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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여, 일본이여, 김대중 정부여!

현장21 2001-10-09 22:20:15

미국이여! 일본이여! 김대중정부여!

1. 9일 새벽 1시 40여분(우리나라 시간), 미제국주의는 아프칸을 전격 침공하였다.
미국의 아프칸 폭격은 비록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세계 만인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어지는 시점에 이를 무시한채 태연하게 학살침공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침략적이고 야만적인 진짜모습을 또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왜 스스로 말하듯 '더러운 전쟁'을 강행하는가?
알려진 바대로 미국은 무기를 만들어 팔아먹는 군수업 분야의 자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이다.
부시정권이 그러하고 역대 정권이 그러하였듯이, 군수업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미국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군수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사회가 다름아닌 미국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조는 미국이 태생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셀수도 없이 많은 제3국에 대한 테러와 학살과 정권전복과 전쟁, 그리고 내정간섭을 필연적으로 낳게 하는 사회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세계평화와 미국은 화해할 수 없고 결코 접목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 자주적 민중의 힘으로 그러하건, 미국 내부 민중들의 거세찬 저항으로 그러하건, 미국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을 포기하고, 전쟁정책을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미국을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악, 세계최대의 깡패국가, '미 제국주의'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건재할 때, 미국은 '소련'을 '악의 화신'으로 지목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반소 반공' 전선의 구축(소위 냉전시기)과 이러한 긴장을 이용하여 세계제일의 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그토록 악의 화신으로 부르짖었던 소련 사회주의권이 미국과의 끝없는 군비경쟁에서 패퇴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건 당연하게도 악의 화신이 없어졌기에 더 이상 무기를 팔아먹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소련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 미국에는 군수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자신의 무기를 팔아먹을 새로운 명분, 즉 새로운 악의 화신이 필요했으니,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을 비롯한 자주적이고 '반미의식'이 투철한 나라였으며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게 되었다.
역대 미국의 모든 정권의 대외정책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지목한 악의 나라들을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포위. 고립하는 것을, 그리고 끝내는 굴복시키거나 친미적인 정권으로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90년 초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음에도 정치군사외교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외교적인 이유에서 전세계적 차원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다름아닌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추진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세계일체화 전략' 인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소련 동구 몰락이전에 비해 보다 공세적인 속도로 제3세계는 물론이요, 소련 동구 몰락이후 새로이 제3세계로 편입된 동구권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향해, 반미적인 나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의 나라' '테러국가'로 지목하고 정치군사외교경제 모든 분야에서 고립봉쇄 말살정책(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심지어 만만하게 보이면 서슴지않고 침공하는(걸프전, 유고 등)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충성을 다하도록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무한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딴 나라들을 복속시켜 나갔다. 한편으로는 다자간 협정을 한편으로는 일대일 형식의 협정(예를 들어 한미투자협정)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정과 기구들을 옭아매어갔다.
또한 제3세계에 대해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미국 자신의 수족인 IMF IBRD 등 수많은 기구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어가도록 강요하였다. 이를 해당국가의 정권이 어겼을 시에는,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는... 익히 알고 있는 읽는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
우리 한국민중도 익히 당해왔듯이 97년 IMF식민협정으로 인한 전반적인 국가경제파탄과 식민지화, 국가기간산업의 헐값으로 해외매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해외매각, 강제적인 통폐합을 통한 금융산업 잠식과 이로인한 수많은 노동자의 실직과 생존권 저하는 미국식 세계화가 식민지 한국에 보다 가혹하게 적용된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정책을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는 미국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거위가 너무 굶었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의 가장 큰 소비자는 다름아니 그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민중이다.
빌 게이츠가 아무리 거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는 없다. 미국의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내노라하는 억만장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대 이상의 값비싼 자가용을 살 이유는 없다.
경제는 다름아니라 다수 근로민중의 노동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며 역시 다수 근로민중의 소비에 의해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놀라우리만치 거대한 생산력의 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로민중의 주머니는 비어갔던 것이다.
또한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 당연히 전세계 근로민중의 저항을 세계화는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식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패퇴하고 있고 패퇴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인 것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30%를 점하는 경제대국이다. 또한 미국을 정점으로 수직재편된 현대제국주의체제, 금융자본시대에는 미국의 경제가 휘청이면 이에 멀쩡할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약간의 예외는 있다)
미국경제는 그들의 패권적인 경제 군사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하강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밋빛으로 금칠했던 정보통신분야도 이제 거품이었음이 증명된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98년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적 침공위협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극심한 경제봉쇄도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치군사적 그리고 경제외교적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북한은 현실의 힘으로 입증해 보였던 것이다.
부시정권은 출범하자 말자 대북한 강경정책과 함께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즉각적으로 전세계적인 반발을 불러 왔으며, 이와 반대로 북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정치군사적 승리를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을 또다시 묶어세움과 동시에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반미반제전선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제국진영 간의 다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회의하며 자국의 실익을 중심한 탈미현상, 나아가서 반미반제를 위한 제3세계 자주적 민중들의 투쟁은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 한복판에서 가공한 테러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롯한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더 이상 회생불가능한 미국경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유일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반미전선이 급속히 복원되는 이 시점에 테러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듯이 보복테러에 광분하는 미국의 상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이번에 감행한 미국의 아프칸 침공은 바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테러세력과 평화세력'으로 세계질서를 명백히 갈라치고, '테러세력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아프칸과 이슬람을 침공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미공동전선을 와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 동시에 더 이상 회생불가능한 경제를 전쟁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속셈이 본질인 또다른 '야비한 테러'임을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빈 라덴이 테러를 자행했다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물증도 미국 자신의 공언과는 무관하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심지어 UN을 통한 해결도 거부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번연히 저지르겠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도 부녀자도 노인도 그 어떠한 사람이든 세력이든 국가든 무참히 침공하고 학살해 온 미국의 만행을 역사는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칸 침공으로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텔레비전도 없어서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는 것도 모르는 밭가는 할머니 머리위에 미제 폭탄이 떨어져야 할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난한 아프칸 민중이 왜 정처없는 피난의 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죽음의 길, 망국의 길을 또다시 걸어야 한단 말인가?

미국은 아프칸 민중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전세계 인류를 향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
죽어간 미국시민들의 목숨만 고귀한 것이 아니다.

2. 미국테러 이후 가장 발빠른 행보를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사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독일과는 또다르게 지나간 자신의 죄행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당연하게도 일본은 전쟁미치광이들의 그 '사무라이' 들의 후예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고 일본 여론을 좌우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나라이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전쟁범죄자들을 안치한 신사에 번 듯이 참배하고 자신들의 만행을 가리운 역사책을 교과서로 채택코자 하며, 얼마전 한국어선을 여러차례나 따라붙어 결국에는 침몰시키듯이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본성을 단 한차례도 잊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미제국주의 대소봉쇄정책에 충실히 발맞추어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으로 떼돈을 벌어서는 호시탐탐 군사강국으로서의 재등극을 꿈꿔온 지가 어언 56째이다.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지금의 일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군무장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자국의 헌법을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켜서 뜯어고치고, 국제무대에 군사강국 정치강국으로 등장하느냐 이다.
이런 일본에게 있어 이번 미국테러와 아프칸 침공은 더없이 귀중한 놓칠 수 없는 호기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그럴싸한 인도적인 명분을 달고, '방어적 목적에 한해서'(물량 공급 등)라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군대파병은 엄연히 군대파병이다. 누가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격당한 것처럼 꾸며서 침략의 구실로 삼았던 역사가 있는 일본이다.
대동아공영권을 여전히 꿈꾸는 일본군에게 '자위대'란 말은 한낱 거추장스러운 허물이요 이제는 벗고싶은 그래서 조금씩 벗고 있는 위장막에 불과하다.
스스로의 임무를 위해 자신들을 공격하는 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붙였다는 '자위대'란 명명과 이번의 군대파병은 일본군의 세계진출을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고 공공연하게 굳히고자 하는 속셈 이외에 다른 것이란 없다.
얼마전 일본에서 세계각국의 비난을 무릎쓰고 무리하게 강행한 로켓발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번 15일이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오겠다고 한다.
역사왜곡에 대해, 과거 죄행에 대해 한마디의 진실된 인정과 사과가 없고 오히려 보란 듯이 전쟁범죄자들을 추모하는 신사참배를 했던 고이즈미다.
역대 어느 일본 정권보다 일본의 침략성과 군국주의성 그리고 보수우익성을 유감없이 과시한 고이즈미이다. 이런 고이즈미가 일본 도시락의 캐릭터에도 나온다니 이런 것이 잘 팔린다니, 테러이후 집단 광기에 빠진 미국국민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전체주의와 애국주의를 조장하여 외국을 침략해 온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유린당하는 일본국민이 불쌍할 뿐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리땅을 밟을 수 없다.
2천만 우리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무참히 유린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의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어머니 누이들을 성노리개감으로 데리고 놀고,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자국의 군국주의적 야욕을 위해 총알받이로 동원했던 일본!
미국과 합작하여 우리민족을 분단케하고 지금도 조국통일을 끝끝내 가로막아 나서는 일본!
그러고도 모자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미쳐 날뛰는 전쟁미치광이 일본!
그런 일본의 총리는 이땅을 밟을 수 없다.
신성한 우리 땅을 밟을 권한이 군국주의 미치광이 일본의 우두머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야금야금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 일본군을 해외에 파견시키고, 미국과 합작이 되어서 조국통일을 가로막아 나서는 일본에 대한 경각을 다시금 높여야 한다.

일본에겐 군대를 외국에 파견할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과거만행을 사죄하라!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고이즈미 총리의 한국방문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3. 6.15공동선언으로 하여 이땅 한반도에서는 역사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열기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없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우리나라임에도, 날이 갈수록 사대행각을 김대중 정부는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
이미 미국의 아프칸 침공이 그 어떠한 증거도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침략행위라는 것이 전세계 진보적 인류와 지성의 공인된 대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미국을 도우는 사대행각, 제3세계 민중을 학살하는 제국주의의 용병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조국통일의 대사변기에 맞추어 더더욱 자주적이어야 할 김대중정부가, 과거 박정희 정권이 식민지 베트남 민중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초토화하고 확고한 식민지로 굳히기 위한 미국이 저지른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파견하는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을 펴는 것과 꼭같은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식민지 민중의 처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바, 오히려 같은 처지의 식민지 민중으로서 베트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 베트남 민중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한국정부는 저지렀던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죄없는 아프칸 민중이 미국의 침략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그들의 삶이 파탄날 처지에 처해 있건만, 그들을 도와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을 막아나서지는 목할지언정, 언감생심 어떻게 한국군인을 미국의 세계패권행각, 제3세계 말살행각에 총알받이로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찬성할 수가 없다. 결단코 반대한다.
한국군인이 아프칸 침공에 동원되는 순간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슬람 민중 전체, 아니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지탄의 대상으로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군인을 제3세계 말상행각에 동원하지 말라!
그리고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미투자협정, 노동법개악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저하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기기 위해 얼마전 정부는 만기출소를 3일 앞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구속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부를 해외에 똥값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다가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자진출두한 단병호 위원장을 천주교 측과의 약속도 깨고 재수감했다는 것은, 60여만이 넘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과 나아가 1,500 만 노동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임은 물론이요 이땅의 수많은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인 천주교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명백히 내년 지방자치제와 대선을 앞두고 경제파탄의 책임으로 김대중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사전에 정지작업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회원 11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만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때마다 조직사건을 조작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얼마전 6월을 전후하여 울산의 효성을 위시한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 들불처럼 번질 때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줄줄이 구속한 것도 그렇고,또 그전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반대투쟁 때 있지도 않은 소위 영남위원회를 조작하여 일선에서 공개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던 울산부산의 애국민주세력을 대거 구속한 사건을 봐도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각이 단순한 민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미국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테러와 억지로 연관하여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한나라당 의원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과 맥을 같이하여, 혹여나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를 김대중 정권이 꿈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
수많은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정권이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더 가혹한 탄압으로 연명하고자 하는 순간, 막을 수 없는 노도와 같이 민중의 거세찬 항거에 직면하여정권이 붕괴되었던던 사실을 우리역사는 똑똑히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면 미테러를 빌미로 계속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천주교를 무시하고 이땅 모든 것을 미국에 팔아먹고 노동자의 생존권 농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라.
만약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단병호 위워장을 석방하고 사과하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회원 11명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노동자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렇지 않을 때, 김대중 정부는 참혹한 아픔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민중은 바보가 아니다.
막을 수 없는 민중의 거대한 분노를 김대중 정부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

- 모든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는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 미국은 아프칸 침공을 즉시 중단하고 전세계 민중에게 사죄하라!
-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일본의 파병을 반대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 군국주의 일본의 우두머리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
고이즈미는 우리민족 앞에 과거 죄상을 사죄하라!
-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한국군의 아파칸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제3세계 말살책동의 총알받이로 내세우지 마라!
- 김대중 정부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속한 대로 즉시 석방하라!
모든 종류의 조직사건 조작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1년 10월 울산북구노동단체 현장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