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공동토론회
■ 주체
노동건강연대/보건복지민중연대/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일정 및 장소
2002년 2월 28일(목) 18:00 서울대보건대학원 4층 강당
■ 주제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칼날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여성등의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겨누어져 왔습니다. 이후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의 운동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노조와 활동가조직 등 조직건설에까지 그 실천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는 이러한 불안정노동자 전체의 투쟁방향을 이론적, 조직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2년 2월은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을 누구를 주체로 하여 어떤 조직형태로,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발표 주제
주제 1/ 우리는 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가
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늘 추상적 수준의 이상인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은 '시장의 정치'를 자기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은 '권리의 정치'를,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를 기본테제로 잡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그 내용이 노동권, 생활권, 민중복지 등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 의미, 타당성, 이후 강화되어야 할 내용 등을 총괄 정리하여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 2/ 2002년 불안정노동자의 투쟁과 그 방향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은 크게 보아 주체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다. 주체의 투쟁에 대한 평가는 해당 주체의 우선적 정리과제이기도 하지만, 총괄적으로 그 방향을 잡는 것은 해당 노동자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 항목에서는 2002년 정세를 전망하면서, 주제에 따른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을 총괄 정리, 점검하여 올해의 투쟁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 토론
민주노총/ 민중연대/ 지역노조/ 여성연대모임/ 전빈련 등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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