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속보
게시물 번호: 7113
글쓴날 : 2002-01-29 17:04:03
글쓴이 : 조합원 조회 : 27
제목: 총연맹의 2001년 결산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총연맹의 지도일꾼과 대의원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서론]
지나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게 또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의 단절 없는 연결선상에 있으며 또한 미래의 사업은 과거로부터 검증되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용의주도함이나 피터지는 이익창출행위들은 자신들의 사업행위에 대한 결사적인 경영전략과 내부투쟁의 구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우리 총연맹의 사업평가나 내부점검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이고도 도덕적으로 비교우위에 선 평가전술을 구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노동자계급 총단결과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총론에 동의하면서 또한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논지에 충실하면서 총연맹의 이번 2001년 결산보고를 비판적으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민주노조 총연맹의 사업평가는 일개 단위노조의 사업평가나 일반기업의 년말정산과는 비교할수 없는 우리 노동자계급의 현실과 향후 활동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사 오늘의 이러한 비판이 총연맹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지적 관점에서 소화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2001년 사업평가안에 관한 비판 ■
[1] 먼저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는 2001년 총연맹 사업운영에 관한 평가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주체가 명기되어있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하부단위에서 올라온 사업평가서를 취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완성함에 있어서
총연맹의 집행부서 담당자나 간부들만의 회의 구조속에서 결정되고 판단되어 졌다면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대안마련에 있어서도 중대한 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 대안
-총연맹 정도의 입장에서는 단위노조의 평가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의 기획에서 집행의 전 경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업운영평가와 회계평가는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사업운영평가는 별도의 사업평가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꾸려서라도 (12월에서-1월까지) 객관적이고도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할것이다
-평가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업별 담당 실국장과 함께 연맹에서 추천한자 그리고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해고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사업에 관련된 단위들이 적절한 비율로 포함되여 치열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외부 노동문제 전문가들이나 노동운동단체의 자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2] 회계평가가 너무나 단순하게 장표 1장으로 처리되여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견이 생략되여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60만 민주노동자의 조직을 안고 있는 총연맹의 결산회계가 이렇게 졸속한 방식으로 발표된다는 것에 대하여 창피함과 함께 비애감마져 든다
-정부기관에 대한 세금 사용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요구하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총연맹의 회계 공개수준이 일개 기업의 회계공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러한 것은 회계결산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 대안
-회계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입출금액 맞추기식의 형식적인 결산서 제출형식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수립된 사업예산과 대비하여 지출이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회계감사는 예산 집행의 평가방법에 관한 텍스트(회계평가기준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진행해야 할것이고 이러한 회계감사의 결과는 구체적인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평가위(가칭)에 제출하여 검증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할것이다
[3] 총자본과 대정부 투쟁사업등 총연맹의 전반적인 사업평가안이 성과와 한계라는 매우 도식적인 방식으로 허술하게 작성됐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것은 중대한 책임방기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역순회설명회에 배포한 사업평가서에서는
중요한 목표사업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라는 중대한 주제를 4줄짜리의 짤막하고 깨알같은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사업 역시 성과와 한계라는 소제목으로 졸속으로 기술하면서 책임방기식의 허술한 평가만을 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나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몇줄짜리 문장으로 현상을 나열하는 식의 실망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 대안
-최소한,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이 무엇이며, 기획단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집행단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추상적이지는 않했는지, 하부조직의 동원이 안된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사회조건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등의 자아비판적인 반성과 대안제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실한 사업실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타성에 젖은 사업평가방식은 조직이 진부화 되는 경향과 함께 총연맹이 지도력을 상실해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사업비 집행중에서 노동운동의 현안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출내용이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2001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그나마 총예산(31억8,315만원)에 비하여 21%의 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6억8,682만원) 마져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같은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항목에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으나 쟁의사업비는26.6%가 추가지출되었기에 언급에서 제외한다
[하기의 표는 2001년 결산서에서 발췌 인용한 내용이다]
(★표는 70% 미만의 사업부서를 표시함)
//과 목////////예산계획/////집행액//////집행율(%)///미집행액//
★정책사업비---2,990 만원---2,085 만원---★69.7---904 만원
★조사통계비---1,650 만원---572 만원-----★34.7---1,077 만원
★기획사업비---220 만원--------0---------★0------220 만원
-조직사업비----3,379 만원---1,552 만원---★45.9---1,286 만원
-교육사업비----1,500 만원---1,204 만원---80.3-----295 만원
★선전사업비---3,999 만원---2,790 만원---★69.8---1,209 만원
-문화사업비----870 만원-----650 만원-----74.8-----219 만원
-해복특위비----3,000 만원---3,000 만원---100------0
-여성위원회비--1,283 만원---1,010 만원---78.7-----272 만원
--소 계----------------------------------61.5-----6,022 만원
-이와같이 6,000여 만원이나 집행가능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평가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이번 전체 사업비 미집행액을 보면 9,494만원이나 된다)
-또한 비정규직에 사용할 수 있는 직접사업비에 관련된 예산 집행율은 상기의 표에서 보다시피 61.5% 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을 절약해서 남겼으니 칭찬이라도 받자는 말인가
-쟁의사업이나 행사비에는 초과지출을 할 수 있어도 미조직사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사업에는 투자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인가
-비정규직노동자나 지역노조에 지원가능한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업작풍이 철저하지 못했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부서별로 거시적이고도 통합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안했거나 창의적인 사업전개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지 않겠는가
-특히나 조직사업비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45.9%의 집행율을 보인 것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 사업비마져도 집행하지 안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며 구르지 않는 돌맹이에는 이끼가 낀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운동감각이나 타성에 빠진 운영방식으로는 국민전반의 호응을 끌어내거나 전체 노동자들을 선도해 나갈수가 없다
자본과 권력의 총공세에 맞부딪치고 있는 폭풍전야와 같은 현상황에서는 노동계급의 총단결과 결사항전의 자세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들을 제대로 돌파해 나갈수가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채용직 상근자들에 대하여 순환적인 현장복무를 실시하는 의무훈련 프로그램이나 연맹이나 노동조합 상근자들과의 교환근무제도를 도입할것을 제안하며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혁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을 대의원동지들이나 지도일꾼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의원이나 지도일꾼들은 즉각적인 실천 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도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것이다
-총연맹의 인적쇄신과 체질개선을 위한 운영진단을 전격 실시하라
-운영진단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라
-총연맹 상근자들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현장과 연맹에 순환근무케 하라
-총연맹 상근자들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몇년씩의 계약직으로 임명하라
-총연맹의 지도급 간부들은 위원장 임기에 맞추어 진퇴를 함께 하라
-총연맹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대의원들은 총연맹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라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를 위하여 총력투쟁하라
-민주노총은 근로자파견법을 폐지시키는데 조직의 역량을 총력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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