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7일 가족대책위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
<성명서>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여주는 기만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故이윤정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철회하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故이윤정님과 근무 중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투병을 하고 있는 유명화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과관계 불충분이유로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불승인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3년 8개월 만에 2014년11월7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뭄에 단비를 맞은 듯 기쁜 마음으로 피해당사자와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발병 전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검진에서 모든 부문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진단시 연령과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번의 고비가 또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그것입니다.
지난 11월17일,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와 삼성일반노조는 가족대책위에 속해 있는 故이윤정님의남편 정희수님과 유명화님의아버지 유영종님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이재갑 이사장과 면담자리에서 법원의 승소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故이윤정님의남편 정희수님과 유명화님의아버지 유영종님은 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진행해서 어렵게 얻은 승소판결의 재판의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힘주어 재차 요구하며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피해 노동자들을 울리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행태라면서 쓴 소리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어 이재갑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진행했던 백혈병 2심 소송에서도 상고포기를 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에 보조참가인자격으로 삼성의 변호인들이 재판을 참여했던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몇 번이고 재판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故 이윤정님과 유명화님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다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뇌종양피해자 故이윤정님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명화님과 故이윤정님은 온양공장에서 같은 일을 했었던 동료였습니다. 단지 병명만 다를 뿐입니다.
더욱이 故이윤정님은 3년 8개월이란 오랜 재판의 승소판결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사망해서 유족과 주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하는 정부기간 노동부 산하 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유족을 짓밟는 행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는 노동자와 유족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모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삼성반도체 뇌종양피해자 故이윤정님의 항소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