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하는 LG전자
산재무효소송 형사소송까지
재판부,LG전자 눈치 보고있다
지난 몇 년간 내부고발자비리 문제와 왕따메일 및 부당 해고 의혹, 산재 인정 여부 논란으로 파문이 일었던 정국정(당시 LG전자 근무)씨 사건이 아직도 LG전자의 산재인정 무효소송 제기와 왕따메일과 관련된 사문서위조혐의 형사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는 등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선고지연과 변론재개의 상황이 몇년 이상 진행되면서 당분간 확정판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씨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무릅쓰고 오랜 시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인권차원에서의 조속한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LG전자에 대해서도 산재 승인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더군다나 정씨에 대해 왕따메일의 진위여부에 이의를 달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상 LG전자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재판기일을 연기해 정씨를 지치게 만들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정씨 산재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행정4단독부는 15일, 지난해 11월20일과 12월28일에 열릴 예정이던 공판이 여러 차례 연기된 이 소송에 대해 형사소송 결과가 유무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또 다시 15일 공판을 연기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3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돼 오는 1월31일 열리기로 한 형사소송건도 관련 증인이 참석치 않을 경우 계속 연기가 불가피해 사건의 실마리가 당분간 좀처럼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형사사건 결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설사 고의적으로 왕따메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산재부분에 있어 고의적으로 정신병에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다소 이해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재개까지 하면서 재판부가 계속 이런 연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고 연기와 함께 LG전자의 부도덕성 의문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씨는 노동계 최초로 왕따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았음에도 법에 명시된 산재기간의 해고 금지 규정의 적용도 받지 못한 채 LG전자가 사문서 변조와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가지 죄명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노동부가 산재환자 판정을 하고 치료비까지 보상해 줬는데 당사자 적격도 되지 않고 소(訴)의 이익도 없는 회사에서 산재무효소송까지 제기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정씨에 대한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LG전자 노동조합측이 노동자인 정씨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씨에 따르면 “2000년 2월 1일 해고된 뒤 7월20일 회사앞에서 집회신고를 냈는데 노조가 앞장서서 재판부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고 부당해고 판정 당시 노조였다면 방문등 일련의 보호조치를 취해줬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심지어 지난해 4월 부당해고자가 2명이 발생했을 때 노조가 나서지 않아 자신이 직접 도와주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과연 노조가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의구심이 일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LG전자노조는 민주노총 전해투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한 시민운동가는 “LG전자가 경제적, 법률적 이득이 거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이유외에 무엇이 있겠냐”며 “LG전자가 소를 취하하고 적정한 배상을 하며, 복직에 상응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으로 이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덕오 기자 dolee@n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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