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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의원대회(10월16일) 안건 추가 제안(공개) |
중소영세노동자
2001-10-05 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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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가기 힘든, 그리고 항상 노동자의 길에 사명감 하나로 하시는
사무처동지여러분께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미조직,비정규-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맹비를 조합원1인당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뼈속깊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수 밖에 없는지 대의원구성의 구조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덮어 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의원을 만나 정당성과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득하고, 그래도 반대한다면 60만 조합원에게 어느 대의원이 앞에서 동의하고, 뒤에서는 반대하는 지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대의원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어느 대의원이 불참했는지, 어느 대의원이 반대했는 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민주노총은 대규모정규직노동자(기업별노조간부)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경제투쟁의 이용도구(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사업장에서 임금인상 투쟁시기에 총파업선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총연맹비는 1인당 500원만 내고, 자기맘에 안들면 총연맹비 안낸다고 협박하고, 대의원대회는 단사일 바쁘다고 불참하고, 총파업투쟁시엔 자기사업장일 아니라고 안 나오고(결국에는 자기무덤 파는 일이지만), 이것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의 규율을 흐리는 일입니다. 과감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제안1. 대의원수 배정기준 변경
제안2. 민주노총 총연맹비 1인당 2천원으로
제안3. 미조직노동자 조직비 1인당 2백원
저가 제안한 것에 대하여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저도 사무처 동지들만큼 잘 알고 있으므로)
사무처 동지가 아닌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사무총장님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or
"나는 어떻게 노력하였지만 안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에 부결되더라도 꼭 추가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정확한 모습을 1,300만 노동자가 보게 될 것이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모습을 60만 조합원이 알아야만(조합원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맙시다. 적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조합원만 모른다면 안되니까요) 조합원에 공개해야만이 민주노총을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사무처
> 항상 민주노총에 대해 고민하시고 투쟁하시는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 제기하신 문제는 중앙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중소영세사업장(미조직)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업도 늦기는 하지만 몇년전부터 별도 인력을 배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기금을 결의하여 그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차수에서 유회된 안건이기 때문에 중앙집행부 단독으로 안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시에도 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할 것을 계획하였지만 중집 심의에서 절차상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대로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 맹비를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정안은 현재 500원에서 300원, 200원 단걔적으로 인상하여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인데 얼핏 생각하기에 1,000원이라면 별로 큰 돈이 아닌 듯 하지만 단위노조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만성적인 재정난과 그로 인해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문제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환영할 일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동지들 같은 생각을 가지신 주변 동지들을 많이 조직해 주시면 가능할듯 싶습니다.
> 제기하신 회순문제도 일단 대대시 회순통과순서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단병호위원장 구속으로 인해 민주노총 중앙 임원과 사무총국 전원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가능하다면 결합해 주십시오.
>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Writer : 중소영세노동자
> 1. 사업체규모별 노동자구성비와 민주노총조합원규모별구성비 불균형
> 규모300명미만사업체노동자(중소영세,비정규)1,100만명<>구성비 85%
> > 규모300명이상사업체 노동자(대규모, 정규직) 200만명<>구성비 15%
> > 규모300명미만 민주노총조합원 11만명 <> 민노총조합원구성비 19%
> > 규모300명이상 민주노총조합원 47만명 <> 민노총조합원구성비 81%
> >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연맹별 조합원 500명당 1명임.
> > ◎ 기업별노동조합조합원규모300명이상 민주노총대의원구성은 81%이며
> > 규모 300명이상 사업체 노동자(대규모,정규직)구성비는 15%에 불과함
> ㅁ 제안1.
1,300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의원수 배정기준에
> >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 ☆ 1 안 ☆
> > ㅁ 현재 연맹별로 대의원수 배정기준은 500명당 1명으로 회의 결정에서 대기업,정규직중심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 ㅁ 중소영세업종,비정규 노동자는 1,100만명(전체노동자의 85%)으로
> > 민주노총 대의원 구성비는 19%정도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연맹별로 중소영세업종,비정규노동자의 대의원구성에서
> > 연맹별 대의원 비율 50% 할당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 ☆ 2 안 ☆
> > ㅁ 연맹별 대의원수 50% 배정 (예> 1,000명당 1명으로 하고)
> > 지역본부에 대의원수 50% 배정
> > (예: 지역노조,비정규,중소영세등 초기업단위노조에 50% 배정)
> ㅁ 제안2.
민주노총 연맹비를 1인당 2천원으로 대의원 대회에 올릴것을
> > 안건으로 정식 제안합니다.
> ㅁ 제안3.
비정규,중소영세상업장 미조직 노동자 1,100만명을 조직화하기
> > 위한 사업에 조합원 1인당 200원(조합비의 2%도 안됨)도
> >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것은 노동운동의 시작입니다.
> > 1,100만 노동자가 조직되어야만, 조직되었을 때
단병호위원장님 구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구조조정반대가 가능하고,
> >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올라갑니다.
> > > > ㅁ 1안 ㅁ
> > 1인당 2천원으로 총연맹비 인상시
> > 당장 2천원을 내면 기업별노조는 재정이 부족하여 할 일도 못하게
> > 된다고 불평을 할 것이다.
> > 그러나 주의깊게 다시 생각해 보자
> > 재정이 부족한 기업별 노조에는 교부금을 내려 주면 될 것이다.
> > 그리고 총 연맹은 월 12억원이란 돈으로
> > *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 > * 전체실업노동자에 1년이상 실업급여 월 100만원 지급
> > * 비정규직, 파견근로, 위장사업자 철폐
> > * 4대보험 전면 확대 적용
> > * 교통, 주택,교육 문제 해결로 실질임금 상승
> > *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 검찰 로비
> > * 파업 참가자에 참가비 지급
> > > > ㅁ 2안 ㅁ
> > 1인당 총연맹비 500원일 경우 > > 총 연맹비 월 3억
> > (상근자100명 급여 7천만원,사무실유지비5천만원,집회행사비 5천만원,
> > 대의원대회등 각종회의비 1억, 홍보비 3천만원 예상)
> > 총 연맹은 사업비가 없어, 할 일도 없고,
> > 당장 기업별 노조(대기업,정규직200만)는 임금인상투쟁을 하여
> > 당장 월급은 약간올라가지만,
교통비,주택비,교육비상승으로 실질임금 감소,
> > 노동자 힘 약화로 성과급제 실시, 구조조정, 일방 해고,
> > 실업급여 못받음,
> > 주5일 근무 단계적, 부분적 실시로 노동자간 격차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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