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자 조합원 동지들과 교섭위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해고자 박 규 정
먼저 통합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시는 조합원동지들과 교섭위원 동지들에게 경의와 치하를 보내면서 특히 중공업 골리앗 총파업 연대투쟁으로 91년 성과분배 총파업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이후 꼭 10년만에 통합임단투 완전쟁취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이헌구 위원장 동지에게 마음깊이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해고자 본인은 어제 잠정합의안 결과를 보고 해고자로서 만7년 2개월의 한맺힌 해고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감격에 기쁨마음 주체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동안 곡절 많은 우리 현자노조의 회오리 과정에서 온갖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온 저희 10명의 해고동지들이 전원복직이라는 현자노조 역사상 유래없는 괘거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하혜와 같은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해고자 본인은 통합임단투 잠정합의안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서 송구스럽게도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위원장 이하 교섭위원 동지들이 통합임단협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데 해고자 전원복직의 수혜자로서 무슨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냐? 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동지 여러분! 해고자 본인은 해고자 이전에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해고자 전원복직에 영향을 받은 '통합 임단협 잠정 합의안' 중 핵심사항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만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주40시간 양보는 즉각 철회하고 반드시 재 요구해야 합니다!
현자노조 주40시간 양보철회는 미국놈의 앞잽이 김대중의 오판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임기1년을 남겨두고 그동안 노동자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해고의 칼날을 휘두루며 고통만을 안겨준 김대중정권이 이를 만회한답시고 갈팡질팡 성과주의에 치중하여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노동법을 개악하고 왜곡되고 기만적인 주40시간 법제화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노총은 당면 투쟁을 이끌만한 동력이 빈약한 상태이며 그나마 대중적 지도력으로 돌파해온 단병호 위원장 마져 구속상태인지라 현 정세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최대 조직이자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우리 현자노조가 김대중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고 노동법개악 없는 주40시간 쟁취투쟁에 물고를 터 전국적 총파업 투쟁전선의 지형을 확대강화 시켜야할 절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전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현자노조는 선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 상여금 100% 인상안은 해고자복직과 상관없이 반드시 완전쟁취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여금 700%에서 800%인상안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저희 사업장보다 못한 기아차와 여타 사업장도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측의 경영조건에서도 보더라도 지급능력이 충분한 것이며 저희 현자에서 수년 전부터 수없이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고자복직은 사측이 당연히 해야할 것인데 생색을 내며 이와 맞바꾼다면 저희 해고동지들은 복직해서도 조합원 동지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조합원 동지들에게 복직 축하전화를 받으면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젊은 청춘을 내던지며 온몸으로 투쟁해 왔던 우리 해고동지들이 왜 부끄럽게 복직해야 합니까?
상여금 100% 인상은 해고자복직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100% 낮추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쟁취해야할 사안입니다!
▶셋째 : 성과급300% 정률지급은 즉각 철회하고 반드시 정액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현대차 순이익이 1조2천억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에 대한 성과 분배란 현대차에 관여하는 모든 노동자가 골고루 평등하게 지급배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총요구분에 대해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총요구금에 3만8천 조합원과 비노조 관리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300만원 혹은 500만원 정액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측에 정액제로 요구한다고 해서 총 요구금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정률지급을 한다면 사무실 앉아서 우리 조합원을 감시하고 탄압하던 관리자 ×들은 통상급이 높은 관계로 수천만원 가져가는 대신 통상급이 낮고 존나게 뼁뼁이 치는 우리 조합원들은 2∼300만원 갖 넘기질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급 정률지급은 한마디로 죽쒀서 개주는 꼴뿐이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성과분배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액제로 공평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헌구 위원장 동지는 91년 영웅적인 성과분배 투쟁정신을 되살려 투쟁해 주시길 빕니다!
▶넷째 : 징계위 노사동수 강력히 재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 현자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다 수많은 동지들이 사측 저거덜끼리 조작하고 진술하고 허위 물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고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누구, 구구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측의 이러한 일방적 징계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징계위 노사동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측의 징계위 노사동수 거부는 노동조합을 경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도 저거덜끼리 작당하여 또다시 활동가들을 제멋대로 징계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징계위 노사동수는 적지않은 사업장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한 7대3의 징계위 참여는 보장하고 있는데 사측은 아직도 군사 파쇼 정권 시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발전하여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겠다고 야심만만한 경영을 선언하면서 5만이 넘는 직영노동자를 거느린 현대자동차에서 징계위에 참석한 조합원이 징계 당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는 현자노조라면 이는 참으로 궁색한 종이호랑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는 저희 같이 고통스런 해고자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위 노사동수는 반드시 재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 해고자의 고통은 반드시 배상 되어야 합니다!
노조측의 많은 양보와 함께 얻어낸 해고자의 전원복직은 현자노조 역사상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고기간의 근속인정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근속인정에 대한 아직 명확한 해석없이 만약 해고기간 임금배상이 없다고 한다면 허울뿐인 근속인정입니다! 세상에 임금없는 근속이 어디 있답니까?
아무리 해고자라지만 5만여 직원이 수천억의 돈잔치를 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설계하는데...
길게는 8년에서 3년동안 오직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에게, 본인을 포함해서 생계비도 변변히 지급되지 않은 동지들에게 지금까지 이슬만 먹고 청렴결백하게 투쟁하며 살아왔으니 빈손복직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열심히 뼁뼁이 쳐서 돈벌어 가족먹여 살라 한다면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김대중이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온갖 허세 다 부리는데 하물며 현자에서 해고자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자의리란 말입니까?
해고자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고, 입이 있고. 그동안 돌봐준 수많은 동지들에게 인사할 줄 아는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어찌하여 복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시당하고 소외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전해투 활동과정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수많은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해고자 원직복직에는 해고기간 동안 고통 당한 만큼 사측의 임금배상은 관례적으로 이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해고동지들이 임금배상과 함께 명예롭게 원직복직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부 해고동지들이 그동안 받은 신분보장기금이 구차한 생계비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해고자의 임금배상을 요구하며 규약에 따라 수령한 배상금 중 반액을 조합으로 환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의 97년 고법 해고승소 판결의 예을 비춰어 지부해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체협약 제42조 1,2,3항(부당해고에 관한 복직 및 임금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해고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금배상 없는 원직복직은 - '명예는 회복될지언정 앞장서다 해고되면 너만 손해다!' - 라는 표본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밤새 고민의 고민 끝에 해고자 본인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글을 드립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무리한 욕심이라면 어떠한 욕설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더 원칙을 지키고 생각하며 전진 투쟁한다면 우리의 통합 임단투 완전승리는 물론 우리의 미래가 훨신 더 살맛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질긴놈이 이긴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년 2월 설날 때까지 아니 내년 주주총회 때까지 강고한 투쟁을 유지합시다!
조합원 동지들과 위원장 동지, 교섭위원 동지, 각 현장 활동가 동지들께서는 위의 다섯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잠정합의한 찬반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해고자 박규정
※첨부글 : 본인 글에 비판반론 가능하나 사측 앞잽이가 깐죽거리면 골통 부셔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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