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행정해석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동부 규탄 항의서한
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회신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말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다.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노동조합 규약에는 플로어퍼슨(계장)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플로어퍼슨(계장)이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질의회신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여 '플로어퍼슨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행정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노동조합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강력한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
10차까지 진행되어오던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노동부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근거로 '플로어퍼슨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면서 교섭을 회피함으로써 계속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오히려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노동조합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노동부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의 파행적인 노사관계의 주범으로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은 사용자에게 교섭거부만이 아니라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놓고 자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로 인해 현재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는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투쟁본부는 현재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부당징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 조사, 감독할 것을 촉구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밖에도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에서는 임금체불과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 등 노동자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악질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투쟁본부는 노동부가 더 이상의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중단하고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에서 각종의 불법,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 투쟁본부는 노동부를 상대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귀 노동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2일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노동조합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본부
본부장 서군택(직인생략)
http://paradiseunion.com.ne.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