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해복투 제안서
전.해.투 (Homepage) 2006-10-01 03:23:03, 조회 : 1, 추천 : 0
연대요청 및 대책위 참여 제안문
- 택시 사업주의 불법탈법 근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주시청의 직무유기와 택시 사업주와의 불법 탈법 해결을 위한 연대투쟁요청 및 관련한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발신: 전북노동해방택시연대 / 가) 전북지역택시일반노동조합 건설준비위
수신: 전해투
제안 이유
택시운동은 악랄한 택시자본과 택시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신진교통의 경우,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노동현실의 개선주체여야 할 노조가 완전히 사측의 개가 되어 노동조건의 앞장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악의 착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택시사업주를 대표하고 택시현실이 악화되도록 앞장서온 신진자본이 엄연히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부가세경감분을 버젓이 유용하고도 시정을 요구하고 추가해서 시청에 불법시정 진정을 한 노동자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져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청이 진정인의 신상을 사업주에 고스란히 알려주고, 문제의 시정에 대한 직무유기를 넘어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사측과 한통속이 되어 진정인의 해고를 유도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체념과 굴종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악덕 사업주와 관(언, 검, 경) 등이 유착해서 만들어온 지옥 같은 택시현실을 바꾸기 위해 타오르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혼자 시작했지만 택시의 공공성에 반하는 불의 부당한 노동 착취와 탄압에 항의하는 힘이 혼자일 수도 없습니다. 작지만 연대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대투쟁은 앞으로 이뤄야 할 연대투쟁의 그저 상징에 불과할 것입니다.
9월 11일부터 신진교통 앞에서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 집중집회와 수.금 피켙 선전을 진행해왔고, 이제 추석이후엔 불법 비호, 직무유기, 부당해고의 유도 등을 이유로 전주시청을 상대로 싸움으로써, 해고노동자문제만이 아니라 택시문제의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사업주와 관 등의 유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의 불법에 대한 더 광범한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귀 단체의 지지와 연대를 가슴을 담아 호소 드립니다.
투쟁 원인
1. 신진교통 노동탄압, 부당해고,
2. 전주시의 신진택시시사업주 위법사항 비호하는 직무유기(부가세유용.2중장부 등 탈법을 묵인)
3. 전주시 택시노동자 1인 1차제 확대(신진교통의 경우 90%가 1차제)로 인한 전주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안전 위협
4. 운송경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유류비, 사고수리비, 세차비등)
투쟁 경과
▶6월 노동자의 권리를 선전하는 선전물을 게시하였다고 노동자 휴게실 폐쇄
▶신진교통 7월 12일 부가세경감분유용 시정을 위한 진정서제출
▶진정취하를 거절하자 부당한 인사권 남발, 김제서 새벽 2시에 출근토록 함.
▶9월11일 1차 월요 집중집회 신진 경연진들 집회 침탈
▶9월18일 12시 2차 집중집회 및 가두행진(팔복동 일대)
▶9월18일11시 징계위원회불참, 21일 징계위거부 및 해고
▶9월25일 12시 3차 집중집회 및 가두행진(팔복동 일대)
▶매주 수, 금 신진교통 앞 피켓 시위 및 규탄선무방송
투쟁 목표
1. 대 신진교통
* 신진노동자 휴게실 원상 복구
* 부가세경감분 부당사용부분 전액 택시노동자에게 지급
*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지급
2. 대 전주시청
* 핵심요구: 전주시는 전주시 전체 택시사업주의 부가세경감분 불법사용행위 처벌하고 잔인하게 노동탄압! 부당해고! 자행한 신진교통문제 해결하라!
* 전주시는 택시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정소송 져주기 행태를 즉각 조사하고 담 당자를 처벌하라!
* 운송경비(세차비, 사고수리비, 연료비등)를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라!
* 전주시민과 택시노동자를 죽이는 매일 14시간~16시간 운전하는 1인 1차제를 금지하라!
3. 조직 목표
* 이번 투쟁사업을 통하여 민주노조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의 민주택시노조와 함께 한국노총사업장을 포함 미조직 사업장에서의 지역택시일반노조 건설
* 이번 투쟁사업을 통하여 미조직 사업장 및 한국노총사업장 해고자 복직투쟁위 건설(위 목표는 추후 확대될 대책위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주체들의 기본 목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쟁 계획
▶2006년 10월 9일(월) 낮 12:00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집회 및 거리행진
▶이후 매주 월요일 낮 12:00 전주시청 앞 집중집회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낮 12:00 신진교통 앞 피켓시위 선무방송
(위 일정역시 추후 확대된 대책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쟁이 급박한 일정을 가지고 전개된 관계로 미리 요청하고 제안하지 못한 점 넓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10월 9일 시청집회에 언론을 통한 투쟁선언과 중대한 폭로를 계획하고 있어 가능하면 추석연휴전에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귀 단체의 일정을 무시한 무리한 요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제안에 머리숙여 미안함을 전하며 이 사안의 주체들의 절박함을 깊이 헤아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두가지, 연대투쟁 요청과 대책위 참여 제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북노동해방택시연대
가) 전북지역택시일반노동조합 건설준비위
http://www.haebangtaxi.or.kr/ (011-9437-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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