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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요구안
○ 사내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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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조【부패행위 고발자 보호】회사는 사내 부패행위를 고발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조항 신설
2. 요구안 해설
○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는 기업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써야 할 몫이 음성적으로 유용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비자금 조성 등 기업의 부패상에 대해 내부고발을 자유롭게 할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비자금 조성과 불투명한 경영은 미연에 방지할 여지가 생긴다.
○ 2002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그 유관기관에 속해 있는 공직자나 피고용인이 내부고발을 하였다고 해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 부패방지법은 그러나 공직자 부패방지법이다. 아직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협사항’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사회여론화 시킴으로써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노동자가 고발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