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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11월 12일(토) 14:40분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 참 석 : 조준성, 도용섭, 이호동, 김중희, 강용준, 남성화, 이말숙, 이 재영, 김운용, 이충배, 김한상, 황용구,
김선기, 여우성, 남규원, 박상길, 이춘길, 신종순, 신정현, 임경택, 이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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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선출 : 김중희(현대미포조선 해고자)
회순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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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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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집행관련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 김중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보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공식 보고 사항 처리됨. *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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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 2011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중 일부 수정 보고 관련
- 회계감사 명확히 해야, 집행위원장과 박미선 전 총무국장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 결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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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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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해투 정상화 대책 건
-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위 구성. 20일(일)까지 대표자회의 의장에게 징계발의서 제출한다.
- 11월 21일(월) 14시 전해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으로는 성원정리(이충배), 징계 관련 논의한다.
- 12월 5일(월) 14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으로는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1년 회계감사 결과, 전해투 정상화 관련 등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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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논의 결정사항
1) 미지급금 관련 대표자회의, 총회 결정사항 집행에 관해서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한다.
2) 회계감사의 출석 요구 시 2011년 재정집행 관련자는 반드시 참석한다. 불참 시 엄중 문책한다.
3) “전해투 성원 중 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집회를 중단할 것을 결정한다.”라는 남규원 동지 발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찬반을 물은 결과(감표위원: 강용준): 총원 18명 중에 반대 2명, 찬성 14명, 기권 2명으로 발의안 통과!
4) 농성장 전면 폐쇄 및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 후 차기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조준성, 도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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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첨부자료1>
1. 2011년 집행관련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1. 진상조사위원회 경과 보고
1.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9월 28일(수) 비상(임시)총회에서 ‘2011년 전해투 집행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호동, 김중희, 연제일, 강용준 동지를 추천받아 본인 동의를 물어 결정함.
- 진상조사위원장 : 김중희 동지 호선(10월 5일 1차 회의 결정사항.)
2.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
- 9월 28일(수) 11시 임시총회 끝난후 1차 회의 날짜와 장소 정함.
- 9월 29일(목) 이호동 임시의장 농성장 방문.
- 10월 5일(수) 19시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서면 검토
- 10월 11일(화) 11시 진상조사위원회 1차 조사, 18시 진상조사위원회 2차 조사.
- 10월 13일(목) 이호동 조사위원 상황실 방문, 점검.
- 10월 18일(화) 11시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 13시 3차 조사, 16시 4차 조사.
- 10월 24일(월) 14시 5차 조사. 16시 6차 조사
- 10월 31일(월) 14시 진상조사위원회 3차 회의
- 11월 9일(수) 13시 7차 조사. 14시 진상조사위원회 4차 회의
3.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시점
: 2011년 이영덕 집행부 출범부터 9월 28일(목) 임시 비상 총회 때까지
4.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 2011년 10월 5일(수)부터 ~ 조사보고서 제출 시점(11월 12일)까지
5. 조사 대상
- 2011년 집행부 및 회계감사 :이영덕, 김기홍, 조준성
- 비대위 집행부 및 회계감사 : 김한상, 비대위원 전원, 조준성
- 사보해복투 집회 관련 : 김기홍, 김선기, 이종칠, 황용구 등
- 농성장과 상황실 관련 : 신정현, 도용섭, 김기홍, 이춘길
6. 방식
- 사안별 당사자 직접 간담을 통한 진상조사 실시
- 녹취기, 당사자 서명을 통한 객관성 확보
- 조사 대상자는 2번의 기회를 준다. 2번의 기회에도 불참 시 그 내용을 적시한다.
7. 조사 내용
1) 농성장 운영관련 -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농성장 폭행사건, 경찰 신고 등
2) 회계감사 지적 사항 불이행
3) 5월 18일 임시 총회 관련
4) 전해투 후원금 개인 운용 관련
5) 농성장 가스 중단, 비대위원장 폭행, 대응 적절성 여부
6) 사보 해복투 앞 집회 - 전해투 방송차, 깃발, 조끼, 참석자 관련. 집회의 목적, 요구조건
7) 경찰 신고 관련
8) 비대위 활동 및 해산관련
2. 2011년 집행관련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1. 집행체계 구성 및 운영 문제
전해투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집행체계 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항상 정기총회에서는 전해투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해 난항이었다. 자의반 타의반 추천되거나 나서는 사람이 집행부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항상 자질 등에 대한 검증 문제가 존재했다. 그리고 전해투라는 역사적인 조직을 책임있게 계승하려는 인자들 중에서 책임감 또한 결여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말로는 ‘전해투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의 모습이나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했고, 이것이 내부의 문제로 이어지고, 또한 성실하게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집행부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났다.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던 이영덕 동지는 공공노조 부위원장, 공해투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전해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위원장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이끌어 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011년 정기총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공식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해고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수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책임있게 진행하지 못했고, 이해수준이 달랐던 집행위원장은 회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공투위 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이 흘러가 버렸다.
전해투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집행위원장의 역할, 부위원장의 역할 등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회계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하면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전해투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오고 있고, ‘위원장은 명예직이고 집행위원장은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왜곡된 집행 체계에 대한 오인이 전해투가 오늘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대위 시절에도 비대위원장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농성장 도시가스 중단 문제와 농성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문제 또한 비대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해버리는 기본적인 논의 절차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이다. 실무단위에서 위원장과 비대위원장에 제대로 논의나 보고 없이 일을 처리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설거지’ 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전해투의 기본 골간과 체계가 잡힐 것이다.
2. 회계 집행 및 정리의 문제
어떤 조직이던 간에 대내외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도덕성의 문제이고 그 중에 핵심이 회계의 문제다. 노동자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사업비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 처리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 하느냐는 조직운영과 건강성의 바로미터이다.
하지만 어떤 조직보다 철저해야 할 전해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마치 부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회계 문제는 엉망이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 2010년도 예산결산 회계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책임있게 집행, 관리, 감독해야 할 위원장, 집행위원장, 총무국장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2011년 집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1년 새로 선출된 회계감사가 2010년도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하는가 하면,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수정 조치와 철저한 집행, 관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시정되지 못하고 사업비는 마음대로 집행되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회계 부정, 비리’라고 회자되기에 이르고 있다.
회계원장과 통장원장이 상반기에 한번도 제대로 일치한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회계감사는 “통장 잔액과 원장 잔액은 항상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기 바람.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전사고 발생 가능.”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집행되었다. 또한 전해투 체크카드로 공해투 사업비를 지출하기도 하면서 ‘공금 유용’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회계실무자인 총무국장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은 총무국장직을 그만 두었다고 넘어가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다.
책임져야 할 위원장은 ‘집행위원장과 총무국장이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해서’라며 무책임했고, 집행위원장과 총무국장은 ‘회계 문제는 잘 알지 못해서’라며 회계감사의 지적 사항과 주문 사항을 무시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7월 22일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6번 부적절한 지급금 67,000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중한 자산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물품들이 쉽게 망실되기도 하고, 농성장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문수리비, 도시가스비 과다 지출, 현 농성장 전기사용료 과다 지출 등으로 나타나며 함부로, 무원칙하게 허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1년도 결산 회계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 문제는 다시금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3. 농성장 운영관련
전해투 농성장은 선배 해고자들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으로 운용되는 공간이다. 지역의 동지들과 해고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의 휴식과 투쟁결의 공간으로 제공되어 동지들의 투쟁에 도움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한 소중한 장소다.
하지만 2011년 논란의 중심에 농성장 사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농성장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장이 서울에 있는 동지들의 숙소로 인식되면서 사용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남녀 혼거의 문제, 도시가스비, 전기사용료 등 낭비의 문제, 농성장 기거 문제, 농성장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 하는 사태와 폭행 논란이 발생했고, 무단으로 농성장 자물쇠를 교체하면서 445,000원(잠정적)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농성장에서의 폭행관련 사건은 도용섭, 이춘길은 김기홍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기홍은 도용섭, 이춘길로부터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은 당시 사진과 도용섭의 녹취를 살펴 본 결과 김기홍, 도용섭, 이춘길이 이불과 전자레인지 등의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길질을 하는 이춘길의 다리를 김기홍이 잡아 들어 올려서 심한 타박상을 입고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실려간 사건으로 판단된다.
농성장에서의 기거 문제, 비품 사용 문제, 난방비, 전기료 과다 지출 문제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성장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명쾌한 것은 농성장은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동지들의 숙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과 투쟁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위한 공간이거나 투쟁 과정에서 며칠 머무를 수 있는 곳이지 몇몇 사람들의 살림살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농성장 관리수칙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를 보완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5월 18일 임시 총회 관련
5월 18일(수) 임시총회에서 전해투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이영덕 위원장은 ‘새로운 대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격 사퇴하고 여기에 동조하여 부위원장 등이 동반 사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집행위원장은 사퇴권고를 무시하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자의 결의를 모아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고 김한상 동지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신종순/박승원/여우성/임경택/김운용 동지를 비대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집행부 불신임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비대위만을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에 대한 처리는 ‘신분은 유지하되 권한 정지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하고 총회를 마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이 장소 대여시간 문제와 술에 취한 강성철 동지의 소란으로 인해 회의가 진중하게 이루어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위원장에 대한 처리는 이후에도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집행위원장은 임시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방송차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해투 공금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비대위 해산 이후에는 조직의 기본 결정 효력에 대해 오판하고 집행위원장 업무 복귀 운운 하기도 하였다.
5. 농성장 가스 중단, 비대위원장 폭행 관련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도 직무정지된 집행위원장과 비대위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고, 계속 집행위원장 신분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농성장에 머물고 있던 상황에서 도시가스비가 연체되고 난방비 등이 오남용 되고 있다고 판단한 신정현 총무국장이 박승원 비대위원과 논의하여 도시가스를 중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6월 15일경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도시가스를 연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비대위원장은 총무국장에게 빨리 복구시킬 것을 지시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전화가 없어서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된 거라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6월 30일 최저임금 집회에서 집행위원장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비대위원장을 폭행하면서 전해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집회가 끝난 후 도시가스를 연결했고 이후 집행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며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전해투 조직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엄청난 내홍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6. 신정현의 문자협박
비대위원장은 효성 파업 10주년 행사 때문에 울산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10시 경 성명 불상의 이에게 상황실 출입을 위해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총무국장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받은 총무국장은 재판 중이기도 했고 모르는 이로부터의 전화라 점심시간 이후에 상황실에 갈테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전화는 계속되었다고 한다. 중간에 집행위원장 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번호를 안 알려주고 기다리라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집행위원장에게는 번호를 알려주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상황실에 간 총무국장은 모르는 4명과 집행위원장을 보고 상황실에 들어서자 성명불상의 한 사람이 총무국장을 폭행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당시 경찰을 부른 일에 대해 배소영 동지는 강력히 항의하며 참세상에 항의의 글을 올리고 사퇴시키고, 출입금지 시키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6월 말로 총무국장을 그만둔 신정현은 계속 항의를 받자 여기에 욱하여 7월 18일경에 “당신 육체의 깊이를 칼끝으로 느끼고,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 신정현”라는 문자를 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소영 동지 등은 비대위원장에게 신정현에 대해 전해투 출입을 금지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대위원장이 배후조종 한거라고 추측성 판단을 하며 문제가 비대위 전체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7. 건강보험 공단 앞 집회 관련
신정현의 문자협박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비대위원장이 문자협박의 배후조종자라고 추측하고 9월 6일부터 “각성하라, 해고투쟁 방해하는 일부 사회보험 해고자들!”, “투쟁 안하는 사회보험 해고자들 생활임금보전 웬말이냐!" 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사회보험해고자들의 복직과 투쟁에 대해 방해나 음해,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게 된다.
집회 당사자들은 신정현 총무국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비대위원장(김한상),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임시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이 사퇴하게 하고 집행위원장을 직무정지 하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사보해복투 위원장(이재영), 2월 11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 집행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문제제기 했던 당사자(김운용)라고 낙인 찍고 건강보험 공단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다. 단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고 치부할 수 없는 전해투 조직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것은 전해투 깃발과 전해투 조끼를 입고 마치 전해투에서 사회보험 해고자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서 사회보험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전해투 조직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9월 28일 임시총회 이후에는 전해투 조끼를 입지 않는다고 하지만, 9월 28일 임시총회 권고사항, 10월 11일 5차 대표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집회중단을 권고했지만 그 권고는 무시되었다. 심지어 11월 9일(수) 사회보험 파업 결의집회 장소에서도 사회보험 해고자들을 음해하는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다.
8. 비대위 활동 및 해산 관련
5월 18일(수) 임시 총회에서 시작된 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활동은 초기부터 집행위원장과의 문제 등 원활치 못했다. 회계부정 의혹제기, 농성장을 개인 생활주거지로 임의 사용한 점, 후원회비 개인 입금 요구 등 전해투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비대위 활동을 마치면서 내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비대위 기간 중에 농성장 가스 중단, 비대위원장 폭행 사건, 회계원장 수정, 상황실과 농성장에서 경찰 신고, 총무국장의 문자협박 등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전해투를 정상화 하기 위한 비대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단지 몇 사람의 문제로 치부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전해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국의 해고자들이 조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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