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질의서]민주노총 선거 후보들에게 드리는 전해투 공개질의
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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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1월 11일 22시 11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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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 개 질 의 서
전/해/투
제3기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맞이하여 민주노동운동의 발전과 2001년 투쟁승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월 15일까지 (공개적으로) 성실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1년 사업계획(민주노총)초안을 보면 임단투 요구사안으로 단체협약에 해고자복직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해투는 연맹산하에 해복특위 결성을 적극 지지하며, 단위노조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을 통해 해고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고자 복직은 당위적 요구안으로 간주될 뿐 투쟁 과정에서는 늘 소외되거나, 협상의 시기에 버리는 카드로 이용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작년 현대 미포조선의 해
고자 김석진 동지는 "소위" 민주노조의 철저한 무시와 외면 속에서 40여 일간의 단식투쟁을 진행하였지만 잠정 합의안 속에서 자신의 복직요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버젓이 해고자를 탄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창악기 해고자 전병렬 동지는 출근 투쟁을 민주노조가 저지하고 탄압하는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은 해고자 탄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생명 노동조합은 1,700명의 정리해고와 이에 맞서싸워온 300여명의 해고자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납치·감금당하고 해고당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투는 해고자 복직 요구안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거나,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과 미조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해고자·노동자 탄압에 맞서 단호히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각 후보들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항 수많은 정리해고자와 해고되는 징계해고자가 대량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께서는 해고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자 복직투쟁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97년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 직권조인 후 조합원들의 분노는 파업투쟁 결의로 타올랐었고, 이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폐를 주요 요구안으로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현대자동차 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정리해고 최소화의 입장에 따라 많은 동지들이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 민주노총 노동운동 발전 전략위(안)는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사가 해고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합의
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정리해고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현장투쟁의 발목을 잡고 노조가 합의하는 해고자 선정(부양가족이 적고, 나이가 어리거나많은 등)이라는 악수를 탄생시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3. 2000 3월 자동차 완성 4사 투쟁은 적극적인 파업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해외매각 반대 등의 자본 살리기로 일관되면서 투쟁의 소강을 초래하였고, 이어진 4말 5초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 각 사업장들이 투쟁에 집중하는 총파업투쟁이 되지 못하였고, 대공장의 실리주의와 중소 사업장의 고립된 투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7월 여름,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가 공권력투입에 맞서 투쟁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여 집중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실패하면서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가 어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각 후보들은 2000년 민주노총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 임원으로 당선이 되시면 가장 중점을 가지고 집행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3∼5가지 정도 - 상반기 / 하반기 구분하여)
5. 민주노총 노동운동 발전 전략위(초안)를 보면 재정자립을 위하여 의무금을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맹에서는 꾸준히 국고 보조금(사무실 확보와 실업 센타 사업 확장 등의 명목으로)을 요구해왔고, 실제 민주노총은 약 20억의 국고보조금을 가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투는 지난 5월 총연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민주노총의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규정하고 국고 보조금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6. 3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의 문제를 공약으로 걸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민주노총의 투쟁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공약이 실천으로 드러날 지 우려스럽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00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으로 만들었고, 한국통신 노조는 본조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명동성당으로 달려온 계약직 노조 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을 외면하였습니다. 대공장 노조
의 이러한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2000년 결코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에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눈바람을 뚫고 7000명의 계약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지만 본조의 투쟁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수많은 비정규직과 해고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각 후보의 공약사항인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약속에 따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한통 계약직 노조 등)
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7. 현재 전해투의 사업비는 년간 3,000만원(인건비 제외)에 불과합니다. 이를 가지고 전국적인 투쟁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사업을 통해 충당한 재정으로 상근자들에게 월 20만원(식대, 교통비, 생계비포함)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중소사업장 해고자의 경우 생계를 떠나 투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해투는 민주노총 특위장인 위원장 등은 민주노총 상근자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001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 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노동해방! 선봉투쟁! 전해투가 앞장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