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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삼성-비리 수호-검찰로 개명하라! 삼성일반노조 2014-08-29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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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삼성-비리 수호-검찰로 개명하라!

  

검찰은 삼성비리수사권을 삼성일반노조에 넘겨라!

지금의 검찰은 삼성범죄집단과 공동정범이다!

김용철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장학생 판검사를 색출 처단하자!

이 시대의 세월호 삼성족벌 온갖 비리 주범 이건희를 처단하자!

  

2014년 1/9 삼성일반노조의 삼성본관 앞 집회 장소에 삼성자본은 대형크레인을 주차시키고, 1/16은 대형버스를 주차시켜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명백한 집회방해를 자행하여 김성환위원장은 삼성본관 관리자들을 집시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8/27일 서울중앙지검 정원두검사는 우편물을 통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며 고소 결과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통보해 왔다.

  

증거불충분이라니! 집회장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대형크레인과 대형관광버스 주차한 사진만으로 증거로 불충분하다면 정원두검사에게 충분한 증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검찰은 삼성비리수사권을 삼성일반노조에 넘겨라!

  

과거 2004년 핸드폰불법복제 고소사건에서도,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노동자탄압 및 인권유린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를 일선에서 실행한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의 실토를 근거로 이건희 등을 고소한 사건 그리고 이번 노골적인 집회방해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 등 삼성족벌과 자본의 온갖 불법비리를 수사할 의지도 생각도 없이 형식적인 수사 흉내만 내고 시간만 끌다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고 결과만 통보하면 그만이라는 검찰의 모습은, 결국 고소인과 국민을 기만하고 검찰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의 지난 수 십년 동안 자행한 불법비리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공동정범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대한민국검찰이 아닌 삼성-비리 비호-검찰로

명패를 바꿔 달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의 검찰은 삼성자본이 저지른 온갖 불법비리에 공동정범이다!

즉 검찰 역시 범죄집단으로 관련 책임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족벌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이건희 구속처단 하자!

  

=>삼성백혈병 직업병이다! 기업살인 원흉 이건희를 구속 처단하자!



<시사위크>

[단독] 삼성의 교묘한 노조집회 방해 현장취재

권정두 기자 | swgwon14@hanmail.net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난데없이 “차 빼” 소동이 벌어졌다.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 장소에 삼성이 관광버스를 세워뒀기 때문이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집회 차량은 견인 이동 조치됐지만, 버스는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삼성과 경찰을 향해 절규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꾼’ 삼성이 집회 방해 고집만은 버리지 않고 있다.


  
▲16일 오전, 삼성본관 맞은편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버스 앞에 바싹 붙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일반노조, 백혈병피해유가족, 과천 재개발 지역 철거민 등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집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집회 신고 장소 바로 옆 도로에 세워진 관광버스 때문이었다. 버스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 2대, 맞은편 삼성생명 건물 앞에 1대가 세워져 있었고, 버스 기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버스를 세워뒀다”며 울분을 토했다. 기자가 해당 버스 업체에 문의한 결과 버스를 대여한 것은 삼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버스 이동 구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광버스에 자리를 빼앗긴 집회 참가자들은 삼성생명 쪽 버스 앞뒤로 2대의 차량을 세워둔 채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자 이번엔 집회 차량이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 쪽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집회 차량 1대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량을 빼라고 요구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버스부터 이동시켜야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양측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현장에 나와 있던 서초경찰서 정보계 형사가 나섰다. 형사는 “집회 차량과 관광버스 모두 이동하라”며 “이동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가 밝힌 원칙은 “버스는 불법주차니 구청에 연락해 처리하고, 집회 차량은 차량통행방해이므로 견인 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버스는 묵인하고, 집회 차량만 이동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본관 앞에 관광버스 2대가 서있고, 그 맞은편에도 1대가 서있다. 1대가 서있는 곳이 오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곳이다(위). 집회 차량 이동을 두고 교통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가운데). 결국 집회 차량은 경찰 견인차량에 의해 이동 조치됐다(아래).

관할 교통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버스기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부터 이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날 정오쯤 집회 차량은 경찰 견인차에 의해 10여m 이동 조치됐다.

그러자 한 삼성 관계자는 교통경찰에게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삼성 본관 바로 맞은편에 집회 차량이 있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집회 차량은 견인 이동 조치됐지만, 버스는 쭉 그 자리를 지켰다. 담당 형사는 “버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구청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 ‘주차딱지’만 붙이고 떠났다.

집회 참가자는 “삼성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경찰 역시 삼성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변하지 않는 삼성의 ‘집회 방해’

사실 몇 년 전까지 삼성본관 주변은 집회의 ‘금기 구역’이었다. 악명 높은 ‘유령 집회’ 때문이다. 삼성이 본관 주변에 집회 접수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다른 집회를 막아온 것은 이미 유명하다.

‘금기 구역’이 깨진 것은 지난 2012년 7월 23일이다. 법원이 서초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일반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집회를 막기 위한 ‘편법’이 사라지자 삼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가로수를 심고, 버스를 대놓고, 가로등을 수리한답시고 크레인을 갖다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크레인이 세워져있던 날은 이건희 회장의 생일이자 삼성본관에서 ‘자랑스런 삼성인 상’ 시상식이 열린 날이었다.


  
▲16일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집회를 신청한 장소다. 사람 키 정도의 가로수와 관광버스로 인해 완전히 가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경찰이 원칙을 말하는데,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며 “인도를 따라 심어진 가로수와 좁은 폭 때문에 차도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차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은 삼성이 버스까지 세워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는 “이전에 노숙농성을 했을 때는 삼성 쪽에서도 유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의 역할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원칙적으로 인도에서만 가능하며, 집회 신고 때 차량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측이 세워둔 버스의 집회 방해에 대해선 “집회 방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회 차량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담당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가 우리의 역할”이라며 집회 차량을 견인 이동 조치했다. 하지만 집회 장소에 세워져 집회를 방해한 버스엔 구청의 ‘주차딱지’만 붙었다. 심지어 버스는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절반가량 점거하고 있었다.

결국 이날 삼성의 집회 방해는 사실상 성공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떨쳐내자”며 20년 전 강조했던 신경영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탄압과 더불어 집회방해는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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