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전해투임시총회결과 보고- 위원장 선출 등
전해투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6-02-27 18:06:00, 조회 : 4, 추천 : 0
2006년 전해투임시총회결과 보고
일시/장소: 2006년 2월 17일 14시 / 민주노총 2층 상황실
참석단위; 수도권, 울산, 창원, 전주 등에서 총 29명 참석.
결정사항
1. 임원선출(결과)
- 위원장: 이호동 (발전노조 해복투, 공해투)
- 부위원장(규약상 선출직): 이충배(사회보험노조 해복투)
- 집행위원장: (강성철, 남성흥진택시 해고자)
- 회계감사(2명): 조준성(발전노조 해복투), 황창훈(재능교사노조 해복투)
- 당연직부위원장: 규약에 의거 지역해복투, 연맹해복투 위원장을 선임.
2. 기타안건: 울산지역해복투(울해협) 로드맵투쟁 제안(아래)
(결과) 제안을 수용하여 3월중순까지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자회의 등에 부친다.
울해협, 전해투는 노조운동 말살 책동인 로드맵 분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자.
울해협 2006-02-18 17:51:45, 조회 : 62, 추천 : 0
울해협, 전해투는 노조운동 말살 책동인 로드맵 분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자.
1. 정권과 자본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입법화 하는 것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로드맵을 통해 노동3권 보장은커녕 노동3권을 제약하면서 이도 모자라 사용자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 노사관계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집단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 ‘해고는 쉽게, 고용은 불안하고, 파업은 어렵게’ 하고있다. 게다가 노동3권은 고사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가득차있다.
복수노조를 활용해 단위노조 차원의 분열을 조장하고 노-노 갈등을 상시화 하는 것, 복수노조 단체교섭권을 단일화함으로서 전투적 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기본이고 대체근로 합법화를 통해 파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당사자들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는 해고자 복직에 관한 조항이다. 모두가 전임자 임금지급 불법화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정권과 자본은 해고자 죽이기에 나섰다.
현행법은 부당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 110조)“함으로써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기준이라도 있지만 로드맵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앤다면 자본의 부당해고공세는 쓰나미해일처럼 활동가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게다가 로드맵처럼 해고자복직의무를 없애고 금전보상방식을 도입한다면 이 개악안은 다른 어떤 개악안보다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할 것이다.
왜냐면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한 것처럼 남한 민주노조운동은 해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기반해 굳건히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이 부당해고 이후 복직이 아니라 돈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눈에 가시인 집행부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가들을 몽땅 해고한 후 돈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앞장서서 노조활동, 현장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해고자 복직에 관한 개악 안 하나만 통과돼도 민주노조운동은 치명타를 먹을 수밖에 없다. 거의 식물인간 수준의 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해고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로드맵 분쇄투쟁에 나서야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큼 전해투 활동도 위기에 처해 있다. 전해투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투쟁의 후폭풍인 전해투 위상 논쟁 때문이 아니라 전해투 자체 동력 문제, 전해투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다. 전해투의 위기는 단적으로 그 누구도 영광스런 전해투 위원장을 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표면화 돼 있다. 벌써 몇 년째 땜방식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05년 사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고자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중앙집중투쟁을 결의했으나 전해투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서 계획으로서 그쳤다. 침체되어 있던 전해투 활동의 몇 년 동안 최대의 해고자들이 모여 논의했으나 전해투 집행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오지 못했다. 다수의 해고자들이 집중투쟁에 나서려고 한 것은 단사의 투쟁만으로 복직이든, 이슈화든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전해투는 단지 복직만을 위해 사업하지는 않는다. 해고 사유 자체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 때문인데 자신들의 복직에 한정해서 투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모를 해고의 고통을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 보내주는 애정과 동지애로 극복하면서 헌신에 헌신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어느 새 해고자들이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미 청산된 현대중공업 해고자들, 서서히 해고자 정리 얘기가 흘러나오는 사보 해복투, 이는 단지 몇 몇 사업장의 문제만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맵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자본은 썩은 이 뽑아내듯이 해고자들을 정리할 것은 자명하다.
3. 전해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만약 개악 안마저 통과된다면 해고자 활동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종을 울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제 해고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말이 아닌 계획적이고 대담한 실천이 말이다. 로드맵에 맞선 전국 해고자들의 선도투쟁을 통해 로드맵 개악 저지투쟁에 불을 지피고 해고자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로드맵 저지를 전해투 중앙집중투쟁을 통해 전해투의 위상을 제고하고 투쟁과정에서 전해투를 되살려야 한다.
4. 2-3월말까지 전해투 체제를 정비하고 투쟁계획을 구체화하자. 전국순회 선전선동투쟁이든, 지역집중 선전선동투쟁이든 사전투쟁을 배치하면서 전국중앙집중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자.
5. 전해투는 06년 정세를 반전시킬 노동자투쟁의 핵심은 비정규직 투쟁과 로드맵 분쇄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냐 능력에 달려있음을 각인하고 있다. 로드맵분쇄반대투쟁은 비정규직악입법저지/비정규직권리입법안 쟁취투쟁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된 정규직들을 조직적 투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렇기 우리는 당연히 반대방향을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승리릐 관건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은가. 전해투는 이 두 핵심법안에 대한 분쇄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매개가 되는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6. 06년 민주노총의 핵심사업계획은 비정규직악입법저지/비정규직권리입법안 쟁취투쟁/로드맵분쇄/민주적노사관계 쟁취/무상의료무상교육을 위한 총파업/지자체선거/ 대대적인 산별전환으로 잡고있다. 총파업투쟁전술만 2월 비정규직악입법저지총파업/4월 로드맵분쇄 총파업/무상릐료무상교육 쟁취 총파업/ 임단투 등 몇 차례 잡고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국회일정에 따른 총파업전술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다.
또 지자체 선거를 위한 총파업전술배치를 하고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오류에 가득찬 총파업전술을 바꿔내지 않고는 패배를 거듭할 것도 분명하다.
7. 전해투는 중앙집중투쟁배치를 어떻게 성취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해보자.
이미 비정규직개악입법안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고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과제로 삼고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투쟁을 내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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