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투

■ 공지사항 ■

전/해/투

(2006-04-13 18:31:41, Hit : 1924, Vote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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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연맹은 kt해고자 제명 사태에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총연맹은 kt해고자 제명 사태에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kt해고자 제명이란 경악스런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와 미래적인 사건 두 가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1. 과거를 반추함은 현재적 치유를 가능케 한다

04년 9월 현대중공업노조 최고 의결기관인 조합원 총회는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를 59%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내용은 해고자 13명 가운데 9명은 3년분 임금을 받고 현대중공업과의 관계를 완전 '정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합의에 불복하는 해고자에 대해 노조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추후 회사에 어떤 요구도 거론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해 버렸다. 해고자문제를 재론할 여지를 봉쇄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노조가 해고자를 청산한 후 04년 9월 금속연맹 대의언대회에서 현대중공업노조가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에서 현대중공업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골리앗 투쟁이 전설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총연맹은 과거의 기억을 살려 현재 kt노조에서 해고자를 제명한 사태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할 것이다. 이는 06년도는 비정규 악법 폐기, 로드맵 분쇄라는 투쟁이 우리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2. 미래적 사건에 대한 통찰은 현재적 사건에 대한 사전적 처방이 될 것이다

06년 정세는 한마디로 엄중하기 그지없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06년 4월은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이, 그리고 이어 로드맵 분쇄투쟁이 목전에 와있다.
총연맹은 현재 비정규직 총파업의 투쟁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상태이다. 이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전개되고있는 투쟁은 그 현장에 고립된 채 자본과 정권이 놀랄만한 집중적인 투쟁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파업이 연일 한국의 노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06년의 총파업은 정치파업은 커녕 임/단협집중투쟁의 기본전술도 구사되지 못하고 있다.

앞의 현대중공업의 해고자 청산에 이은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제명된 사건은 현재 비정규투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는 하나다, 투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없다는 자명한 사실-  우리는 반성하며 반추해야 할 것이다. 04년 현대중공업노조의 제명사건은 이미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들어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정규직노조의 태도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었고 비정규직과 함께 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를 노조가 방기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이 작용된 것이었다.

kt노조가 걸어온 족적은 어떠했는 가? 노조민주화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을 뒤흔들 뻔했던 95년 투쟁 그리고 그 후 자본과 정권은 노조를 길들여갔고 그 과정에 114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조가 방치/방기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대의원들은 사측에 포섭/매수되었고 급기야 06년 해고자를 제명한 것이다.

비정규악법폐기 총파업투쟁국면에서 총연맹은 kt노조가 해고자를 제명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노동자가 하나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는 단지 내부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조건을 무장하기 위해서도 총파업조직 이상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로드맵투쟁은 어떠한가?
우리 전해투는 총연맹의 해복특위로서 04년 현대중공업노조의 해고자 청산과 06년 kt노조의 해고자 제명이 로드맵법안에서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부당해고에대한 금전보상제 도입과 연동되어있음을 직시한다. 로드맵은 해고자 복직은 교섭-쟁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의 해고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총연맹은 정녕 로드맵 투쟁을 하자는 것인가?
06년 총연맹을 포함한 투쟁의 주체들이 과연 해고자청산과 제명에 대해서, 그것도 자본과 정권에 앞서 노조내에서 자행하고있는 사태를 방관하면서 자본과 정권이 법으로 해고자를 청산하는 로드맵을 분쇄하는 투쟁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요구한다.

총연맹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답해야 한다. 총파업전선을 구축하면서 하든지 먼저 하든지 해야한다. 총파업을 끝내고 하자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외면하는 우매함에 다름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촉구한다. 이미 3/23일 제명된 kt해고자가 단식 16일차를 넘기고 있다. 그 해고자가 한때 총연맹 지도부였어가 아니다. 우리 전해투는 전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비슷한 운명에 처해있음을 직감한다. 모든 해고자들이 로드맵법안으로 청산될 운명인가? 총연맹은 로드맵에 앞서 노조가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을 청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기 바란다.
총연맹은 총파업전선구축에 바쁘겠지만 kt노조에서  이보다 앞서 해고자를 제명한 것에 대해서 내일 12차 중집과 2차 총파업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총연맹 지도부와 중집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더불어 단위노조 대표자동지들의 고민을 주문한다.

2006. 4.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