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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주년 세계노동절 :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면전을 결의하자!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에 저항하여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지 119주년이 되었다. 이날은 노동자계급이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계급인지 만천하에 과시한 날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반드시 적들을 무릎꿇게 만들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날이다. 이 투쟁을 노동자투쟁의 정신으로 삼고자 제2인터내셔널은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선포하였고 이후 세계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과 국제연대의 기념일이 되었다. 자본의 착취에 맞서 피와 목숨을 걸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세계노동절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동절은 어떠한가?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자본의 악랄한 노동자운동 탄압공세와 독버섯처럼 싹튼 개량주의자들의 통제에 짓눌려 노동자투쟁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노동절은 연례 행사일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작년 노동절 투쟁 역시 노동자 동지들은 화려한 행사문화에 가두어져 정해진 일정대로, 정해진 행진코스를 따라가고 마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동자투쟁의 분노와 괴리된, 법의 테두리에 갇혀버린 노동절 행사는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동지들! 이제는 노동자답게 세계노동절을 기념하자! 그것은 투쟁하다 산화한 선배노동자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이 자리에서부터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과 그들의 하수인 개량주의자들의 노사협조주의-사회연대전략을 깨부수고 투쟁하는 노동자 스스로 세계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자리로 노동절을 만들어야만 한다. 자본의 공세에 목숨을 잃고, 개량주의자들의 비열한 짓거리에 수천수만 노동자들이 피흘린 처절한 계급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결의의 장으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한다.
공황기 이명박 정권의 공세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치장된 공황기 자본의 공격은 IMF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자본가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믿는 않는다. 그것이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이었음을 노동자계급은 피눈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정리해고, 구조조정, 임금삭감, 비정규직 대량양산, 굴욕적인 현장권력 파괴 등 악랄한 공격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통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폭압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본가들의 착취질서를 대변하고 있다. 자본가들에 대한 온갖 규제완화, 감세 정책으로 포문을 열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하는 등 차근차근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변종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저들은 용산 학살에서 보듯 이미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이미 공격이 들어갔으며, 쌍용차와 GM대우 등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이명박의 지시 하에 10%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대졸초임삭감 및 사업장 통폐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비정규법 개악이라는 법적 장치 역시 준비되고 있다. 취업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함께 미조직-실업노동자들의 불만과 계급적 적대감을 완화하고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인턴제 도입, 사회보장 제도 확대 등을 선전하지만 그것은 자본이 더욱 싼값에 단기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자본의 위기인 공황기 이명박 정권의 슬로건은 ‘모든 위기와 고통을 노동자에게’이다.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차례로 무장해제당한 노동자계급에게는 피비린내나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투쟁은 고립되고 있다
이명박이라는 전투파를 전면에 내세운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전열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유포된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확고히 자리를 잡고 노동자계급 상층부의 개량주의자들을 양산했다. 이들은 자본가들에게 구걸하며 현장권력을 파괴하고, 노동자운동을 자본가정당의 꼬리로 전락시키며 적들의 하수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황기를 맞아 수많은 현장에서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각개 현장은 고립되고 있다. 투쟁 전개와 함께 자본은 구사대와 경찰견을 필두로 한 물리적 탄압과 함께 손배가압류,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목조르고 있으며, 관료들의 방기 아래 투쟁은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있다. 조직노동자의 중심이어야 할 민주노총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별연맹, 대단위 노조 지도부는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일회성의 투쟁계획을 떠벌리고 뒤로는 양보교섭, 대리교섭, 직권조인에 매달리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미조직실업노동자들은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투쟁 속에 온몸으로 개량주의자들의 배신을 경험한 동지들은 확고한 노-자 대립전선을 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개량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출발은 개량주의에 대한 환멸로부터 시작된다. 기간 현장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회정치에만 목매달며 노동자투쟁을 방기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인양 떠벌리던 자들은 급속히 세력이 붕괴되고 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수많은 노동자투쟁의 패배와 노동자들의 피눈물뿐이다. 하지만 개량주의자들이 완전히 파산한 것이 아니며, 지금도 현장에서 투쟁파괴를 이끌고 있다. 이 개량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노동자투쟁은 전진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자본과 맞서 전투적으로 투쟁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것을 선언하자!
전국의 비정규투쟁사업장 동지들, 예고된 구조조정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공공부문 동지들, 쌍용차-GM대우에 이어 임박한 공격에 맞닥뜨린 자동차산업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자! 현장에서의 개량주의에 맞선 비타협적인 노동자투쟁을 준비하며, 자본과 이명박에 맞선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하자! 공황기 단 하나의 떡고물도 던져줄 의향이 없는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하자!
전해투의 요구
공황기 자본의 제 1목표는 대량해고이다. 조직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대량해고를 양산하여 조직노동자를 무력화시키고, 해고-실업자를 확대하여 취업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총체적인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로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수순이다. 자본의 이윤실현이 제한되는 공황기 모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계급에 전가하는 것에 맞서며 전해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형태의 해고 저지!
1. 모든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1. 비정규직 철폐! 고용보장!
1. 임금삭감 공세 분쇄! 생활임금 쟁취!
1. 인력감축․노동강도 강화․구조조정 저지!
십수년간 후퇴한 노동자운동의 상황에서 이를 선언적 요구로 인식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쟁취되어야 하는 요구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요구이다. 이 정도 요구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더 이상 사회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 우리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겠다”며 대담한 전망을 내걸고 투쟁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담한 투쟁전망을 갖고 개량주의의 환상을 넘어 투쟁할 때만이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쟁취할 수 있다.
자본에 맞선 전면전을 결의하자!
전해투는 들불처럼 일어난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건설된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들의 조직이자, 투쟁 속에서 해고된 전국의 헌신적인 동지들의 집결체이다. 전해투는 기간 민주노조운동에 만연한 노사협조주의와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어용에 맞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했으며, 그것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해투는 노동자계급의 원칙만을 행동규율로 삼아왔고, 이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다.
전해투는 현시기 자본의 공세에 맞선 총체적인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고민해왔다.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전국의 해고노동자들과 투쟁사업장 노동자 동지들, 그리고 실업노동자의 연대를 확장하고 단결된 투쟁으로 ‘모든 형태의 해고 저지!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자 5월 중하순경 전국해고노동자집중투쟁을 배치하고 (가칭)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전개하고자 한다. 전해투는 이를 통해 노사협조주의, 양보교섭, 자본의 위기전가에 반대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해고, 실업 문제를 이슈화하고 자본과 정권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전투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호소한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오늘 세계노동절의 정신을 전투적으로 기념하고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썩어빠진 자본가계급의 위선과 자만에 일격을 가하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세우자! 그리고 이후 자본과 정권에 맞선 총파업 비롯한 노동자계급의 무기를 조직하자! 그것만이 선배 노동자들이 피와 목숨으로 싸운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는 노동자다운 방식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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