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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타성에 젖은 비판인가 대안인가. |
노동자
2002-01-29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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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정동지의 글내용을 볼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것인지 도데체가 모르겠
군요.
각, 산별연맹의 예산이나 현실도 제데로 파악하지 못하고 운동을 설렬한 달인처럼 애기하는군요.
총연맹 대의원들은 눈먼 장님이나 벙어리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걸 대의를 생각하고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복직하여 열심히 근무하시고 노동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주십시요.
>>> Writer : 박규정(전해투)
> 민주노총 대의원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 2002. 1. 29
> 전해투 위원장 박규정
>
> 민주노총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 여러분!
> 민주노총 예산 및 규약,규정 관련하여 이글을 작성하게 된 본인은 현대자동차 94년 해고자로서 99년 전해투 상근부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 12월15일 전해투 제10기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저희 현자노조 통합임단협 타결내용중 해고자 전원복직 결과에 따라 1월29일 전해투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2월중으로 현장복귀할 예정에 있습니다.
>
> 본인은 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으로서 2002년 1월3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작년 12월 하순부터 민주노총 상집회의와 중앙집행위에 참여하면서 예산편성과 규약 규정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해 오던중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건비 관련하여 2001년 총연맹 예산집행 내역과 2002년 예산편성 내역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총연맹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회의구조속에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나 송구스럽게도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는 현장동지들에게 총연맹 예산에 관하여 직접 공개하게된 배경에는 총연맹내의 회의 구조속에서 전해투 위원장의 한계와 위상을 절감하고 예산편성 및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를 개인의 입장으로 대의원대회때 분명히 밝히겠다고 지난 민주노총 상집회의와 중집회의 당시 공언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동지들께서는 이글을 보시고 민주노총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본인의 충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1월30일 정기대의원대회와 향후 민주노총 전반에 걸친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95년 11월 민주노총 건설 이후 우리는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성장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장계급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지역본부포함) 120여명의 채용직 간부동지들이 활동하고 있있는데 급여을 보전받는 임원3명을 포함하면 123명의 동지들의 인건비가 2002년 총예산대비 58.3%(총예산4,222,369,274원 인건비 2,460,283,500원)가 편성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추가 2명 채용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미 중앙위를 통과한 관계로 125명의 급여수급자가 생기게 됩니다.
>
> 이에 따라 민주노총 총예산대비 인건비 58%가 넘어 섰으며 이러한 총연맹의 불균형한 재정구조는 각종 투쟁사업비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해고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정치투쟁, 민중연대 등 각종 투쟁사업비 집행은 갈수록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전진적 투쟁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투쟁은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총연맹 예산중 정책기획비, 사무처사업비, 조직쟁의비, 교선비, 대외협력비, 고용센타사업비, 4개의 위원회사업비(여성,정치,통일,전해투) 행사비, 여비, 회의비까지 포함한 사업비는 총예산대비 17.3%뿐이 되지않는 기형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분석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또한 채용직 간부들에 대해 사무처 운영규정을 중앙위에서 개정하여 -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120여명의 채용직 중앙 간부 및 지역본부 간부들과 함께 징계사유가 없는 한 평생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위 사업장에서는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 모든 집행간부가 교체되는데 민주노총만은 예외입니다. 60만 조합원의 대표인 총연맹 위원장과 임원이 새로 선출되어 자신의 정책과 정견을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간부를 선임하려 해도 어찌할 수 없으며 죽으나사나 총연맹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존의 채용직 간부중에 골라야하거나 콩나듯 단위사업장에서 파견된 극소수 현장간부 출신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 타성에 젖은 작금의 민주노조운동에 혁신과 투쟁이 인적 쇄신없이 과연 가능하단 말인가?
> 채용직 간부동지들의 인건비가 총예산 대비 58%나 되고 투쟁사업비는 17%뿐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서 본인은 현장성이 상실된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의 근원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
> 민주노총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 여러분!
> 87년 이후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총 건설과 사수를 위해 구속, 수배, 해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며 투쟁 하여 왔는데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적지 않는 동지들이 민주노총은 1,300만 노동자 위해 투쟁하고 60만 조합원의 지도구심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 그러나 예산 구조를 보면 도데체 누구를 위한 민주노총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허영구 위원장 직대와 이홍우 사무총장 동지는 정기대대에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1,300만 노동자와 60만 조합원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125명의 채용직 간부를 위한 조직인지 예산편성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동안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은 2001년도에 1인당 1,500원(산별연맹 1,000원, 민주노총 500원)의 맹비를 내오다가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1,800원으로 인상하고 그중 총연맹 맹비를 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2.000원 인상과 함께 총연맹 맹비가 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 더구나 2001년 12월하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971,604,000원(사무실 임대비용)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동지들은 상급단체 맹비가 인상되고 국고보조까지 받았으니 각종 투쟁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진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총연맹 중앙과 지역본부 채용직 간부들의 인건비 비중만 잔득 늘어나게 된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조합원동지 여러분 총연맹도 그렇지만 산하 산별연맹은 또 어떻습니까?
> 저희 사업장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은 채용직 및 급여를 받는 임원동지들을 포함하여 총73명 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 금속외 민주택시연맹, 사무금융, 건설연맹 등 산하 산별연맹의 인건비 비중은 가히 억/억/억 비명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교조 상근간부 동지들은 대다수 교단 현장간부 출신으로 파견 되어있지만 대정부 교섭에서 전임자 임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원 중앙산별 노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그나마 현장출신 파견자가 많다는 공공연맹 역시 조금 나은 상황이나 공공연맹도 예산대비 사업비집행은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 이렇듯 각 산별연맹이 채용직 간부동지들의 인건비로 인해 예산편성에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2001년 금속연맹의 경우 필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지출을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
>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사회 민주노조 진영이 왜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구조와 함께 상층의 관료화, 정체성, 개량화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볼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2∼3년 내외로 총예산 대비 인건비를 3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을 있다면 7∼8명 이상 전임자를 확보하고 있는 단위사업장 노조를 파악하여 전임자 정원중 10%∼15%를 파견할 수 있도록 차후 규약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전임자 8명일 경우 1명 파견, 15명일 경우 2명, 25명일 경우 3명, 35명일 경우 4명, 45명일 경우 5명의 전임자를 상급단체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다면 총연맹과 산별연맹 운영에 관한 필수 기능직업무(총무, 정보통신, 편집업무, 국제, 법규, 산업안전, 등)를 집행하는 동지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정책, 조직쟁의, 대협, 교선 등의 부서는 1명 이상 채용직 간부를 둘수 없게 하고 나머지 모든 동지들은 현장에서 파견된 전임자로 채울 경우 불규형한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총연맹과 산별연맹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투쟁사업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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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본부 사업에 있어서도 금속연맹지역본부, 금속노조지역지부, 병원, 전교조, 건설, 택시, 버스, 화섬, 공공 등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이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사무실 및 조직투쟁 사업을 과감하게 통합시켜 예산절감과 함께 인력낭비와 조직의 비효율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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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총연맹 여러 동지들에게 추호도 정치적 가위질이나 개인적 감정 및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수년 동안 역사의 순간순간에서 보이지 않게 투쟁하고 헌신해온 여러 동지들에게 경의와 신뢰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급단체에서 고생하는 여러 채용직 동지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건들여 자존심을 상하고 가정을 가진 동지들의 고용불안을 제기하였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혁하고 혁신하려하는 활동가 동지들이 개인의 안위와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에 대한 보상주의나 온정주의에 억메이게 되면 우리는 김영삼 정권의 패거리나, 김대중 정권의 패거리와 하등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민주노조 운동이 오늘날까지 치열하게 지속된 과정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동지들도 고생 많이 하였지만 보이지 않고 이름나지 않게 노동현장 곳곳에서 아직도 투혼을 꺽지않고 현장투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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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흘러야 합니다!
> 집행간부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수 있어야 합니다!
> 저 더러운 보수정치판도 인적쇄신을 통해 개혁하자고 하는판에 우리는 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노동계급을 위해 세상을 변혁하고 헌신 투쟁하고자 하는 참다운 활동가 동지들이라면 온 천지에 해고자, 비정규직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장 낮은 그 동지들의 생활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다시는 저희같은 해고동자들의 입에서 (주)민노총 철밥통 관료란 쌍소리 막말이 나올수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여러동지들의 오해없는 이해와 함께 대승적 판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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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 예산편성의 및 규약 규정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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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2002 예산편성 현황
>
> 1. 2002 수입예산 : 4,222,369,274원(전년예산대비 10억4천만원 24.6%증가)
> - 국고보조금 : 971,604,000(전세보증금) 2001년 12월 수령.
> - 총연맹 신고조합원수 대비70% 42만명, 1인당 800원 기준으로 예산편성
> - 전년대비 45만명(1인당 500원) 보다 7% 낮은 42만명(1인당 800원)으로 여유 예산편성
> - 45만명이 맹비를 납부할 경우 24,000,000원 추가 수입예상 됨
> 2. 2002 총예산 편성비
> 1) 지역본부 교부금 : 2,016,416,304원(총예산대비 47.8% / 지역본부 인건비 포함 됨)
> - 전년대비 인상금액 : 768,000,000원(61.5%인상)
> 2) 운영비 : 1,126,300,500원(총예산대비 26.7%)
> - 전년대비 인상금액 : 111,000,000원(11.0%인상)
> 3) 사업비 : 728,650,200원(총예산대비17.3%)
> - 전년대비 인상금액 : 43,000,000원(6.4%인상)
> 4) 예비비, 전년도 미지급금, 의무금, 퇴직금 : 351,002,270원(총예산대비 8.3%)
>
> ◆ 2002 총연맹 채용간부의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내역
>
> 1. 2002 총연맹 채용간부 인건비
> 1) 중앙 채용간부 인건비 : 849,899,500원(총예산 편성대비 20.1%)
> - 기본급, 수당,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 - 후생복리비(1인당 식대100,000원, 건강검진비50,000원 경조비 150명기준 9,600,000원)
> - 전년 예산 808,200,370원(후생비포함) 대비 41,699,130원(5.6%인상)
> - 총연맹 채용간부36명+상근임원3명+중앙파견자4명
> - 중앙파견자 4명 임금보전 : 16.000.000(1인당 년 4.000.000원)
> - 상근임원3명 급여보전 : 73,000,000원(1인당 년 24.333.333원)
> - 중앙채용간부 및 임원 1인당 평균임금 1,781,836원 / 년간급여 21,382,038원
> ※ 추가 2명 채용안 상정됨(고용안정센타 1명, 통일위원회 1명) -예산 추가 예정
> ※ 전해투 중앙간부 10여명은 인건비, 사회보험, 후생복리비 예산에서 모두 제외
>
> 2) 지역본부 채용간부 인건비 : 1,560,384,000원(총예산 편성대비 37.0%)
> - 지역본부 채용간부 84명 인건비 2002년부터 총연맹에서 직접채용으로 급여 지급함
> - 인건비외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식대,건강검진비,경조비) 퇴직금등 동일하게 적용함
>
> 3) 2002년 총연맹 퇴직적립금 : 50,000,000원(총예산대비 1.2%)
> - 2001년 퇴직적립금 :70,000,000원(예산대비 2.2%)
>
> 4) 2002 예산 중 퇴직적립금 포함 인건비 : 2,460,283,500원(총예산 편성대비 58.3%)
>
> 5) 민주노총 급여 수급자 총인원 현황
> - 민주노총 채용간부 120명 인건비 2,410,283,500원(57.1%)
> - 인건비 중 총연맹 중앙임원 급여와 중앙파견자 4명의 임금보전액 포함된 총액임
> - 총연맹 36명+임원3명+지역본부84명+중앙파견자4명=127명
>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명추가 채용안 통과될 경우 인건비42,000,000원 추가편성 예상됨
>
> ★★★민주노총 2002 예산편성 인건비대 비인건비 비율 : 인건비(58.3% : 41.7%)★★★
> 127명의 인건비에는 중앙간부 및 지역본부간부기본급, 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산재보험, 식대, 정기건강검진비, 경조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
>
> ◆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총 규약 및 사무총국 규정개정 상정안 상정
> ★ 규약 제17조(대의원배정기준과 임기) - 규약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임
> - 신설개정안 : 단, 지역본부장과 중앙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신설)
> - (해설) 그동안 지역본부장과 중앙임원은 총연맹 집행간부로서 단사나 산별연맹에서 대의원자격을 부여받아 대대에 참여하거나 혹은 부여받지 못한 임원은 참관하거나 표결권이 없이 의사진행에 참석하여 왔으나 개정안을 통해 의결기구의 당연직 대의원 자격과 동시에 집행권력을 갖고 위원장을 포함한 총25명이 표결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총연맹내의 위원회중 유일하게 임원이 아닌 전해투(해복특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상집위원과 중집위원 자격만 주어질 뿐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자격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구속, 수배, 해고 등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감수하며 오늘의 민주노총이 있게 한 전해투 해고동지들에서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주객이 한참 전도된 느낌을 갖는 것은 전해투 해고동지들 만의 생각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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