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동양시멘트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편파 판결을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노조가 있는 노동자나 노조가 없는 노동자, 소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해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때마다 노사정타협을 외치는 정부의 나팔소리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판치고 있다. 그동안 노동법개악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로 상당부분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은 사실상 기본적 권리의 재확보를 위해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려있다. 당연히 법은 자본편이다. 부노, 부해 판정과 판결 비율은 10% 안팎을 넘어서지 않는다.
삼표동양시멘트노동자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길게는 30년 가까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다가 2014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3월 1일자로 사내하청 노동자 101명을 집단해고 했다.
어이없는 부당, 대량해고 사태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묵묵부답인 동양시멘트 자본을 향해 작년 여름이후 삼척을 넘어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길거리농성투쟁을 시작한 것도 수개월을 지나고 있다. 이후 지노위의 부해판정에 이어 중노위에서는 부해와 부노 모두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행이 안되자 이에 항의하며 이행을 요구하는 것 또한 명명백백한 당연지사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강제철거를 막으려 했던 단순 항의 행위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요즘 유행의 폭력행위라고 판시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으로 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사측은 처벌하지 않고, 살인적 노동강도에 아우성치는 해고 노동자들은 구속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사건과 연속성있는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을 편가르기하여 편파, 표적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본에 투항한 노조탈퇴자는 낮은 양형인 벌금이나 집유로 봐주고, 항의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소가 웃을 법의 저울이며 판결이다. 원인행위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 법은 합리성도 형평성도 없었다. 법원의 이러한 자본 편향적 판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최근 쌍용차노동자들이 7년여의 투쟁과 지리한 협상을 끝내고 복직이 합의되었다. 해고는 이미 개인해고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 투쟁임을 7년의 투쟁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며칠 전 대통령 박근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파탄을 선언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소위 5대개혁법안 중 한 가지 법안을 양보할 수 있다고 했던가?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압박은 언제나처럼 똑같다. 한국 자본주의는 고용과 해고문제를 비정규직 양산으로 전환시키더니 작년부터 소위 5대 노동개혁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삼표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판결사태를 목도하며 이 시기에게 보다 근본적인 투쟁의 갈 길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근본적 문제인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해고없는 세상 바로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그날을 향해 투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가슴깊이 절감한다. 이에 전국의 해고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는 해고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해고자를 정든일터로!’라는 기치 아래 올해 노동자대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며, 정권과 동양시멘트 자본, 정권의 나팔수인 대한민국 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삼표동양시멘트자본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당장 정규직 복직시켜라!
둘, 노동자투쟁으로 구속, 수배, 해고된 동지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셋, 박근혜 정권의 5대 개악입법은 물론 각종 노동악법을 박살내자!
2016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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