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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 동참하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 왔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의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할 권리마저 봉쇄당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890만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12월, 이 악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이 법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법이었다. 그 동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비정규직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왔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어떻게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있는지, 비정규직법이 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여 권리를 파괴하는 법인지를 폭로해 왔다. 이랜드 노동자들, KTX 승무원들,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코스콤-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노동자들이 비정규노동자 권리를 위해 현재까지 힘겹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더욱더 개악하려 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더욱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모든 업종에 ‘파견’이라는 중간착취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즉,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법을 더 개악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비정규법 자체가 비정규직 무한 확산법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 자체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법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해도 비정규직 양산과 이로 인한 노동기본권 파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지난 9월 23일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일만선언, 일만행동’을 진행 하였다. 당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언에 동참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도 일만선언, 일만행동의 성과를 이어나가자는 외침이다. 비정규법을 더욱더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하겠다는 비정규직 악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 종교계, 시민들까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요구하고 싸우겠다는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권리선언자’들은 12월 6일에 모여 자신들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 동참하고 12월 6일 권리선언자대회로 모이자!!
2008년 11월 17일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선포’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