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삼성일반노조’법원 인정!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삼성일반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1심에 이어 2심 판결문 내용 중...>
삼성족벌 무노조 경영, 이제 끝장내자!
무노조 경영으로 기업살인 자행하는 이건희를 구속 처단하자!
가) 피고인은 2003.2.3. ‘인천지역 내 삼성 계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3.2.6.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2.20.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의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2003.2.2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3.3. 경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삼성그룹 전 계열사 및 그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약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규약을 그와 같이 변경하였다(규약 전문 및 제2조 및 제6조)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2013년 초 삼성화재에서 삼성일반노조가 법외노조로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노동부에 고발하여 벌금 30만원을 검사가 부과하여 삼성일반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년 이건희 생일 날인 1/9 1심에서 무죄승소에 이어 5/23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어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1심,2심 법원은 삼성일반노조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노조법에 의해 법외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무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내하청기업 등에 이르러 하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삼성일반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결국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2심 판결문 내용 중...>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이 없어 해고자 또는 실업자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이 사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규약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 및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2심 판결문 내용 중...>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참조)<2심 판결문 내용 중...>
*판결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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