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항의면담
오늘 지난 11/7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사망노동자 이윤정씨유족과 재생불량성빈혈로 10년 이상을 투석으로 위태로운 삶을 이어오신 유명화씨가 행정소송 1심소송에서 3년 8개월만에 업무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발병 전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검진에서 모든 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진단 시 연령과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 1심판결에 승복하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의 항소를 포기하라!
오늘 가족대책위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항의면담을 위해 오전 일찍 삼성반도체근무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故 황민웅씨 유족 정애정씨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근무 중 퇴직 후 뇌종양으로 사망하신 故이윤정씨 유족 정희수씨가 삼성일반노조 사무실에서 먼저 모여 출발하였다.
천안에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이 발병하여 지금도 투병중인 송창호씨와, 대전에서 삼성반도체온양공장에서 재생불량성빈혈로 치료 중인 유영종어르신과 합류하여 울산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출발하였다.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오후 3시경 도착하여 안내실에서 가대위는 방문한 목적을 밝히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가대위는 담당자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공단이사장과의 면담요청을 팩스로 금요일에 발송한 사실을 말하고 공단이사장님이 외출이나 퇴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단이사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경 공단이사장이 면담실로 내려와 항의면담을 시작하였다.
가족대책위 측에서는 故 이윤정님 남편 정희수님과 유명화씨 아버님 유영종님,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송창호대표와 정애정간사 그리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임경옥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과의 면담을 시작하였다.
가족대위간사 정애정씨는 이사장에게,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면담을 요청한 취지를 말하며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간단히 설명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윤정씨와 유명화씨의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한 면담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유명화씨 아버님 유영종어르신은 딸 유명화씨는 투석으로 10년 이상 힘든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이사장에게 요구하였다.
이어서 이윤정씨 남편 정희수씨는 공단이사장에게 1심 행정소송 판결기간이 3년 8개월이 란 긴세월이 걸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긴 시간동안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여 왔고 어려운 삶을 살아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가족대책위 대표 송창호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더 이상 피해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1심 판결을 받아 들이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피해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정소송1심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백혈병 2심 판결 역시 상고를 포기한 것과 삼성에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재판에서 빠지라고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과거와 달리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노동자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 현실을 말하며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주는 공익기관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번 1심 재판부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은 부끄러워해야함을 지적하고 마지못해 사회적비난이 두려워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처지를 헤아려 검찰에서 항고하자고해도 공단이 설득하여 이번 재판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노동자의 믿음과 변화를 인정받는 기회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항소여부가 결정이 나면 가대위 간사인 정애정씨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가대위는 1시간 가까운 이사장과의 항의면담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한 불승인으로인해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의 죽음과 고통의 오랜시간을 보냈다며 그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질책하듯이 항의와 항소포기 요구를 반복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항소포기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항의 면담을 정리하였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이사장과의 항의면담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울산 삼성SDI 백혈병 사망노동자 박진혁님의 아버님과 비인강암피해노동자 김송희씨가 함께하였다..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의 융슝한 저녁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승리를 위해 힘을 내자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 일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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