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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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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입법 내용
노동기본권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신장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
○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 혈액공급사업 추가
-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 허용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노사가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지원신고제도 폐지
(ILO 권고사항)
○ 유니온숍 규정을 정비하여 다른 노조를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탈퇴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보존․열람 등의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제도는 유지하되 명령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삭제(이중처벌 문제해소)
○ 기업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
※ 유예기간중 노사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 최소화 방안,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 그 외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인의 수수료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
- 협의․의결사항 관련 자료의 사전요청권을 근로자위원에 부여
○ 근로자 감시시설 설치는 협의사항에 추가하고 노동쟁의 예방 관련 사항은 제외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
○ 부당해고시 근로자의 신청시 금전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삭제하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근로자 요구시 교부의무 부과 및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토록 의무화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현행 60일)을 50일로 단축
- 재고용노력의무를 강화하여 3년이내 동일업무에는 경영상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의무화
* 선진화 입법 시행시기는 노사준비 등을 고려 2007.7.1부터 시행
⇒ 다만, 직권중재폐지, 필수유지업무도입, 대체근로허용은 ‘08년1월1일, 유니온숍 규정은 2010년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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