등포 환경미화, 도시개발, 안성축산노조가 파업 중이며, 300여일간 투쟁을 전개 해 온 한통계약직노조는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임단협이 예정되어 있다.
정치 및 산별노조 교육, 청원식투쟁을 중심으로 한 2002년전까지의 투쟁수위 조절은 하반기 정권의 공격에 공공현장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공공연맹 임시대대에서는 연맹 전사업장의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 가능한 사업장을 긴급하게 통일적으로 집중시켜 하반기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현장통제, 노조무력화 분쇄'투쟁의 파급을 높여내야 한다.
3. 한편 한통계약직노조는 지난 겨울 노숙투쟁에서 329목동전화국 점거, 114분사화 저지 투쟁까지 300일간의 치열한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 현장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정규직 축소문제는 이미 공공사업장 전반의 문제이다. 한국통신 선로, 철도 보선, 사회보험노조, 지하철 등은 제 2의 한통계약직 노조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한통계약직노조의 집념 어린 파업투쟁이 있는 것이다. 7000명의 해고에 맞서 계약직노조 동지들은 그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표를 가지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구조조정 투쟁의 선봉장으로 싸워왔다. 한통 정규직과의 연대, 시기별 전국투쟁에 적극적 결합,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의 구심으로 서는 모범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계약직노조의 투쟁은 '현장 연대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하여 고립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임시대대 상정될 하반기 사업계획은 한통계약직노조의 2차 투쟁에 대한 현장의 실제적인 연대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 청원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교육 및 조사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계약직노조와 관련해서는 '1노조 1채권 구입, 성명서 내기'와 같은 제한적인 지원활동이 기획되어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300여일간의 비타협적인 투쟁조차 공공현장의 연대투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과연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화 공격에 대한 노동자 투쟁의 전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 비정규직 투쟁에서 또 하나의 뼈아픈 오류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한통계약직노조 동지들의 투쟁이 각고의 노력으로 진행된만큼 현장의 연대투쟁은 계약직노조 뿐 아니라 연맹과 민주노총 전체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번 공공연맹임시대대에서는 강한 결의로 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을 공공연맹 전체 사업장의 투쟁전선 강화와 비정규직 분쇄의 성과로 남길 수 있도록, 현시기 투쟁과 계약직노조의 투쟁을 결합시켜내는 데에 연맹의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을 우리는 결의해야 한다.
이에 (가)공공부문현장조직 연대모임에서는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에 다음과 같은 공동의 결의를 제안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비정규직 도입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연맹의 주요 요구로 하고, 각 단사의 임단협 요구에 삽입한다.
하나. 한통계약직 노조 2차 @투쟁 전개 시 '비정규직도입 금지와 정규직화 및 주요 현안'을 걸고 공공연맹 전체 조합원은 준법투쟁 돌입하며 연맹차원의 2차 투쟁 엄호 집회를 상정한다.
정권이 계약직노조를 침탈할 시 전 사업장은 즉각적인 쟁의 일정에 돌입한다.
하나. 임단협, 정규직축소/비정규직 도입, 분사화 등 구조조정 현안 사업장들의 투쟁을 앞당겨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통신계약직노조를 포함하는 투쟁사업장의 공동회의체를 구성한다.
하나. 연맹의 10월 교육은 이러한 투쟁계획을 조직할 수 있도록 편성 되어야 한다.
하나.공공연맹 차원에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하반기 총력 투쟁 제출을 결의한다.
(가)공공현장조직 연대모임
전국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회, 서울지하철 활동가모임
도시철도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투쟁위원회, 전국버스노민추, 한국통신 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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