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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세상>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에서 소식지를 발간 했습니다 |
변순영
2015-06-01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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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오월 광주는 오늘날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2
입장: “구노회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 4
감옥 인권: ‘기동순찰팀(CRPT)’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14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 투쟁 일지 16
광고 20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 월간소식지 ≪해방세상≫
2015년 5월 창간준비호a
2015년 5월 27일 발행
발행인: 변순영
정세
오월 광주는 오늘날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편집부
1980년 핏빛 오월, 광주 민중항쟁이 벌어진지 35주년이 되었다. 2015년 5월, ‘빛고을’ 광주는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다. 특히 지배계급에 맞서 피지배 민중이 피 흘리며 싸웠던 역사일수록, 그러한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오늘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벌이는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5월 광주를 제도권 내로 박제화하여 형식적으로 기념하고 있거나, 심지어 '폭도의 난동'으로 5월 광주를 극단적으로 매도하기조차 하고 있다.
오월 광주는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맞서 피 흘리며 항쟁을 했다. 오월 광주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에, 반제국주의 투쟁에,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에 끊임없는 자양분을 제공한 '빛 고을'이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파괴’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민생을 ‘파괴’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학살로 304명의 생명을 ‘파괴’했다.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다.
박근혜 독재 정권 하에서 오월 광주의 혁명 정신은 더 찬란하게 빛나야 한다. 신유신을 획책하는 박근혜 파쇼 독재에 맞서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오늘날 오월 광주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오월 광주의 도살자 신군부 세력을 비호했던 미제국주의는 이제는 한미일 동맹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군사 책동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조장하고 있다.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오늘날 오월 광주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박정희 유신 독재는 권력 내부의 심각한 동요로 인해 종식됐지만 그 종식을 촉발한 것은 부마항쟁 같은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이었다.
살인정권, 부패권력 박근혜 정권은 점점 더 외면 받고 고립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는 저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여론조사로도 폭락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철권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대는 단발마적 폭력만큼 잔인하고 야수적인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끝장내야 한다. 이미 그 투쟁은 시작됐다.
4.19민주주의 혁명 55주년 전야이자 4.16 세월호 학살 1주년을 맞은 지난 4월 18일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격렬한 가두 투쟁이 벌어졌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에 의해 철옹성 같았던 경찰 바리케이드는 순식간에 뚫리고 겹겹으로 쌓아 놓았던 차벽은 무너졌다. 최종 차벽은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권력을 지키는 방벽이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이어서 4월 24일, 5월 1일 노동자들은 반노동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했다.
“부정 선거범, 살인 독재자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엎자”는 노동자 민중의 성난 함성 소리는 무려 55년을 건너 띄어 2015년에도 똑 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4.19혁명 정신과 오월 광주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근본변혁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만이 오월 광주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가슴 속에 영원한 ‘빛고을’로 살아 있을 것이다.
해방세상
입장
“구노회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
― 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진은 사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활동가
2015년 4월20일 발행된 <구속노동자후원회>(이하 구노회)소식지 ‘세상 밖으로’에 실린 ‘구노회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에 대해 구노회 해고자입장에서 반박 글을 씁니다.
구노회의 반박글은 3월16일 운영위위원장이 저를 구두로 ‘해고’(수습정리)통보 후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그 동안 구노회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태와 인권유린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노회는 이러한 비판과 항의에 대해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하면 개인적으로 통화 하자고 해서 회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심지어는 구노회 카페에 항의 글을 올리는 회원들의 카페 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카페에 올린 글들을 삭제하고 카페에 글을 올릴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서울시청광장 집회 현장에서 <구속노동자후원회>자원 활동가들한테 백주 대낮에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배소영씨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며 저를 몸으로 밀쳐냈습니다. 같이 있던 배미*씨도 제 몸을 밀쳐내었습니다. 구노회 자원활동가 노기*, 연용*은 여성인 저의 몸에 착용한 몸자보를 뜯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심지어 연용*씨는 라이타를 꺼내 제가 착용하던 몸자보를 태우려고 했습니다. 4월24일 집회 현장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진 폭행만행 사태는 현 구노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진설명: 4월 24일 폭력으로 찢겨진 몸자보>
지난 3.2. 구노회 20주년 총회장에서 이광열동지가 사의표명을 하여, 총회참석자들 모두를 당황케 하였습니다. ... 그런데 운영위와 사무국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 총회 이후 SNS등에서 전 사무국장이 등 떠밀려 나갔다는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현운영위원장 선출 전인 2014년 3월 운영위부터 5월, 8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 사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현 운영위는 총회 자리에서 전 사무국장이 자진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당황했던 것이며, 등 떠밀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구노회 소식지 ≪세상밖으로≫ 2015년 4월호, “구노회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 중에서. 이하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글은 같은 글에서 인용.)
지면의 반을 이광열 전사무국장의 자진사퇴로 몰고 가는 변명입니다.
구노회 운영진들은 이광열 동지가 사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고 마치 이광열 동지가 구노회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진 사퇴했다고 사태의 전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본가들이 해고를 자행해놓고 ‘희망’퇴직과 같이 자발적으로 퇴직이 이뤄진 것처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광열 동지는 그 동안 구노회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축출과 다를 바 없는 모욕과 압박을 당하고 나서 11년 동안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구노회를 상처를 입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말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직한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노회 운영진이 곧바로 저에 대한 해고 결정을 하자 쓴 글에서는 그 동안 구노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동지의 사퇴가 자진사퇴고 자신들을 마치 이광열 동지를 포용하려했다는 구노회 현 운영진의 입장 발표와 정반대였습니다. 이광열 동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임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변순영 동지, 저의 권유로 구노회 활동에 함께 하게 되신 여러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결심은 하루 이틀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구속노동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구속노동자 동지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면회를 갔습니다. 바깥세상과 단절된 감옥에 갇혀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동지들이 저의 자그마한 노력에 기뻐하시고 강인한 의지로 운동의 전망을 이야기 해주실 때 저는 다시 힘을 얻었고 고된 일과 속으로 기분 좋게 달려 들 수 있었습니다.
(이광열, “구노회를 떠나며”, 2015년 3월 25일)
지난 3월 이광열 전 사무국장은 400여명의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 동안 구노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크고 작은 의견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사무국 규정’ 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극심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운동 단체에서 토론과 논쟁은 일상사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벌여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구노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이 토론은 감정적으로까지 얽히고 설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몇 달 째 계속되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저도 그런 상황을 풀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구노회 활동을 신명나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지라고 부르는 사이에서 이렇게 지겹도록 갈등으로 얽혀 있는 관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를 풀고 구노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제가 떠나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광열, 3월 2일 20주년 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하며”)
다음으로 구노회 소식지 4월호에 “구노회 발전을 위한 입장 표명” 중 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노회는 상임활동가 채용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변○○님은 구노회 상임활동가가 아니라 수습활동가였으며 ...
3개월 수습기간 맞습니다. 그러나 이광열 전 사무국장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3개월 수습과정을 둔 건 첫째, 같이 업무를 행하는 사무국원 간의 팀워크를 확인하고 둘째, 다양한 사무국 업무를 수련하면서 본인의 독자적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사무국장님 말씀을 인용하며 저의 반박을 대신하겠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구노회 상임 활동가의 수습기간은 3개월 (사무국 내부에서 협의하여 조정 가능)입니다. 활동비는 똑같이 지급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담당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동을 처음서부터 익히게 됩니다. 변 씨는 2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니 활동 기간은 고작 한 달 반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만큼의 시간 동안 수습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자인 제가 갑자기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를 배울 사람도 없고 그동안 익힌 것만으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인 제가 그만두었더라도 수습 중인 활동가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가르칠 의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업무를 인수받은 배소* 운영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습기간도 끝나기 전에 해고 통보를 날리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반인권 행위입니다. 단체 입장에선 수습기간이 다 끝난 후에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11년 동안 구노회에서 활동한 저와 그녀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광열, “구노회를 떠나며”, 2015년 3월 25일)
반면, 현 구노회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진실을 호도합니다.
변○○님은 구노회 면접 당시 저희에게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수습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사실은 다니던 직장이 폐업되어 복직투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폐업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폐업을 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에 “진료실 업무 담당자로 복직시키고 신청인의 월급여를 종전 수준(월 296만원)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요? 복직 투쟁과정에서 경기 지노위는 화해조서로 복직 의견을 냈지만, 당시 구노회의 상임 활동가로 채용 과정에 있었기에 복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 실업급여와 구노회 수습활동비를 모두 받았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의도적인 거짓을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수습기간 중에 실업급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점 또한 인권운동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면접 전에 이미이광열 전 사무국장한테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관장하기에 이미 이광열 당시 사무국장과 상의를 했던 것이고, 면접 당시에는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월 16일 박창죽 운영위원장님께서 전 사무국장 퇴직금 마련과 사무실 이전으로 상근비 줄 여력이 없다 하셔 “그럼 실업급여 수급 동안 무급으로 상근하겠다.”까지 말했습니다. 3월 19일 1차 운영위회의에서 배소영 사무국직무 대행께서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말씀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이광열 전 사무국장의 의견입니다.
“변순* 활동가에 대한 해고 통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표면적인 해고 사유로는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전 직장에서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받아왔는데 이 사실을 면접위원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을 겁니다. ..... 그 때 면접위원들은 하나 같이 그녀의 힘든 결단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노회에서 받게 될 활동비가 치과병원에서 받던 급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적은 것에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가족 생계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정해진 6개월 동안만이라도)를 알면서도, 정부 관료라도 된 듯이 ‘부당 수급’ 운운하며 해고 사유로까지 내세우는 건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광열, 같은 글)
구노회 운영위원장이 내세웠던 또 다른 해고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
수습기간에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우리 후원회가 요구하는 업무능력에 맞지 않아 더 이상의 수습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운영진에서 부득이 수습중단을 결정 ...
저에 대해 업무미숙을 말하지만 사실 배소영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저와 단 1시간도 업무를 공동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회의와 총회준비위 모임 회의석상에서만 잠깐 보는 정도였습니다.
전 사무국장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반박을 덧붙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입만 열면 저를 비판하는 운영위원들은 회의 때 말고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속노동자들에게 편지 한 통 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지에 기고를 하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소식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노회 공식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광열, 같은 글)
명색이 <구속노동자후원회>인데 어떻게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면서 대표로 있는 운영위원장이 인사권 운운하면서 사람을 짜를 수가 있습니까?
수습 기간에 임의 도용 한 후원회원 개인정보를 수습 중단된 이 후에 계속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무분별하게 핸드폰 문자 등을 발송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도 구노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정보를 한 번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노회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구노회의 현실을 알리고 구노회가 제대로 서야함을 알렸을 뿐입니다.
저의 해고에 대해서 처음에는 업무미숙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안했다는 핑계를 대다가, 그다음에는 상근비 줄 돈이 없다 말했습니다. 3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광열동지가 내쫓겼냐고 생각하느냐고 제 입장을 물어보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광열 전 사무국장을 지지했다는 것이 해고의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해고 사퇴의 본질은 ‘괘씸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광열 전 사무국장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축출하려고 할 때 이광열 동지 입장에 섰습니다.
전 사무국장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의 입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운영위원들은 이런 사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지 요즘엔 저의 사직과 관련된 변 씨의 입장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일 구노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그녀는 사직을 결심한 저를 만류했고 저는 제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노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제 나름의 심경을 솔직하게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노회 운영위원들의 다수는 제가 어떤 압력에 떠밀려 사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녀가 탐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면 ‘같이 갈수 없다’며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열, 같은 글)
저는 이광열 동지가 구노회 사업에 헌신했던 모습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감옥 인권 문제와구속자 인권을 바라보는 이광열 동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였습니다. 현 운영진들은 구노회의활동 대상을 노동자만으로 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감옥 인권 투쟁을 하다보면, 노조 투쟁 관련한 구속자뿐만 아니라, 양심수 전체에게 가해지는 감옥 인권 탄압과 유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속노동자의 인권은 전체 구속자들의 인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구속자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야 구속 노동자 또한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노회는 감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반수들의 인권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는 SK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비가 오나 눈이오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고 있는데 의정부 교도소에 수용중인 최태원은 하루 온 종일 겨울에는 히터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응접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이나 보고 있고, 변호사들이랑 말벗이나 하며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구치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더군요. 국정원장 원세훈은 설거지도 안하고 호화호식 하며 지내며 각종 기업인들에게 아부하며 90도 인사를 하는 교도관을 보면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어느 구속자의 편지 중에서)
이 편지글은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신 분의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가 이분을 ‘범법자’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은 (갇힌 자와 가둔 자)두 계급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노회 운영진은 일반수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수년 동안 이광열 동지와 운영위원들 및 자원 활동가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재소자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광열 동지는 회칙에 명시된 감옥인권개선 사업이라고 해석 하였습니다. 구노회가 십여년 동안 일반 재소자 지원을 하다 보니 현재 사무국에 끊임없이 일반재소자 편지가 옵니다. 내용은 대부분 ‘구노회의 잡지를 보고 싶다’거나 ‘돈을 부쳐달라’는 겁니다. 우리 회비는 구노회가 선정한 구속노동자를 후원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구노회 회비는 감옥투쟁지원, 소식지발행, 재판방청, 면회, 감옥동지들에 보내는 책 발송, 영치금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장발장 수준의 범죄로 감옥에 갔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조금은 도울 여지도 있겠으나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범만은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자원활동가들과 운영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노회에서 그가 무슨 죄명으로 복역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4월27일, 배소영 사무국직무대행의 이메일, “회원들게 올리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구노회 운영진들은 감옥 인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광열 동지는 전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감옥 인권을 십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감옥 인권의 문제를 두고 구노회 현 운영진과 이광열 동지는 180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광열 동지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현 운영진들이 이광열 동지에게 압박을 가할 때 제가 이광열 동지를 지지했다는 것이 오늘날 구노회 해고 사태의 모든 것입니다. 현 운영진들은 감옥 인권에 대한 소양과 인식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와 그 이후의 발언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저들은 “풀칠하는 거 외는 잘 하는 게 없다”는 등의 인권유린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구노회 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회원의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카페 회원직을 박탈했으며, 심지어는 폭언과 폭행까지하였습니다. 툭하면 법으로 고소하겠다고 저를 협박해댔습니다.
구노회의 주인은 구속자들입니다. 그 분들은 양심수나 일반수나 가리지 않고 지금의 권력이 만든 법의 이름으로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권유린과 폭압의 수단과 장치인 법과 싸우고 투옥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나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거기에 굴복할 거 같나요? 모욕과 폭행과 폭언을 일상적으로 저지른 사람들이 과연 법정에 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저는 우리 민중들이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권과 싸우듯이 비정상적인 구노회가 구속자와 600여명의 회원이 주인 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세상
감옥 인권
‘기동순찰팀(CRPT)'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변순영 ｜구속노동자후원회 해고자
“6월 3일, 교도소 전체에 반바지, 런닝차림이 허용된 이후부터는 명찰 패용 문제로 다시 지적을 받았고, C.R.P.T 등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실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도, 눕거나 기대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정좌 자세를 강요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실질적 고문 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정좌 자세를 강요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세상밖으로≫ 2014년 8월호, 2014년 7월 20일 대구교도소 김덕용 동지 편지 중)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수습 상근활동을 할 때에 구속자들에게 오는 편지의 대부분은 기동순찰팀(CRPT)의 ‘기초질서 확립’을 빙자한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인 강영준 동지도 청주교도소에서의 기동순찰팀의 폭력만행에 대해 알려왔다. 2014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징벌방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폭로했다. 보호계구로 온 몸을 결박하여 움직일 수도 없을뿐더러 피도 통하지 않고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으며 사실상 고문과 같은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이러한 초법적 가혹행위에 대해서 3명의 기동순찰팀의 과도한 보호 장비를 사용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 통지서가 왔다. 기동순찰팀의 폭력은 양심수와 일반 재소자를 가리지 않는다.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폭력을 자행하고 불시에 검문을 들어와 책이나 소품 빼앗는다. 부당한 집행에 조금만 반항해도 수갑, 포승줄, 보호 계구로 꽁꽁 묶어 징벌방에 가두어 놓는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한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극심한 공포감까지 겹쳐져 지옥의 문턱까지 왔다가게 된다.
기동순찰팀은 어떤 이들인가? 이들은 기초 질서 단속을 명분으로 가스총, 수갑, 증거수집용 카메라, TRS(무전기)등 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각 수용동, 작업장 등지를 순찰 다닌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말로는 수감자를 ‘교화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기동순찰팀의 존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건장한 유단자들이 호신 장비로 무장하고 무리를 지어 교도소를 누비며,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몸을 조르고, 포박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가 재소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김태훈 당시 교정본부장은 2013년 4월 30일 인권단체들과 교정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기동순찰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지적 대해 “군사 문화적 요소”임을 인정 했고,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동순찰팀의 폭력만행이 계속되고 언론을 통해 기사가 나고 수많은 비난이 이어져도 기동순찰팀은 폐지되지 않았다. 과연 정권과, 법무부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인권’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구속 동지 여러분
현장의 기자라 생각하고 감옥안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 생생하게 제보해주세요. 제보된 내용은 소식지 ≪해방세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방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 투쟁 일지
날짜 사건
3월 14일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11년 간 사무국장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해오던 이광열 전 사무국장이 사퇴. 사퇴 사유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진과의 활동상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발생하였고, 운영진은 사무국장의 활동에 부당하게 각종의 제약을 걸어왔고, 이로 인해서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3월 16일 ■ <구속노동자후원회>운영위원장 박창죽 수습 상임활동가 변순영에게 3월말까지만 출근하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
3월 18일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구노회 운영위에서 나를 운영위에서 내쫓고 이광열 사무국장까지 내쫓았으며 변순영 상근자를 해고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
3월 19일 ■2015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권한으로 변순영 ‘수습 정리’함. 이날 운영위원회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실이 아닌 운영위원장 박창죽이 근무하는 곳에서 가까운 서울시청 공무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심지어 변순영 활동가에 대한 정리는 논의안건도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다루어졌다.
3월 23일 ■ 김○○운영위원의 중재로 박창죽 운영위원장을 면담했으나 변경사항 없었음.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회칙 개정이 이루어져 운영위원장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인사권한이 운영위원장한테 있다’고 발언.
3월 24일 ■ 배소영 사무국장 직무대행 변순영 씨 관련 의결사항이라며 “운영위원장이 변순영씨 수습활동 정지는 정당함을 재차 확인한다”고 변순영 활동가에게 전달함. 그러면서 “지금까지 (편지 겉봉투에) 풀칠과 구속자편지 워드밖에 더 할 줄 아냐? 그런 건 좋은 스캔기로도 충분한 일이다”며 인격 모독함.
3월 25일 ■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실 열쇠가 예고없이 변경되어 변순영 활동가는 사무실 출입이 봉쇄됨.
■ 배소영 직무대행이 변순영 활동가와의 통화 중에 변순영 씨가 구속노동자들에게 구노회의 내분이 있음을 알렸던 편지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함.
■ 변순영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반인권적인 해고사태가 일어났습니다”를 게시함.
■ 이광열 전 사무국장이 “구노회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400여명의 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함.
3월 27일 ■변순영 활동가가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음 카페에서 강제퇴출 당함.
※ 이후 구노회 카페에서 회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있으면 강등 내지 퇴거로 글쓰기를 차단함.
3월 28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서 부당 해고 철회 피케팅, 서명전을 하며 유인물을 배포함.
4월 2일 ■ 변순영 활동가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참여해 <구속노동자후원회> 부당해고 규탄 발언.
4월 5일 ■ 변순영 활동가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원 500여명에게 “이광열 동지 내쫓고 나까지 해고하며 구속자 없는 구노회가 되고 있어 중지를 모으기 위해 현운영위에 임시총회를 요구하자”는 문자 보냄..
4월 6일 ■ “구노회 정상화 모임”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truesupportingworker/
4월 7일
■ 구속 동지 ○○○님 ‘구노회 개탄’ 편지 보냄,
■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원이면서 구속자 가족이기도 한 구선희님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카페에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항의성 글을 수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강제퇴출 당함. 구선희님이 썼던 글은 카페에서 삭제됨.
4월 11일 ■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동지들이 처음으로 모임.
4월 19일 ■ <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진 카페에 올라온 항의와 규탄의 글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모조리 삭제 함.
4월 21일 ■ <구속노동자후원회> 간담회에 변순영과 회원 황○○이 참관함. <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진은 아래와 같은 행태를 보였음.
▲ 3월 19일 2015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했던 운영위원 9명 중 8명이 ‘변순영 활동가의 정리’에 동의했다고 함.
▲ 카페에 글을 삭제하고 회원을 퇴출한 것에 항의하자 ‘경찰인지 법무부 직원인지 알 수 없어 글을 삭제하고 글을 올린 이들을 퇴출시켰다’고 변명함.
▲ 구노회 사무국에 수습활동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활동계약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함.
4월 24일 ■ 변순영 활동가 <구속노동자후원회>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몸피켓을 입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 <구속노동자후원회> 가판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함. <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진과 자원활동가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며 변순영을 몸으로 밀쳐 내며, 몸자보를 잡아 뜯고 라이터로 몸피켓에 불을 지르려 하는 방화 위협까지 자행하는 폭행이 이루어짐.
4월 25일 ■ <구속노동자후원회정상화모임(준)>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집회에서 “구노회 해고 사태” 전단지 배포.
4월 27일 ■ 배소영 직무대행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원들에게 4월 24일에 벌어진 일은 폭행이 아니며 그 날 300여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
5월 1일 ■ <구속노동자후원회정상화모임(준)> 노동절 집회에서 “구노회 해고 사태” 전단지 배포.
■ 배소영 직무대행 4월 27일 발송 메일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또 다시 회원들에게 발송.
5월 5일 ■ 변순영 활동가 배소영의 메일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회원들과 각 단체 사이트에 공개.
<알립니다>
1.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카페에 가입해주세요! (http://cafe.daum.net/truesupportingworker)
감옥은 국가권력이 만든 특수시설입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이란 국가권력과의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며 싸움입니다.
2. ≪서준식 옥중서한≫을 구속동지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밖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 고충이 구속된 동지들 의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지칠 때마다 서준식 선생님의 ≪옥중서한≫을 읽으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얻는 용기를 구속동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 야만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끝가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간 한 진보적 사상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서준식 옥중서한≫을 동지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에는 어디에 구속된 어느 분께 후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13802-04-264514 변순영
연락처: 010-2171-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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