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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속토론회 발표문(2014. 9)>
민주노조, 새로운 노동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노중기(한신대, 비판사회학회)
1. 머리말
○ 2012. 4.11 총선과 이후 통합진보당 사태는 한국 노동정치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 또 최근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해석의 필요성이 있음.
- 2012년 총선의 경우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국회의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패 : 진보신당의 법률적 해체와 함께 심각한 패배(배성인, 2012; 조상수, 2012; 심재옥, 2012) 특히 선거 후 통합진보당 사태(내분과 분열, 정당해산명령, 이석기사태)는 그 실패의 본질적 측면을 전면적으로 드러냄. 2008년 분당사태, 또는 ‘민주노동당의 죽음’(장석준, 2008: 160)이 진보정치의 비극이었다면 2012년 이후의 사태는 그 희극적 재연일 듯.
○ 그러나 사태는 매우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상황
- 대체로 2012년 총선 패배의 원인은 통합진보당 결성, ‘반MB’ 민주대연합전술, 노동(투쟁) 없는 선거,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기타 선거 전술상의 오류 등으로 다양함.
- 또 통진당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기한 진단 : 이념(종북주의)과 노선 대립, 정파대립과 당권파의 패권주의, 강령 변경과 국참당 통합으로 인한 당의 우경화, 무원칙한 후보단일화와 의회주의 경도,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등 당-노조관계(자판기와 전달벨트)
- 이런 혼란스러운 진단은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재생산되기도 함. 예컨대 민주노총은 통진당 사태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민주노총, 2012; 임영일, 2012)
○ 또 하나의 질문은 2014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 :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실정(국정원과 부정선거, 선거공약 파기, 인사파동, 각종 노동탄압과 심지어 ‘세월호’)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정당의 승리. 이는 진보정치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문제.
○ 문제의 원인, 주체 전략인가? 구조인가?
- 다수의 분석은 특정 정치집단의 권력 욕망과 운동노선의 오류 또는 정파들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 듯.(이상호, 2012; 김세균, 2012) 대체로 보아 주체전략의 측면에서 원인을 구함.
- 그러나 통진당 사태나 최근 선거결과는 특정집단이나 그들의 전략만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곧 정파들의 분파주의나 잘못된 선거 전략과 전술, 의회주의 등 운동노선을 넘어서는 원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보정치 분파들은 물론 민주노총, 그리고 여타 좌파 정치세력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3자가 아닐 수도 있음. 진보정치운동 일반, 혹은 더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구조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임.
○ 이 글은 현재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함. 2절에서는 분석틀로 노동정치와 노동체제 개념을 살펴봄. 3절에서는 한국노동체제의 변동을 헤게모니프로젝트와 국가프로젝트 변동을 통해 개관함으로써 최근 사태의 구조적 배경을 정리함. 4절에서는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체제 변동과 헤게모니 변동의 과정으로 설명함. 그리고 5절에서는 통진당 사태의 전략적 오류가 구조적 위기로부터 연원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 6절에서는 제2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정책적 과제, 약간의 운동적 함의를 생각해볼 것임
2. 분석틀 : 노동정치와 노동체제, 그리고 헤게모니 프로젝트
○ 노동정치(labour politics) 개념
- 노동정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작업장정치(workplace politics)나 노조의 정치활동,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 진보정치, 국가정치(state politics) 등과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함.
- “노동정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싸고 노동, 자본, 국가 간에 진행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관계 및 그 사회적 장(場)”으로 규정됨.(노중기 외, 1999: 16-21)
- 이 개념은 노동조합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분리하거나 제도정치나 운동정치를 구분하는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임. 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미시수준과 거시수준 모두에서 정치적 사회관계로 파악함.
-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노동정치가 노동자계급 일방의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 그리고 여타 계급 계층들)상대가 있는 전략적 상호관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노동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 모두는 여러 구조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획들(projects)을 형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라는 점.
- 개념의 범주로 보면 생산의 정치(작업장정치)<(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포함한)노동정치<국가정치(계급정치)로 나타남. 그리고 제도적 비제도적 정당 및 운동정치를 포함하는 진보정치는 노동정치와 국가정치를 매개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음.
○ 노동체제와 헤게모니프로젝트
- 노동체제(labour regime)는 노동정치의 물질적 응집체. 노동체제는 노동정치에 의해 구조화되며 노동정치가 전개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적 틀, 그 전략적 상호작용의 지형(地形)을 말함. 노동체제는 작업장체제나 축적체제, 그리고 국가(정치)체제에 의해 제약되고 영향을 받으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구조의 영역을 이룸.
- 지배블록 내의 지배세력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국민대중적(national-popular) 프로그램, 곧 헤게모니프로젝트(hegemony project)를 추진함. 또 국가는 동시에 그 자신의 제도적 총체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물질적 양보와 상징적 보상을 포함하는 국가프로젝트(state project)를 기획함.(노중기, 2010)
3. 한국 노동체제의 변동과 헤게모니프로젝트
○ 1987년 노동체제와 종속적 신자유주의노동체제
- ‘1987년 노동체제’는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형성된 과도기적 노동체제.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1997년 겨울총파업과 외환위기를 거쳐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이후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대체됨.(노중기, 2008)
-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지배블록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헤게모니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대체로 실패. 이후 1990년대 중반 민주화-선진화라는 두 개의 새로운 국가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함.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는 민주화-선진화 국가프로젝트에 의해 추동된 헤게모니프로젝트 ‘두 국민전략’(two nation strategy)이 노동정치에서 물질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음.
<표> 한국의 노동체제와 국가프로젝트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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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기 1961 – 1986 1987 – 1997 1998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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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 억압적 배제체제 1987년 노동체제 종속적 신자유주의노동체제
헤게모니PJ 전제체제 - 두 국민전략
국가프로젝트 발전국가 (‘노동 없는 민주화’) (민주화/)선진화 프로젝트*
대항헤게모니 - 민주화 프로젝트 민주화(/반신자유주의)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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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체제 유혈적 테일러주의/주변부 포드주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주변부파시즘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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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중기(2010)의 논의를 수정하여 작성.
* 2005년을 전후로 해서 민주화프로젝트는 선진화프로젝트로 수렴, 통합됨.
**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소수파전략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4. 민주노동당과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 민주화 국가프로젝트와 민주노동당 건설
- 1987년 이후 10여 년 동안 시도되었던 다른 노동정당 건설 시도들(조현연, 2009)과 달리 민주노동당이 제도적으로 안착한 이유?
- 두 가지 전제조건 : 민주화 국가프로젝트와 노동조합의 전폭적 지원
① 민주화프로젝트 : 1987년 이후 균열된 지배블록 내부의 온건파가 민주화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 노동부문의 경우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년 이후의 노사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제도 노동정당 설립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 특히 제도와 법률적 전제가 마련되었음.
②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 : 좌절된 민주화프로젝트는 1997년 겨울총파업으로 복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함. 이후 노사정위를 거치면서 1999년 하반기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으로써 민주노조운동 전반의 시민권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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