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 철폐연대투쟁에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철폐연대에서는 9월부터 화요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1/14일 연대집중투쟁을 위한 회의에서 전해투를 비롯 각 연대단위 동지들도 화요 철폐연대투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1일 화요집회에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 화요집회 공지
■ 언제 : 11월 21일(화) 12시
■ 어디서 : 세종문화회관 뒤편(광화문 8번 출구)
(참고자료)
(기간제법안)
기간제 법안 반드시 폐기시키고 고용안정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마치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기만한 정부는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된 기간제 법안을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여러 번 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서 정말로 임시적인 일이 아니면 계약직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계약직으로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정규직 시키기 곤란하니 나가달라고 하거나 계약직을 용역으로 돌리는 회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파견제)
파견법이 시행된 지 8년이다. 그런데 세상은 잠잠하다. 2000년에 처음 파견노동자 대학살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파견법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 이야기했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97년도 총파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파견법을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미8년이 지난 누구도 파견법에 의해 희생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삶의 무기력감에 쩌들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파견노동자들도 투쟁하지 않는다. 2년 후에 해고될 것을 알고 들어간 직장이기에 짤려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 직장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저 순응한다. 2년밖에 못 다닐 직장에 미련을 갖지 않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파견법은 우리 앞에 안정화되었다. 이제는 파견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바로 자본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하고 비인간적인 고용형태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일상화된 것이다.
정부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비정규직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삶의 희망 자체를 버리고 떠도는 먼지처럼 살다가 죽기를 반복하라는 것, 더 이상 그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자본이 가끔씩 던져주는 4대보험 인정이나 차별개선 등의 떡고물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이다. 파견법 8년의 실상, 우리가 잊고 있었던 파견노동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상이다. 그런데 누가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짤라내고, 파견노동자를 확대하는 정부의 노동법 법안에 한 개라도 건질 것이 있다고 말하는가? 파견노동자들의 피눈물과 파괴된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누가 그것을 수용하라고 말하는가.
노조탄압 중단하고 ILO 권고 이행하라!
다단계하도급 철폐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구속자를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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