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조별 노동자 구성비 현황 및 투쟁방식 제안
1,300만 노동자 임금시장 월평균 임금구조별 노동자 구성비 현황
(월 노동자 임금 총액 16조2천억)
200만원이상 26.6% 350만명 월임금총액 9조
100~200만원 21.3% 270만명 월임금총액 4조
100만원이하 52.1% 670만명 월임금총액 3조 2천억
(50~100만원 32.9% 430만명 월 인건비 3조
50만원이하 19.2% 250만명 월 인건비 2천억 *실업자포함)
최저임금 100만원, 실업급여 50만원이 실시되면
470만명 월 인건비가 4조 7천억으로, 200만명 실업급여 월 1조.
5조7천억으로 추가인건비로 2조가 필요함
-> 최고임금제도를 실시함 (월200만원이상 350만명에서 2조 충당)
노동운동의 조직방식및 투쟁방식 변경 제안
1) 민주노총은 300만 고임금 대규모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임금인상투쟁 지원방식은 이제 그만.
2) 최저임금 100만원으로 인상투쟁을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주도하여
67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기업별이 아닌 방식으로 조직,투쟁할 것을 제안함
3) 파견,용역,소사장제등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간접고용은
최저임금100만원, 실업급여50만원이 제도화된다면
대부분의 간접고용은 사라지게 됨.
-> 따라서 최저임금 100만원인상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당장 실현을 안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기업별조직투쟁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할 것을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1단계 최저임금위반사업주를 고소고발하기
2단계 직무유기하는 노동부장관고발운동 대중적 전개
3단계 최저임금 100만원 인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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