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프트대구6월호 권오봉선생 인터뷰/이정건 동지 대담- 한국전쟁 후 노동운동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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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대구6월호 박gh전망과 노동자민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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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단투와 현안투쟁
* 개괄
통합을 앞둔 특별한 정세속에서 2014년 임단투와 해고자복직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임,단투과정에서 불거졌던 낀세대정년문제와 매식비관련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의 기본급화에 대한 약간의 평가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가짜정상화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현황과 방안을 제시해본다.
가. 2014년 단협투쟁과 단투
◯ 현재의 상황
1. 지난해 9월, 우리는 총회 투표를 통해 직장노조와 통합을 결정했다. 이제까지 노사협조적 한국노총 산하에서 우리와는 상이한 노조 메커니즘으로 활동해온 직장노조와의 노조 통합에 있어서, 노동자 대단결의 부정할 수 없는 당위성과, 상이한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공동투쟁과 사업과정이 미흡한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총회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이제는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은 논란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노조가 민주노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실천들이 집약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지부는 4.15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여휴효”로 3개월의 기간이 연장적용될 수 있는데, 그래도 7.15이면 모든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가 되는데 실무협의로 3개월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직장노조 단협안 및 단협 유효기간 보완요
무단협 기간에는 단체협약 중 이미 개인의 권리로 전화된 “규범적 효력”은 계속 인정받게 되지만, 노동조합의 권리인 “채무적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즉, 노조활동시간, 노조에 제공된 집기비품시설 등 기타 모든 기본적인 노조활동보장 조항이 무효가 되어 사측의 자의성에 따라 노조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 반면, 직장노조의 단체협약 효력기간은 6.28로, 3개월 여휴효를 포함하면 9.28까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3. 지난해 통합과정에서 경인지회를 중심으로 법적인 문제점들이 제출된 바 있다. 그것은 우리 지부가 독립적인 노조가 아니어서 단체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이 우리 사업장 지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산별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통합을 진행하더라도, 잔류자가 남아 있는 한 공공산별 사회보험지부는 존속하게 되고, 절대다수가 통합노조로 합류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기타 모든 노조의 권한은 여전히 잔류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 사회보험지부에 남는다는 것이었다.
4. 그런데, 작년 노조통합 투표까지 침묵했던 사측은 올해 노동조합 집행부에 자신들의 법률적 검토사항을 알렸다. 대략 경인지회의 법률적 검토와 유사한 것으로, 통합노조에는 기존 사회보험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노조는 통합노조 설립후 자기 단체협약을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단협 상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노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단체협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 2014년도 단협의 쟁점들
1. 직장노조와 사회보험지부의 단협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체협약의 보호 없이 통합노조가 제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합노조 출범 첫날 무단협 상태가 된다면, 통합노조는 건설되었지만, 노조 간부들의 모든 회의체 참석, 노조활동 등이 공단의 업무 근태 계통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 상태를 정면돌파하면서 모든 징계 위험을 감수하고 단협투쟁을 힘있게 벌려 통합노조의 단협을 후퇴 없이 제대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교묘한 무단협 압박공작에 말려 하는 수 없이 최소한의 조항만을 건진 심각한 후퇴단협을 눈물을 머금고 찍어야 하는 수순으로 몰려갈 것인가?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된다.
2. 이와 관련한 우려가 이미 지난 연초의 대의원대회, 두 차례의 중앙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되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임단투를 진행하여 쟁의공 간을 갖추고 사측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단체협약에는 통합노조가 출범하게 되면 그 통합노조에도 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조건, 부칙을 담아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통합노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 노조, 우리 사회보험지부 집행부는 현재, 사측에게 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이에 긍정적인 대응으로 나와, 이미 9월말까지 단협 효력을 연장하는 것으로 실무자간 합의서명한 상태이며, 다소 다급한 시간은 벌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통합노조 설립후 통합노조에 적용된다는 조건을 부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사회보험지부의 단체협약이 통합노조에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통합노조가 첫날부터 무단협 상황에 처한다는 위험성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노조에 승계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단협을 사전 체결하지 못하면, 9월말까지 연장된 현 단협은 여휴효를 포함해도 12월말까지만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되며, 따라서 내년 1월 통합노조의 직선 첫 집행부는 임기 첫날부터 무단협 상황에 빠질 수 있다.
4. 현재, 지부 집행부는 지난 중운위를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가. “단체협약의 효력이 통합노조에 승계되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간단한 문제이다. 그것은 통합노조에 적용된다는 조건만 붙이고 그것을 사측이 인정하여 상호 체결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
나. “문제는, 새로이 개악된 노동법에 의거하면 우리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 대표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효력이 2년이다. 그러므로 우리 노조가 지금 교섭대표권자가 되면, 통합 이후에도 통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잔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지부가 계속 교섭대표권을 갖게 된다”
다. “그래서 임협과 단협 모두, 우선은 대표권을 설정한 단일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형식은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직장과 공동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단협은 통합노조에도 적용된다는 단서조건을 달아 통합 이전에 체결할 것이며, 교섭대표권은 통합노조 설립 이후 결정하여 가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집행부에서 밝히고 있는 방침에 따르면, 9월말 이전에 통합노조에도 적 용된다는 단서규정을 담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번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쉽지 않은 조건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
가. 첫째, 과연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조가 강력한 단일노조로 출범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부 집행부는 공단이 그렇게 통합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과 정부는 그동안 공단의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하는데 복수노조를 교묘히 활용해왔다. 한 노조가 투쟁할 때, 한 노조에는 당근을 던지고, 한 노조가 협조적이면 한 노조에는 탄압을 가한다든가 하는 활용을 해오던 그들이 통합노조가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정말 협조해줄 것인가? 혹시 통합노조 설립시기의 어려운 결정적 상황에서 안면을 바꾸고 노조를 진퇴양난의 위험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 사보, 직장 양대노조의 단협요구안 차이 해소문제 보완예정
나. 박근혜 정권은 연초부터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주요 공공기관은 2월말까지, 여타 공공기관은 10월까지 “과도한(?) 복지,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녀학자금 축소, 근속휴가 폐지 및 사측의 경영권을 간섭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단협조항을 후퇴하도록 강요해올 것이 예상되어 현 수준의 단협을 갱신체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단협투쟁은 긴장감을 갖고 조합원을 조직 선전하며 속도를 내는 것을 느낄 수 없다. 현재 지부 집행부는 단협의 9월말 이전 갱신체결에 대해서 과연 낙관을 할 상황이 아니다.
* 전보협의권 박탈 등 정상화 주요내용 보완요.
다. 가능한 단협투쟁시기를 당겨서 여름 휴가철 이전에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7-8월의 휴가철을 거치고, 9월이 되면 통합노조 출범준비에 정신이 없을 상황이 되는데 파업을 걸고 단협을 갱신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라. 만에 하나 단협을 갱신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노조가 10.1 설립되자마자, 무단협 상황에, 통합노조 직선집행부 선거국면에, 언제 쟁의절차를 갖추고 파업투쟁을 통해 새로운 단협을 체결할 것인지도 냉철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 임협투쟁과 임투
◯ 임금관련 현재의 상황
사업주를 압박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 민간부문 사업장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는 공공부문 사업장들은 정부 예산에 의거하여 임금체계가 결정되어 사업장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협상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지난 1993년부터 정식으로 임금투쟁을 시작하여 임금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에 보장된 임투 공간을 통하여 공공 사업장의 임금 결정 구조에 맞춘 공공 사업장 임투를 선도했다. 우리 노 조가 선도했던 이러한 임투는 이후 공노대와 공공운수연맹의 임투의 전형 이 되어 있다.
◯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순서와 일정
-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다음연도 2015년 사업계획을 제출(1-2월)
-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까지 2015년 예산안 편성지 침을 각 부처에 시달(3-4월)
- 정부 각 부처(복지부)는 그 지침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 를 제출(6월경)
- 정부 부처(복지부)와 기재부 사이에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협의와 보완(6-7월)
- 기재부는 당정협의,재정정책자문회의,지자체장회의 등 정치권, 집행단 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7-9월)
- 확정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90일전까지 국회에 부의되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상 시한인 회계 시작일 30일 전까지 확정하여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보(10-12.2)
-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은 각 부처의 실행예산 편성단계를 밟아 12월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계획이 확정되고, 1월중에는 예산 집행지침이 기재부로부터 각 부처에 시달됨. 각 부처는 이후 산하기관에 2015년 실행예산을 배정하여 예산 집행 (1월중)
- 결산과 관련하여 2월말까지는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14년 결산보고서가 제출되고 4월에 국무회의 승인,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 5월에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결산 심의 의결 절차밟음.
◯ 조기 임투의 필요성과 중요한 쟁점와 시기
이런 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업장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결국 한해 내내 임투의 상황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찌감치 임금협상을 요구하여 조기에 합법적 쟁의공간을 갖추고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임투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 존
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우리 노조의 경우, 임투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①인력확충: 심각한 노동강도와 절대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②임금차별철폐: 아직도 동일노동에 임금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 연금, 심평원 등 임금차별문제 보완예정
③정년차별철폐: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정년조차 차별받고 있다. * 직급간 차별폐지 보완
④생활임금쟁취: 수년간 물가상승률은 커녕 동결과 실질임금저하가 이루어져 평균생활비에 입각한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⑤복지확대: 사회적으로 빈약한 복지제도로 인해 직장에서 적정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간 오히려 후퇴한 복지제도를 회복하고 확대해야 한다.
□ 임금협약(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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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단(안) |
노조 공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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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수 |
전문, 본문31개, 부칙3개 |
전문, 본문 38개, 부칙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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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
1.7% 이내
• 호봉승급분(1.2%) 포함
• 1급 임금동결 |
12.75%
• 호봉승급분(1.26%)포함
• 업무대행수당, 재정관리수당 등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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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
•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따라 1.7% 이내 인상 준수
- 정부지침 초과 시 다음 연도에 초과액을 환수 할 뿐 아니라, 정부 경영평가 시 악영향으로 성과급 지급률 저하 초래
※ 임금인상은 2013년도 총인건비 대비 1.7%이내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제수당 등 신설은 정부지침에 따라 불가 |
• 유관기간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여 12.75% 인상 요구
-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에 비해 민원 및 업무량 등이 많음에도 임금은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 필요(국민연금대비 3%↓, 심평원대비 6.3%↓)
- 특히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연금공단 전환된 직원과 임금격차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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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식비, 시간외수당과 복지포인트 기본급화와 성과급연동문제 보완예정
나. 이렇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면,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초기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접촉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2월, 또 4-5월까지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담은 자료들을 부단히 복지부에 전달하고 우리의 상황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대협”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사회적 쟁점화하여 복지부에서 이를 반영토록 압박하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된다.
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가 넘어가는 시점인 5말~6월에는 더 이상 세치 혀의 설득이 아니라 쟁의공간을 활용하여 복지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정부투쟁이 필요하다. 이때, 복지부에 대해서 함께 싸울 연대세력으로서 복지부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대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 7-9월 사이에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최종적인 압박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당정협의 과정에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압박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마. 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인 시기에는 다른 민생 법안처리 등과 맞물려 대국회 투쟁등이 상급단위와 함께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에 대한 대대적 여론화 작업과 대중적 투쟁이 필요하다.
바. 12월부터 예산안이 확정되어 실행예산 편성단계로 들어가면, 구체적 인 우리 임금테이블로 돌아와 확정된 예산중 좀 더 많은 부분이 노동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을 더욱 압 박하여 하후상박 구조를 쟁취하고 실행예산편성과 임금체계의 구체적 인 부분을 세밀하게 끌어당겨내야 한다.
◯ 임투의 필요성과 올바른 투쟁방향
이렇듯, 우리의 임금투쟁은 간단하지 않고 한해 내내 예산편성 및 확정 과정을 주시하고 각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모아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연대투쟁으로 정부와 공단을 압박하고 사회적인 여론화 쟁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우리 노조의 임투는 중요한 시기를 다 넘기고 시한이 임박한 연말 실행예산 편성단계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 지난해를 예를 들면, 중운위 등에서 요구한 조기임투론이 집행부로부터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은 어차피 연말에 확정된다는 것이었다. 연말에 확정되는 예산은 실행예산이며, 그 실행예산에는 이미, 임금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예산, 정년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은 제외된 상태였고, 단지 1,2급 직원들의 인상분 몇푼을 우리에게 하후상박구조로 배정할 수 있는가의 미미한 여지밖에는 없었다.
나. 지난해 조기임투를 통하여 정년연장과 동일직장 동일임금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복지부와 기재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자체에 이를 조금이라도 반영시켰다면 연말 실행예산 편성단계에서 느꼈던 한계를 약간이나마 넘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 임투의 올바른 투쟁방향과 향후 담보해야 할 실천들
2014년도 임금투쟁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하여, 적어도 5월에는 쟁의공간을 갖추고 복지부 산하 사업장 노조 및 모든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과 연대하여 총파업을 걸고 복지부와 기재부를 강력히 압박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회복시키는 힘있는 투쟁, 실질적인 대정부 임투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들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후 연말 실행예산 단계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건들을 담아 추가적인 임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매년 시한이 촉박하게 연말에 임금협약을 하면서, 임투의 공간에서 전술적으로도 산적한 현안조차 해결되지 않으면서 임투의 존재와 필요성을 노조가 스스로 등한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은 노동자인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생존과 직결된 생활임금으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전 노동자가 정권이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부당함을 개선하면서, 공단내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실천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예산편성지침을 극복할 수 있을까”하는 패배의식부터 극복하는 내부의 훈련과 실천 그리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업들이 부단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을 앞 둔 현 시기에 양노조의 실질적인 투쟁들이 실천되어 조합원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숙제가 남아 있다.
* 상급단체 공공운수노조 교섭권위임과 체결권 관련/ 잠정합의 사전상의 보완예정
* 7.31일 쟁의찬반투표 후 임,단투전망 보완예정.
다. 해고자복직투쟁과 현안투쟁
1) 해고자복직투쟁
올해 우리는 해고자 복직을 제1의 조직적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통합을 앞 둔 시점에서 공동투쟁을 통하여 이번 임,단투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을 기필코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단사측에 요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것과 병행하여 공식적인 복직협의조차 거부하는 공단사측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보다 실질적인 복직투쟁의 전망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해고자는 왜 복직되어야 하는가?
해고기간이 이미 만14년을 지났다. 이 긴시간 해고생활을 했다면 어떤 해고사유라도 복직 불가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모두 복직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통합노조로 노조의 정체성을 바꾸기 전에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올 11월 이사장이 바뀌면 해고자 복직의 문제 해결은 더욱 길어지고, 더 요원해진다.
조직이 해고자들을 항상 기억하고, 해고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해고자 복직 요구를 조직의 제1과제로 하는 것은 해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쟁할 수 있는 힘있는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해고자의 복직은 노조의 앞에 나서서 힘차게 투쟁하다 해고되어도 끝내는 조직의 힘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조합원들에게 갖게 하고,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 조직 강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이미 지난 96-98년 사보노조의 경험에서 입증된 것이다.
임단투 속에서 복직을 쟁취하는 전례를 계속 세워나가야 이후에도, 임단투시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있게 된다.
◯ 우리노조의 해고자 명단과 해고 사유
1. 1999년 파업 관련 (이** -당시 서울본부장)
1999년 파업은 이미 14년이 지난 사안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당시 노동조합과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설사 어느만큼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14년간의 어려운 해고생활을 해왔으므로 그에 대한 공단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한 것이다.
당시 파업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 당시 위원장 황**동지는 이미 복직하여 오래도록 근무하고 있다. 위원장이 복직되어 있는데, 당시 서울본부장을 맡았고 그 직책 이외에 큰 과오가 없는 이**동지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동지는 당시 해고자복직 투쟁중 민주노총 해고자 대표를 맡아 구속되어 복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10년 이상 지나 모든 복직의 장애요인이 없어진 상태다.
2. 2000년 파업 관련 (서울 김**동지-당시 위원장, 서울 김**동지-사수대, 서울 이**동지-사수대)
이미 14년이 지난 사안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당시 노동조합과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설사 어느만큼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14년간의 어려운 해고생활을 해왔으므로 그에 대한 공단의 제재는 이미 충분히 한 것이다.
2000년 파업에 대해 이들에게 가해진 보복과 형사조치는 모두 만료된지 10년이 넘었다.
미 같은 사안인 2000년 파업주도로 해고되었던 신**동지(경인본부장), 김**동지(조직국장), 김**동지(사수대), 이**동지(사수대)는 복직 8년차이다. 박**열사(서울본부장)는 명예복직조처 되었다.
3. 2005년 마이오피스 글 관련 (경인 이**동지, 경인 박**동지)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해고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해고되었던 서울 박** 동지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되었다.
이들도 소송을 통해서 복직할 수 있었으나, 당시 노사간 복직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소송을 포기했다.
4. 한미 FTA등 연대투쟁 관련 (강원 김**동지, 대경 김**동지, 광전 최**동지, 경인 이** 동지)
노동자나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들은 그들이 맡은 노동조합의 위치와 책임 때문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단의 노사관계와 관계없이 면직사유가 되어 해고되었다.
지금은 이에 대한 모든 형사처벌도 완료된 상태이며, 공단 직원 임용사유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5. 현장활동 관련
서울본부장 활동(서울 이**동지), 강동지부장 활동(김**동지)은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나 노사간 첨예한 파업 등의 큰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 아니라, 공단이 당시 투쟁하던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빙자하여 무리한 해고를 했던 사안이다.
특히 김**동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승소를 했었다. 그는 당시 강동지부장으로서 이 투쟁을 지휘하던 서울본부장(방**동지, 현재 퇴직)의 지시를 받아 강동지부 투쟁을 진행했는데, 이를 지시했던 서울본부장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다.
이**동지는 서울본부장 활동중 도봉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유인데, 당시 도봉지사장이 과도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하여 도봉지사의 전 노조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어나 지사장과 싸우고 있으므로 서울본부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갔으나, 지사장의 도발적인 행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이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 크게 벌어질 사안이 아니었으나, 공단 계통적으로 다소 과장되게 보고되어 무리하게 해고되었고, 이미 13년이 지난 사안이다.
* 해고자현황 보완
* 통합 후 해고동지들의 규약상 조합원자격문제 보완 검토중
2) 현안투쟁
- 낀세대정년문제와 매식비관련 복지포인트, 시간외수당의 기본급화문제 평가보완예정
- 의료민영화나 가짜정상화 공세 보완예정
- 인력충원보완예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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