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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자회 건설을 제안하며 - 허상을 무너뜨리고 뿌리부터 새로 시작하자!

서울노동자회 2001-12-11 03:35:08

허상을 무너뜨리고 뿌리부터 새로 시작하자!

- 서울 노동자회 건설을 제안하며 -

근본변혁의 전선에 나서야 '노동자 계급'이다.

흔히 노동자 계급이 변혁의 주체라고 한다. 그 말에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자를 그대로 노동자 계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 계급은 실존하지 않는 학문적 용어에 불과하다. 계급의식은 근본변혁의 주체로서의 자각이다. 따라서 근본변혁운동의 전선에 나서지 않는 노동자를 그대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실의 노동자 운동은 뿌리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노동자운동이 긍지로 삼는 87년 노동자 대투쟁도 뿌리 없이 폭발한 투쟁이 아니다. 전태일 열사가 온 몸으로 외친 인간다운 삶의 요구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70년대 민주노조 건설투쟁은 비록 박정희 정권의 총칼독재 앞에서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대부분 종교의 외피를 쓰고 전개된 데서 보여지듯 봉사와 헌신을 앞세운 자생적인 투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진정한 노동운동의 전진은 광주민중항쟁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대안을 모색한 한국사회 운동에 사회주의가 주류로 등장하고,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사회건설의 역사적 주체라는 자각 속에서 노동자를 계급의식으로 조직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현장에 투신한 학생출신 운동가와, 그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배운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무장한 종교인과 학생의 동정의 대상이었던 노동자가 변혁의 주체인 자랑스러운 노동자 계급으로 거듭난 것은 80년대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상갓집 개'처럼 취급되었다. 자본과 권력의 집요한 탄압과 길들이기에 근본변혁과 변혁정당을 지향하던 세력은 와해되고 온갖 새로운 조류가 유행으로 번졌다. 변혁의지를 가진 사람과 집단은 이데올로기의 혼란에 무릎꿇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주체사상은 그 공백을 비집고 활동의 폭을 노동자운동으로 확대했으며 어느덧 노동자운동의 다수가 되었다. 변혁의 무기로 연구되었던 노동조합이 절대의 권위를 자랑하고 이데올로기 없는 운동관료가 중심에 자리잡았다. 노동자의 역사적 대의는 눈앞의 월급봉투에 가려지고, 노동조합의 최대현안이 위원장 선거인 시절에 우리는 서 있다.

근본변혁이 실종된 시대에 노동자는 무엇으로 자랑스러울 것인가? 계급의식이 실종된 노동자 운동에 노동자 계급은 과연 현실의 존재인가? 노동자는 무엇의 주체인가? 노동자는 무엇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이유는 인간해방의 역사적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이 전체를 해방함으로써만 자신을 해방시킬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주체,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근본변혁! 근본변혁의 관점에서, 노동자를 계급으로, 근본변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을 변혁운동의 무기로 재정립해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 서울 노동자회가 가려는 길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전태일 열사를 필두로 한 수많은 선배 노동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희생'이란 말은 없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든 행위는 노동자계급의 것이 아니며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역사적인 노동자 투쟁의 성과가 공염불로 전락하려는 위기를, 노동자 계급의 자기 정체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반대세력을,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서로 충돌하게 하는 것은 고전적인 지배자의 전략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공세 앞에 노동자 운동은 무력하기만 하다. '총파업'이 상식적인 구호처럼 외쳐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게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다. 집단 이기주의라 할만한 조합 이기주의가 노동자의 통일된 투쟁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은 현재로도 하나가 아니며, 간극은 더 깊어가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집단의 이해의 차이에 따른 분열이 노동자운동을 지배하려는 상황인 것이다. 당장 주5일 근무제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권및 자본가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은 집회나 노숙투쟁 류의 투쟁 외에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들이댈 수 없다. 노동법 개악의 직접적인 칼날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끝을 비켜난 대공장 노조는, 그리고 단협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대사업장은 노동법 개악이 단지 남의 문제일 뿐이다. 그 칼끝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 향하게 되는 것은 체감되지 않는 먼 얘기일 뿐이다.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 몰두하는 단위 노조에게 '국고보조금'이나 '의무금 인상' 따위를 다루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민주노총을 운영한다'는 심각한 주제에 대해 첫 번째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고, 두 번째 대의원대회에서는 별다른 토론 없이 어영부영 통과시켜 놓고 뜻밖이라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해프닝이 그 자체로 노동자운동의 현 주소다. 지역본부마다 이미 정부 돈을 다 받아놓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에 넘긴 중앙위원회의 비겁함에 대한 질타도, 옥중에서 날아온 단병호 위원장의 '국고보조금 거부'방침을 은근히 묵살해버린 직대 지도부의 처사에 대한 질타도 각 단위노조의 간부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노조의 위원장은 이미 운동판 만이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에서도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 몇해전 민주노총 재정사업팀을 둘러싼 문제나 울산의 누구처럼 작심한다면 돈을 만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라고 분류된 진영에서도 이제야말로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되새길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확실히 노동조합은 그 본질이 '조직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는 조직이다. 단위조합이든 민주노총이든 그 사실은 분명하다. 단위노조가 자기사업장의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대운동의 출발 자체가 단위 노동조합의 투쟁력의 한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가장 많은 조합원 수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나, 파업의 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도 노동자 운동 전체의 관심과 민중운동진영의 지원 없이, 혼자의 힘만으로 전개되지 못한다. 10여년간 회사의 떡고물에 안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사례가 그 극단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한 개별 노동자의 교섭력을 집단의 힘으로 타개하기 위한 시도다. 회사 내에서 조금 대우가 낫다고 해도 자본 앞에서 약하기는 매일반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조합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민주노총이며 각 연맹들이다. 따라서 각 단위사업장마다의 현재의 처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의 위기는 그대로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인 것이다.

건물을 높이기보다 기초를 보강해야 할 때이다. (산별노조에 대하여)

민주노총 내부에서 위기의 돌파방법으로 제기된 것 중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임단투보다 구조조정이 화두가 된 IMF구제금융시대 이후, "노동조합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일시키는 산별노조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별노조는 더 커지고 더 강해진 조직이므로 임단투도,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도 한 방에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산별노조는 더 큰 만큼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이유, 즉 조합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연대의 전망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붕괴 위기의 건물을 보다 높이 올리려 새로운 층을 쌓는 일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민주노총과 연맹의 간부들이 택한 구체적인 '건설'의 방식은 다름 아닌 '중앙교섭방식', 즉 임단투를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변경'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었다.

산별노조 건설의 방식으로 제기된 '중앙교섭', 즉 임단투를 통한 산별노조 건설은 참혹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미 막강한 교섭력을 발휘하며 힘을 가지고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이 임단투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의 중심축을 산별 중앙에 양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꼭 대공장의 노조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교섭력과 투쟁력을 가졌다면 상황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노조의 체계변경'으로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한계와 오류는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오고, 키워온 것은 바로 현장의 활동가들이다. 망설이는 노조 지도부를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이들이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선두에 설 때 산별노조는 현장에서부터 힘을 얻으며 건설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별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현실의 산별노조는 독자적인 교섭에 힘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노조의 통합은 이루고 있으나 대공장 노조와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왜소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출범시점에 참여하는 단위와 그렇지 않은 단위의 갈등이 형성되는 지경이다.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전체 노동자의 명실상부한 단결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주체를 요구한다.

사실 한국 노동자 운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전국조직인 민주노총이 출범한 95년도를 즈음하여 정작 노동자운동에서는 개량주의가 득세하고 위기론이 팽배하였다. 90년대 후반 등장한 '현장조직운동'은 그 위기를 타개하려는 새로운 모색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 운동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현장조직운동이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운동을 전진시킬 주체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장조직 대표자회의는 '현장파'라는 외부의 별칭처럼 전투적 조합주의 운동을 대표해왔다. 그러나 올해 민주노총 상반기투쟁을 한 방에 정리해버린 7월 5일 총파업 국면에서 그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 '말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반대세력'이 바로 현장조직 대표자회의였던 것이다. 그간 현장조직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등에서 민주노총 주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총파업'은 언제나 그들의 구호였다. 그러나 정작 민주노총이 총파업방침을 정하고 그들의 협력을 요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주력을 파업에 동원할 수 없었다. 대기업 단위노조운동에 주력하는 현장조직의 느슨한 연대체로는 총파업처럼 단위조합의 이해를 넘어서는 강력한 행동을 조직할 능력이 안되었던 것이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확실히 현장조직 대표자 회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조직이다. 일단 단위조합의 경계를 넘어 개별가입과 단체가입 모두를 수용하는 조직형식부터 그러하다. 무엇보다 확실한 사상의 중심이 서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진다. 문제는 그 사상의 중심이 조선 노동당 추종주의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자 전국회의가 완전히 단일한 사상으로 뭉친 조직은 아니다. 한 현장에서 두 개의 현장조직이 가입한 경우처럼 권력지향의 속성을 가진 개량주의 세력이 일부 포괄되어 있다. 또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처럼 내부의 약간의 갈등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외의 시각대로 전체적인 운영이 북조선 노동당 추종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파라는 외부의 명칭처럼 그들은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타개할 주체라기보다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를 선도할 주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결론을 앞서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타개할 주체가 없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이제 시대의 과제다. 그것이 서울 노동자회가 가려는 길이다.

노동자 운동의 대안, 서울 노동자회를 건설하자.

서울 노동자회는 근본변혁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을 재조직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방향성을 상실한데서 시작되었다. 노동자 운동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면 단사 이기주의, 조합 이기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사업장과 대공장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전체 노동자의 이익은 근본에서 만난다.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만 유지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근본변혁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을 재조직하는 것만이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다. 서울 노동자는 그 역사적 임무의 주체가 될 것이다.

서울 노동자회는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서는 전국적 실천을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와 대의는 단위사업장, 그리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서울 노동자회는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단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대의를 갖고 전체 노동자 운동의 진전을 가능케 할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서울 노동자회는 중심은 강하게, 외연은 넓게 갖는 대중조직이다. 서울 노동자회는 근본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활동의 과제가 막중하다. 그러나 활동의 과제가 많다는 것이 활동가만의 조직으로 국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결의가 높은 활동가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의무만이 있지 특별한 권리가 주어질 것은 없다. 노동자회는 회비납부와 1년 1회의 집회참가, 그리고 회원총회 참가만을 기본 의무로 하는 조직이며 그 이상의 활동은 향후의 과제이며 각자의 몫이다.
노동자회는 가능한 폭넓게 구성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사업장과 중소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미조직 사업장, 결의에 찬 활동가와 단지 민주적 지향을 가진 일반노동자를 막론하고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될 것이며 모든 회원이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구성될 것이다. 노동자회는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교사가, 신문 배달원은 신문배달원이 회원으로 조직할 임무가 주어진, 누구나 활동가가 되자는 각자의 결의만큼 활동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노동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조직운영에 철저하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다. 서울 노동자회는 각종의 의결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기존의 관행을 타개할 것이다. 직접참가와 직접적인 의사표현, 의결참여가 노동자회의 기본 운영원리이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일제치하의 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말을 옮겨보자.

"우리 49명은 우리 파업단의 임금감하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국은 평양의 2천3백 명 고무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 대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뿐입니다."

일제시대 20세 노동자에 뒤지는 21세기의 노동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2001년 11월
서울 노동자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