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3월 26일(수) 밤 11시 5분
2. 어디서- KBS 2TV <추적 60분>
【주요 내용】
■ 방송 그 후 - 새롭게 드러나는 비리
제작진은 지난 방송에서 문제의 쓰레기처리 업체가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 무단으로 버리고, 또 환경미화원들을 업체대표의 개인 일에 강제 동원한 사실을 고발했다. 그런데 이번 취재과정에서 업체대표의 비리와 불법영업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시에 보고하지 않은 채 선물을 구입하거나, 개인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무실과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까지 동원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5년간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 손 놓은 쓰레기 행정 - 끝없는 유착의혹
진실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 쓰레기는 여전히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방송이 나간 후 원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해당업체에 대해 열흘간의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7명의 공무원이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업체는 100만원의 대행비 감액 조치에 그쳤다. 시장과 업체대표와의 유착 의혹은 시장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원주시는 최선의 조사결과라는 대답뿐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은 한 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허가증도 없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는 이 업체에 처벌 대신 정식허가를 내주었다.
■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은 대박장사?
지난 연말 이천시의회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도급업체 4곳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의 실소유주가 현직 시의원이라는 의혹 때문에 특혜시비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 취재과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시의회가 나서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고 돈을 지급해온 이천시 역시 도급을 맡겼으니,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던 자신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연 시의회와 해당 지자체가 외면할 사안일까. 제작진은 한 청소업체가 작성한 장부를 입수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을까?
■ 부패의 고리 - 이제는 끊어야한다
2006년 한 해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비는 8,574억 원,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76%에 해당하는 175개 시군구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리의혹이 제기되었거나 노사분규가 일어난 곳이 전체의 47.4%인 83개 시군구나 된다.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1개 시군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소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째다. 비리와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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