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같은 날 서울지법은 검찰, 특별검사,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논란을 빚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논쟁에 대한 판결에서 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권은 임의로 구조조정을 지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중재자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공기업 구조조정 또한 정권에 의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일련의 수순임을 인정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공기업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임을, 해야만 하는 당위임을 주장하는 시장의 흐름에 자본의 편에 손들어 주기 이상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권의 하반기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맞물리면서 정권에 대해 중재자라는 인상을 심어높은 채 더욱 강력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전략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하반기 노동법 개악과 맞물리면서 이후 노동에 대한 탄압의 기제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준비탄인 것이다. 현재의 흐름들은 97년 IMF 이후 노동에 대한 강한 억압과 통제를 가했던 자본과 정권은 그 노동탄압 기제들을 더욱 법제화 ㆍ제도화 하여 노동 통제 시스템을 더욱 안착화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면서 공세를 퍼붇붓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대한항공사는 조종사노조의 파업을 주도했던 이성재 노조위원장 등 조종사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하였다. 이러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자본측의 공세가 단지 대한항공뿐이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공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반격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노총 간부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TV에서 이번 단병호 위원장의 자진 출두로 인하여 단병호 위원장의 이전 형량의 잔여만을 선고 받은채, 민노총 간부 등 노동계의 구속 수배자에 대한 대대적 공세는 없을 것이라는 보도는 민노총과 정권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정권 퇴진의 깃발을 올리며 투쟁의 전선을 치려했던 이들이 자신의 발로 정권에게 걸어가는 것은 이미 하반기 투쟁을 재물 삼아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타협해서 얻어낼 것도 없다. 이러한 흐름들이 법제화 제도화된 이후에 각 단위에서 각개격파식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다시 싸움을 시작하자. 하반기 저들의 노동법 개악과 노동탄압에 대한 제도화에 맞서야 한다.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한판 싸움이며, 노동탄압 기제에 대한 노동의 일대 반격이 될 것이다. 이제 노동법 개악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의 힘들을 모아 다시 노동과 자본의 전선을 형성하자. 동지와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