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쟁속보
* 총파업 D-day 3일 *
정권과 자본이 항복하지 않는 한 파업은 간다.
공공총파업 투쟁이 3일 남았다. 마침내 전국 노동자 투쟁의 심장이 될 파업 투쟁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매번 이때가 되면 정권과 자본은 투쟁전선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공격 일정을 조절하고 비공개 면담과 교섭을 통해 노조 상층을 회유한다. 또한 강경 대처 운운하며 협박을 빼놓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국회일정과 상관없이 노동법개악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공동파업을 돌입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정권의 회유책에 집행부가 동요한다거나, 조합원이 배제된 채 면담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패배적인 내용이 물밑으로 흘러들어 투쟁을 준비해 온 조합원이 의욕을 잃거나 수동적 분위기로 내려앉는 일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면담은 중단하고 일련의 교섭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확립하자. 지금 같은 위기의 시기에 행여 집행부가 고심하고 동요한다면 그때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애초의 절박한 투쟁요구를 다시금 중심에 세우고 집행부를 원칙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외부적인 긴장감을 강화할 수 있다. '파업 하기는 한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업을 성사시켜 낼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실천을 조직하자. 정권과 자본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 한 파업은 간다.
<철도 노조>
철도노조 전 조합원은 3차 준법투쟁 지침 발령에 따라 규정복을 거부하고 사복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순천지방본부는 지부별 집회와 소조장 교육을 통해 결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대창은 퇴근집회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침 점호, 출퇴근 시간, 식사, 휴식시간에 투쟁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서창은 아침, 중식선전전을 가지며 지부별 도상훈련을 펼쳐 파업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사수를 위한 행동지침을 각 조합원에게 내렸다.
파업 당일 비번조합원과 근무조합원은 각각 지구별 출정식 후 거점으로의 집결과 농성장 집결후 대기하고, 파업 돌입 시 '모든 조합원은 교섭타결-파업철회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한 04:00 근무지를 집단으로 이탈하여 지침에 따라 거점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04:00를 기준으로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되게끔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 조합원들은 현재 파업돌입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1일부터 전 조합원 철농이 진행중이고 22일부터는 퇴근이 금지된다.
<발전노조>
발전노조는 21, 22 양 이틀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파업찬반투표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21일은 발전노조 동지들은 찬반투표와 함께 22일의 지부출정식준비에 눈코 뜰세 없이 바빴다. 전국적으로 사측의 악선동 및 노동조합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고 있으며, 현장의 투쟁의지가 날로 확고해져 가고 있다. 조직 뿐 아니라 조합원 개개별도 파업을 위한 막바지 채비에 임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투쟁이 흔들리지 않고 강고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발전 투쟁의 정당성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가대위를 꾸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각 지역별 가대위 및 지역대책위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22일(오늘) 투쟁명령 6호를 발령함으로써 투쟁 준비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 전 조합원은 2월 22일 18시 '발전소 매각 저지와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발전노조 조합원·가족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전 지부에서는 위원장 서신을 한집도 빠짐없이 배포한다.
- 사택(직접) 및 일반저택(속달)
3. 투쟁비용 일시거출(6개월분) 2차분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즉시 납부한다.
4. 2월 24일 D/S를 제외한 모든 근무자는 전원 여의도공원에 13:00까지 집결한다.
(세부지침은 전조합원 이메일 발송)
5. 24일 D/S 근무자는 근무가 끝나는 즉시 상경하되 원천봉쇄시
최대한 저항하고 안될시 지부사무실을 사수 한 뒤 중앙 지시를 받는다.
< 사회보험노조 >
25일 파업 돌입을 결정한 사회보험 노조는 24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일부터 각 지부별로 조합원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고속철도노조>
고속철도노조에서는 2월 25일 전조합원 상경 총회투쟁에 이어 철도, 발전, 가스, 사회보험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속철도노조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2000년8월에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 즉각 이행
하나, 노사가 잠정합의한 2001년도 임금협약을 즉각 체결
셋째,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단체협약 위반 중단
넷째, 고속철도 완공전 공단조직분할방침 철회
<가스노조>
가스노조는 25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21일 16시에 갖고 조합원 행동지침으로 즉각적인 파업돌입이 가능한 보급준비태세를 갖추고 집결할 것을 하달하였다.
또한 사측의 어떠한 탄압과 협박,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로 집결 이후 투쟁을 사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 쟁취와 노동법개악 저지 관련 아래와 같은 총파업 투쟁안을 확정하고,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속연맹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정권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는 좀더 명확한 투쟁기조와 실제 파업을 조직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 투쟁을 2월 임시국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상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안
1) 정부 또는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 대한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비번근무자 집회 참석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 금속산업연맹의 투쟁방침
1) 연맹 산하 노조는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26일 오후 1시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단 26일 이전 상정시 비상지침에 의거 투쟁에 돌입. 26일 당일 상임위 상정 가능성 불투명한 채 남아있을 경우에도 돌입한다.)
2) 27일 이후 투쟁방침은 26일 별도 방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입법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시에 대비한 파업을 적극 조직한다.
- (가칭) 공공 현장조직 연대모임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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