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투

■ 공지사항 ■

전/해/투

(2005-05-23 21:18:45, Hit : 2405, Vote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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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동지 선고 공판 모레 있습니다

투쟁이 내앞에 놓인다면 또 다시 싸울 것이다!

정부나 1심 재판부는 한성여객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정당한 파업이었다. 한성여객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단지 임금인상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법에 따라 수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도 한성여객 사장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열성적인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수없이 저질렀다.
내가 비록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다.
법정은 왜,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한성여객 사장 같은 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있는가? 당시 부당 해고를 당했던 한성여객 조합원들은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이 내려졌다. 이것만 봐도 파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1심 법정은 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이 실형 판결을 내렸지만 나는 나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똑같이 행동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영등포 구치소 사건의 경우 분명한 가해자는 구치소에 있다. 구치소에는 수많은 수형자가 들어온다. 수형자들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했다거나 나 같이 부당하게 구속을 당한 노동자들이다. 한 수형자가 어두운 징벌 방에서 고립된 채로 부당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시 000씨는 교도관들에게 맞아서 얼굴이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이것은 구치소 과장,소장도 확인한 사실이다. 000씨는 수차례 아픔을 호소했다. 치료해달라며 의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의사는 만날 수도 없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교도관이 알약 몇 개 지어주며 돌아가라고만 했다. 몸이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교정기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치료는 커녕 징벌방으로 끌고 가 물이 묻은 더러운 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밧줄로 묶은 상태에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이 수형자가 너무나 억울해서 한겨레 신문에 영등포 구치소의 실태를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고 했지만 구치소 측은 집필보고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단식을 하게 된 건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수형자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쉽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알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밥을 굶는 것밖에 없었다. 나도 단식을 시도해본 건 처음이라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밥을 굶어서라도 나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 구치소의 최고 책임자인 소장은 교도관 폭행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 강화되었다. 독거수용자인 나에게 1대1 경호조치를 내린 것이다. 나는 단식투쟁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단식 9일째 되던 날, 접견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아침 점검을 나온 담당 교도관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며 비아냥 거렸고 다짜고짜 문을 따고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내가 덮고 있던 이불위로 올라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무릎으로 가슴팍을 찍었다. 아무리 수형자라고 해도 덮고자는 이불을 신발을 신고 올라와 짖밟는 것은 나의 인격을 짖밟는 행동이었다.
(판사 줄여서 말해달라며 진술제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당시 나는 독방에서 아무련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영등포구치소는 나를 폭행가해자로 만들어 버렸다.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수형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될 지 알 수가 없다.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지 교도관 몇 명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다. 수형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이 사회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판사 또다시 진술 제지)
사회 현실을 보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는 데는 사장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사장들은 정당한 파업에 구사대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으로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법이 정말로 공정하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게 아니라 사장들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정이 나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나의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내 앞에 투쟁이 놓인다면 나는 또다시 싸울 것이다. (정리-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한나라의 인권수준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격언이 있다. 1999년도 법무부가 제시한 통계로는 재소자 762명당 1명꼴로 구치소및 교도소 수감시설에서 인권유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너무 긴박하게 선고 공판 일정을 공지해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 5월2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406호  입니다.

강성철 동지를 그동안 지지와격려 로써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국의동지를 비롯해서 강성철동지 를 아끼고
걱정하는 동지들의 많은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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