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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 소식지 ≪해방세상≫ 제3호가 나왔습니다. |
변순영
2015-12-04 0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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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의 글: 반걸음 투쟁을, 반걸음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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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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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 11월 23일 이병진 동지의 서신검열 민사소송 재판 증인출석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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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편지: 폭행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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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시국사건 관련자들은 반사회적 범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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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 누구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박근혜인가 노동자, 민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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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구노회> 정상화 모임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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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 월간소식지 ≪해방세상≫
2015년 11월 제 3 호
2015년 11월 29일 발행
발행인: 변 순 영
발행자의 글
반걸음 투쟁을, 반걸음 연대를!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 폭로”는 단속으로 잡혀간 이주노동자의 보호소 생활을 고발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알라민 동지는 <난민 커뮤니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쯤 출입국 직원의 단속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억류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앞 전 방문하여 4명의 장기 억류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티브이 프로인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그러나 알라민 동지는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했어도 고된 노동과 단속의 불안감으로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 보내 준 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노회 정상화모임(준)>은 난민문제와 외국인보호소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하겠습니다.
“11월 23일 이병진 동지의 서신검열 민사소송 재판 증인출석을 하다” 는 이병진 동지의 법정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 수 있지만, 모든 구속자들께 조금만한 햇살 한 줌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폭행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의 최성년 동지는 11월 18일자 서신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연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안 막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막았습니다. 결국 그 옆에 불법경찰 차벽을 넘었다가 연행된 것입니다. 저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고, 힘을 빼고 비키든지 연행하든지 하세요 라고 하니까 연행한 것입니다. 악에 빠진듯 합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지금 최성년 동지는 서울구치소로 넘어 갔고, 억울한 구속과 18대 대선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보름이상 단식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시국사건 관련자들은 반사회적 범죄자인가?”에서는 국가가 ‘보호관찰’이라는 명분하에 시국사범에 대한 감시, 감찰을 꼬집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이정훈 동지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했습니다. 투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박물관에나 갈 법들입니다.
“누구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박근혜인가 노동자, 민중인가”는 국정화 발표된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 2015년 10월호(제105호) ≪세상 밖으로≫ 백철 편집위원이 쓴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제2의 김영삼을 꿈꾸나” 에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서나 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획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10월호를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속자 명단의 강영준 동지는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치다가 8월이었던 형량이 반복된 다섯 번에 기소로 인해 5년 2개월까지 늘어 모진 감옥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글이 강영준 동지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동지들께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요?
해방세상
보고 1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 폭로
알라민 ｜ <난민 커뮤니티> 회원
한국에 오게 된 배경
방글라데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향집에서 나와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다카(방글라데시 수도)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반대하는 당-아와미리그(AL)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써 아버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와미리그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물건을 다 버렸고, 엄마를 때렸습니다. 엄마에게 아와미리그 사람들은 “남편이 어디 있냐? 말해봐.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와서 이것들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오두막에 살고 있고, 나는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아와미리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집에 가서 기름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은 땅만 남아 있는데 집은 홀라당 타고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아와미리그 사람들이 내가 귀국한 것을 알게 되면 또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어서 내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화성외국인 화성보소의 문제
1.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 보호소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을 사서 먹습니다. 그나마 김이랑 김치로 밥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할라 음식밖에 못 먹습니다. 고깃국이 나와도 먹질 못합니다. 가끔씩 닭고기 나오는데 그것도 할랄음식이 아니라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이 빵만 먹고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 한 명이 보호소에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슬림 사람이라서 1년 동안 빵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갈라지는 병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대도 보호소에 있는 의무과에서 약을 주거나 밖에서 약을 사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보호소에 있는 음식이 돈 주고 사 먹을만한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음식 차가 옵니다만, 차에서도 과자, 초콜릿, 커피, 바나나, 쥬스, 김 이것 말곤 다른 음식 없습니다. 더욱이 음식 차에서 사면 더 비쌉니다. 바나나는 6개 사면 12,000원, 밖에서 사면 2~3,000원입니다. 또 보호소에서 면도기를 사려면 한 개에 2만원입니다. 보호소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비쌉니다.
3. 보호소에 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힘듭니다. 장판 있는데 밤에 가끔씩 히터를 트는데 30분만 켜주고 끄니, 너무 추워서 살기 힘이 듭니다.
4. 보호소에선 일주일에 두 번, 20분씩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고 자니, 다른 것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몸이 아픕니다. 해방세상
보고2
11월 23일 이병진 동지 서신검열 민사소송 재판 증인출석을 하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전주교도소 이병진 동지는 2012년 5월부터 교도소 측의 서신검열이 ‘통신 비밀의 자유’와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더 나아가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패소했고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다. 나는 2012년10월 전주교도소 서신담당자 오○○계장과 전화통화녹취록을 제출한 당사자인 증인으로서 출석했다.
재판 전 이병진 동지 부모님을 뵈었다.
어머님은 “나가 애들 키우려고 쌀가게를 했는디, 우리 병진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자전거 타면서 쌀 심부름 한 효자 아들여요.”
아버님은 “나는 말이지 간첩 잡는 공안경찰이었어. 근데 시방 아들이 간첩 됐어. 병진이가 지령을 받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8년형은 납득이 안가.” 라고 속마음을 드러내셨다.
원고 이병진 동지 변호인인 민변 송상교 변호사는 “증인은 치과위생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1년에 구속자 석방카페에서 우연히 원고 이병진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서신을 주고 받아왔죠?”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 언제부터 서신검열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서신검열 된 흔적은 어떠하고, 몇 통이며 비율, 증인이 기억하기에 원고에게 받은 편지 중에서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걱정되는 편지가 있었는가, 항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를 물어보며 변호룰 이어갔다.
송상교 변호사는 오○○ 계장이 1심때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일반적인 서신검열’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 계장 말처럼 일반적인 서신검열지정대상자 절차로 알아들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친구처럼 서로의 자녀 이야기와 가족과 떨어져 오는 괴로움 등 소소한 일상적인 생활 글이었고, 2012년 8월경부터 서신검열을 알았고, 예리한 칼날로 편지 겉봉투를 반으로 자르고 다시 풀칠한 흔적에서 알았으며, 34통이며 반 이상이 넘었다. 걱정되는 편지 내용은 없었고, 항의는 두 번 정도 했다. 오○○ 계장의 이병진 동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2012년 9월 18일 전주교도소 소장면담요청 때, 담당교도관이 이병진 동지는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어 하는 거며,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는 거다. 명확하지 않아 우리 공무원도 해결을 바란다고 증언했다.
피고 대한민국 법정 대리인이라는 자들은 증인인 내가 구속자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석방추진의 목적은 무엇이고, 녹음한 이유와 오○○ 계장에게 사실을 알렸는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하며 어떤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취급했다.
이에 대해 며칠 후 등기 속달로 온 이병진 동지 편지에서도 그 들의 어처구니없음을 썼다.
“피고 측 변호인이 죄인 취급하면서 변순영 씨에게 추가 증인 심문하는 것 지켜보면서 분노감이 치솟았어요.”
이병진 동지는 학문적 욕구, 학자적 양심에 따라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면서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치학자이다. 경기 오산에 거주한 이병진씨가 2009년 10월 29일 구속돼 고정간첩사건이 발표된 날, 배후인 오산시장 이기하의 거액의 뇌물비리 폭로도 있었다.
<구노회 정상화모임(준)>는 앞으로 진실의 횃불을 들고 앞장서는 이병진 동지가 시대의 어둠을 밝혀 나 갈 수 있도록 도음을 주는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
해방세상
편지
구속자 편지
최성년 ｜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사무처장
이 건은 "폭행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피의자도 이 수치를 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락이 나야 끝날 것.
1. (1)공개된 법정에서 본 피의자 연행당시의 채증영상 없음,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요구함.
(2) 구속적부심 관련 법률에는 구속적부심이 "공개다" 또는 "비공개다" 하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27조와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는 모든 재판의 "공개재판주의" 를 규정함. (쫄지마! 형사절차)
55쪽에 "영장실질심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공개됩니다" 라고 나와 있으며 구속적부심에 대한 (위키백과) 쪽에도 "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고 돼 있습니다. 1992년 이지문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관련 공익폭로사건 구속적부심(1992.04.01) 때도, 군사법원 재판부가 비공개결정 했다가, 변호인단이 기피신청 하려하자, 결국 공개재판으로 했던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공개재판함이 상단
(3)이전사건 (서울고법 2014 노 3027) 때, 구속적부심 조서가 "부존재" 라고 했는데,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14항)에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음.
2. 상기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심리가 무의미함으로, 심리 없이 기각 바람.
3. 심리전에 채증영상검증, 폭행 없음이 명백하면, 나머지 경미한 사건 떄문에 도주우려 없음으로, 심리 없이 구속취소 함이 상당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의 경우, 모두 상대방이 경찰관이라 할 수 있고, 사건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채증이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집시법위반" 과 "일반교통방해" 는 채증이 없고, "경찰관폭행' 이라 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채증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의적 구금" 상태 입니다.
본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편집자: 11월 20일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최성년 동지에게 구노회정상화모임에서 방문을 통해 전달 받은 서신입니다. 해방세상
입장 1
시국사건 관련자들은 반사회적 범죄자인가?
오시리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어 사회와 격리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범죄 교화를 위한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 방식이다. 1963년 처음 시행될 땐 소년범들에게만 적용되다가 1997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들로 확대되었다. 이후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현재는 사회봉사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과 결합해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취지대로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범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적용 범위만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2년 8월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 19만6,233명의 보호관찰관은 1,224명에 불과했다(1명당 160여 명 관리). 이들의 역할은 대상자를 한 달에 한 번 만나 면담하는 정도에 그친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인력을 321명 늘리긴 했지만 이들은 주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에 투입되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무부는 훈령을 내려 지역사회 인사들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호관찰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국가가 해야 할 보호관찰 업무를 대리하는 ‘법사랑 위원’ 제도가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시국사건 관련자들한테까지 확대된다면 과거 ‘극우반공단체들의 민간인 학살’에서 보듯 ‘백색 테러’ 상황도 우려된다.
보호관찰 판결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판결은 더욱 늘어났다. 자료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대구건설노조> 파업,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노동조합 투쟁으로 구속된 활동가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 2008년 ‘촛불항쟁’,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소위 ‘불법 폭력 시위’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부과했다. 2010년 이후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사건’을 비롯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상범’들한테까지 확대했다.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풀려난 활동가 5명 전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와 맞물려 있다.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사법 당국은 양심수의 존재를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해 줬다. 하지만 다시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기소 자체가 부당한 이들에게 보호관찰까지 내리면서 낙인찍기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행태는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보호관찰제도는 애초 취지대로 범위를 축소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지, 정치적 탄압을 위한 용도로 남발해선 안 된다.
해방세상
입장 2
누구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박근혜인가 노동자, 민중인가
조원하 ｜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 회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11월 3일 강행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수많은 노동자, 민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서술을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사 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이유로 역사에 대한 왜곡서술을 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의 역사적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에 가담한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이다. ‘친일파’로 규정되어진, 저들이 근현대사에서 했던 일은 피지배민중을 학살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는 과거 자신들이 했던 학살에 대한 은폐이고, 역사 왜곡이 작금의 사태의 본질이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민중을 수탈한 역사의 과정에서 현 지배계급은 철저히 군국주의에 복무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일본의 파시스트들과 어깨를 걸고,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거나, 그런 행위를 정당화 하는 연설을 하고, 식민지 민중의 수탈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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