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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적 교섭 안건 폐기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
98년 민주노총 집행부는 해고에 대한 제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에 참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을 가능케 하는 내용만을 재빨리 법제화하고 실행하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사업장에서 무자비한 정리해고가 자행되었고, 비정규직은 날로 증가하여 지금은 1500만 노동자 중 800만이 비정규직이다.
이수호 집행부는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사회적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보라! 2004년 한해 궤도공동파업 - 여수LG 칼텍스 파업 - 구미 코오롱 파업 - 공무원노조 파업을 거치는 동안, 지도부들은 공동파업투쟁을 사수하고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대하자는 현장의 요구를 결집시키기 보다는 징계최소화에 목적을 둔 교섭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는 구속, 수배, 해고, 손배 가압류 대량 해고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노노 갈등 조장’, ‘일부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표적수사와 언론을 통한 매도’로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단 말인가?
자본의 본질은 ‘끊임없는 이윤추구’이며, 정권의 본질은 ‘자본과 공권력을 이용한 권력의 유지강화’이다. 이 땅의 해고자는 자본과 정권의 본질에 대항해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노동자이다. 해고자가 없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나날이 그 수가 늘어가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 더욱 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적들의 의도가 이렇듯 명백한데도 사회적 교섭을 애걸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 분열을 획책 말라
지난번 대대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 특히 몇몇 집행간부들의 무절제한 언행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1 대대후 언론과 방송은 그날의 일을 침소봉대하여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수구보수 언론의 표현(폭력, 신나, 소화기, 칼, 욕설, 파벌적 분파주의)들을 여과없이 사용하거나 오히려 과장하며 정말로 민주노총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까지 제기했던 문제의 본질 - 이해되지 않는 명분, 담보되지 않은 조건들, 최악의 노동정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건의 통과를 위해 토론을 제한하고 다수의 힘을 믿어 표결을 강행하고자 함 - 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은 없다. 현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반동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조직을 갈갈이 찢어놓고 ‘사회적 교섭’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한단 말인가?
사회적 교섭 폐기않는 파업선전은 위선이며 기만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비정규권리보호입법쟁취를 위해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총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개악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결․투쟁․총파업을 외치면서도,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는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위선이며 기만이다. 부분적인 총파업을 형식적으로 치뤄내고, 또다시 현장동력 부재를 탓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된다. 3월 15일 또 다시 사회적 교섭안건이 상정되어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정말 힘있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사회적 교섭건을 폐기하고, 불철주야 현장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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