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2003년모범단협 전문- 첨파일 참조
제65조 부당징계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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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부당 징계와 해고】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련 행위자는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처음부터 해고는 무효가 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노동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해고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그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고,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범안에서는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은 이미 법상 당연한 조치이고, 이에 추가하여 위자료로 평균임금 200%지급과 소송 등을 위해 노동자가 들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의 하나로 위자료 지급이 마땅하고. 소송비용도 그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 소송절차의 원칙이다.
위 노조법 규정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구제명령과 동시에 생기고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구제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대법원까지 길게는 3-4년 이상이 걸리는 소송기간동안 노동자가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복직을 시키지 않은 채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제3호는 바로 판정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복직과 함께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근기법 33조에 의하면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노조법 82조 내지 86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징계해고로부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습·임시·단기간 노동자의 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모든 부당해고 관련 사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이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함부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부당징계로 판정될 시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에다 추가보상금과 법률구제활동에 수반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관련 행위자를 중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
[노조법 제86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참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법률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해고등의구제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외 다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7.1.부터 1991.3.20.까지는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고 1991.3.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해고된 이후에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킨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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