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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대표자회의에 제출한 집행부 작성 경위서
1) 배소영동지 집행위원장 사퇴 처리 과정 설명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경 인천 지엠대우 비정규직투쟁 결의대회로 이동 중 여우성동지가 배소영동지로부터 연락을 받음.
내용은 근복공단 장문호 총무팀장으로부터 4월 30일 "복직즉시 직위해제"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 내일 근로복지공단에
나가야 할 것 같아 머리도 아프고 상집이 결합하기로 한 7시 기륭전자회장집앞 집회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었음.
위원장은 문자로 통보되었다는 복직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과 복직과 즉시 재징계한다는 것은 보복행위라 판단
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중인 차량에서 여우성동지를 통해 다시 배소영동지에게 연락하여 기륭전자집회장소로 나
올 것을 전화로 연락함.
기륭전자 집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과 여우성동지가 근처식당에서 배소영동지를 만남. 위원장이 배소영동지에게 근로복지
공단 총무팀장이 보낸 "복직통보 문자"를 확인하자고 하여 배소영동지의 핸드폰 문자를 직접 확인하였음. 이를 확인한 뒤 위
원장은 배소영동지에게 해고전에 같이 근무하던 조합원에게 연락해 회사통신망에 "복직인사명령"이 공지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보라고 함.
연락이 안되 내일 근로복지공단에 가봐야 한다는 배소영동지의 말을 듣고 위원장은 복직발령후 즉시 재징계되면 복직자신
분이므로 부당징계투쟁을 자유로이 할수 없으니,우선 정식 문서로 복직통보를 해줄 것을 공단에 연락하고 복직 및 재징계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다음주(5월 첫째주)까지 상집에 보고해달라고 하였음.
5월 첫째주가 지나도록 보고가 없다가 5월19일 징계위가 열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6월초가 되어서야 확인
하였음.
6월 15일 상황실에서 위원장이 배소영동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건 "복직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니, 위원장 입장에서 집행위원장 공석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을 설명하고, 6월 25일까
지 회계감사들에게 인수인계해주고 6월 30일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걸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배소영동지
도 이견없이 동의함.
6월 17일 상집임원확대회의를 열어 위 사실을 공지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 배소영동지가 자신은 원직복직이 아니라며 집행
위원장직을 그만두기로 한 위원장과의 약속을 지킬수 없다고 주장함. 그 근거로 중노위명의의 공문을 복사해서 제시함. 공
문은 중노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한 것인데 복직불이행시 강제부과금을 부과할수 있음을 예고하는 내용의 공문이었음.
이후 임원단이 배소영동지를 전해투 상황실앞 MB공투본 사무실로 불러 의견을 들음.
22일 상황실에서 위원장이 배소영동지에게 6월 30일까지 회계감사에게 인수인계하고 ,7월 1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
서 복직으로 사퇴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여 배소영동지도 동의함. 입장이 번복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6월 30일까지 회계감사 준비가 부족하다는 배소영동지의 의견이 있어 7월 8일로 변경하여 공지함.
7월 8일 아침 9시경 위원장이 이충배 회계감사에게 전화연락을 하던 중에 이충배회계감사로부터 ‘어제(7월7일)밤 10시경 회계
감사를 연기하자는 전화를 배소영동지가 했다. 그래서 오늘 회계감사 안하는 줄 알았다’고 물으며 위원장에게 보고했냐고 했더
니 회계감사하고 통화한 후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고 못받았느냐고 물어 위원장은 회계감사 연기 보고도 못받았으며 회계
감사 일정은 회의체에서 결정한 일이라 예정대로 한다며 답하였음.
7월 8일 9시 30분경 광진경찰서로 출두하던 도중에 배소영동지가 이충배회계감사에게 전화를 해 전해투 홈페이지에 스팸광고
를 지우는 방법을 물어오자 이충배회계감사는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회계감사 연기사실을 모르던데 어떻게 된일이냐고 되묻자 난
지금 광진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고 있고 자료 다 만들었으니 위원장보고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하라고 말함.
같은 날 오전 회계감사 준비가 전혀 안되있어 ,회계감사 실시가 어렵다는 판단에 회계감사들과 협의하여 상반기 회계감사를 12
일로 변경함.
오후 2시경 위원장과 여우성조직국장이 인천 지엠대우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배소영동지가 공무집
행방해로 긴급체포되었으며 변호사 지원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김태식동지로부터 받았음.
즉시 공무원회복투 신종순위원장에게 연락하여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고윤덕변호사를 광진경찰서로 접견을 보내기로 조치함.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소영동지 가족이 연락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기로 하고
접견을 진행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가 선임여부를 확인한 후 돌아온 사실이 있었음.
구속 당일부터 광진경찰서에 구속된 기간동안 전해투 상집은 매일 접견하며 가족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구치소 송치이후 가족
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 탄원서 작성과 특별접견을 주선하기도 하였음.
7월 21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후임 집행위원장 선출과 총무국장 선임 동의를 결정하였음. 배소영동지는 이미 4월 30일자로 복직
되어 정직중이며 정직으로 감액되는 것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력의 공백을 방치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유기라 판단하고 상집임원확대회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선출절차를 추진한 것임.
2) 상집의 의견
수차례 회의를 거친 상집의 의견은 배소영동지의 구속사유는 조직적 행동과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닌 개인의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조직적 지원은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투쟁으로 희생된 다른 동지들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직적으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에 부합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① 복직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아 5~6월 2개월분의 활동비가 허위로 지급되게 한 점
② 회계감사 연기를 조직적으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허위로 통보한 점.
③ 복직이 아니라고 중노위공문을 허위로 제시하여 회의구성원들의 판단을 방해하게 한 점.
④ 회계감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점.
⑤ 출두사실을 상집에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회계감사 날이니 조직적 논의를 거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⑥ 구속기간중 자격을 박탈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날포하여 전해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⑦ 석방이후에도 회계감사 자료 미흡과 불충분등으로 재실시 요구를 했으나 거부한 점.
⑧ 회계감사자료를 아직도 소명하지 않아 전해투 예산집행을 방해한 점
⑨ 그 외에도 여러 사실관계를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게재한 점등의 사유 때문이다.
회계담당자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상례이며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회피
하면서 고의적으로 전해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조직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회계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불충분한 사실을 규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해관계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회계
감사든 조직적인 문제든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구속됐다는 인정에 얽매여 회계감
사 거부와 허위사실 날포등의 조직적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전해투를 좀먹는 반조직적 행위인 것이다. 그동안 전해투 상집은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조직적인 처리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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