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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원심 파기 환송

실업노동자 2014-11-13 14:26:45

사측이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를 조작한 일까지 확인됐지만, 대법원은 2009년 4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GA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법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법제도로 고통받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실태조사하라!!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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