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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받는 정규직 기업별노조의 집합체 민주노총의 한계와 돌파구

쟁점 2001-11-19 23:28:55

기업별노조의 집합체 민주노총의 한계와 돌파구

기업별 노조의 모습과 한계

한국통신노조, 지하철노조,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조선등은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한때는 민주노총 중심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년 이상 주로 했던 사업은 임금인상투쟁과 단체협약 체결투쟁,
이제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입니다.
최저임금인상투쟁, 실업급여 확대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등
노동자 연대투쟁에 나서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연대투쟁이 될 때에만 구조조정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손해인 것을
조합원을 올바로 견인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정규노동조합에서 계약직노동자의 문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인상 투쟁이란 기업내에서 다른기업 또는 기업내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착취를 인정한 상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더 많이 받기위한 집단 이기주의 경제투쟁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투쟁 후에는 한국통신처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와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고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더욱 확대시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임금인상투쟁 기업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노조(조합원3만7천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하지않고,
정규직 임투만하고 비정규직(하청1만명) 양산 눈 감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연봉 3천만원 구조조정 반대투쟁만 하지
노동시간 단축투쟁등에는 나서지 않고 산별노조 건설에도 나서지 않는다.
산별노조되면 싸움에서 더 유리해 질텐데 말입니다.

지하철노조 10여년 동안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한창 정치투쟁이 아닌 경제적 전투주의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살펴봅시다. 월급 4~60만원 받는 어머니뻘 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5천여명 그것도 용역으로, 급여 3~4배이상 연봉 2천만원 받는 정규직 조합원 1만여명 있습니다. 동일임금을 받기위한 실업급여등 사회적인 투쟁이 아닌 어머니벌 되는 사람과 차이를 더 늘이기 위한 싸움에는 떨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투쟁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조합비 1만원으로 하면 조합비 월 1억원 연 12억원을 사회개혁투쟁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 임금을 올리기 위해 조합비를 얼마나 썼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 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도투쟁하면 다른기업 노동자도 임금 올라간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 월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월급만 올리기 미안하니까 사회개혁투쟁도 살짝 끼워 넣었다가 자기네 월급만 올리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솔직해 집시다.

** 기업별노조를 깨는 기업주의 전략전술 **

입사는 (주)대우로 하고 일은 대우자동차와 자동차 판매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대우자동차에는 대우조선,대우자판,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직원들이 하는 일은 같지만 사무실에서 한 사람의 관리자의 통제를 받으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별노조활동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백양은 구로공단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1층은 재단, 2층은 봉제, 3층은 포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백양의 부장이 형식적,법적으로는 법인회사 사장이고 1층은 삼영재단, 2층은
삼일봉재, 3층은 삼호포장이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노동조합은 2층에만 남아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ㅁㅁㅁ침대는 본공장(600명)이 있고 1시간 거리로 스프링공장(30명), 목재공장(30여명), 도장공장(30여명), 조립공장(30여명)으로 정상적일 경우 본공장과 하청공장에서 각각 침대가 나오지만 본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위장공장만으로 침대가 생산되어 나옵니다.

대우에서는 기계를 3년 임대로 빌려주고 회사를 3년만 운영합니다. 직원은 200여명으로 3년이 지나면 별도법인을 세워서 기계를 b공장으로 넘기고 직원중 일부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만들라고 합니다.

엘지전자 물류공장 6개월치 상품보관하다가, 파업시 6개월은 버틴다.(기업주)
생산직 사무직(영업직)연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만이 승리를 보장한다.

기업별 카드사 노동조합(국민,외환,bc카드)이 있지만, 임금인상, 구조조정반대등 경제투쟁에는 나서지만, 시민단체들의 할부수수료율 인하요구에는 묵묵부답 말한마디 안합니다.

대구섬유공단의 기업별노조위원장이 용기있게 공해문제를 제기했다가 조합원들에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ㅇ 결론 ㅇ

기업별노조는 벌써 흘러간 노래입니다. 이제는 지역노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가는 기업별노조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서
기업별노조위원장회유,어용화, 그것도 안되면
하청,용역,촉탁,아르바이트,파견으로 노동자를 나누고 그것도 안되면
소사장제,분사
기업별노조 만들어봤자 깨집니다. 아니면 어용화됩니다

민주노총 , 연맹은 기업별노조 위원장 간담회 구조입니다.
결정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의원대회도 성원부족으로 연기됩니다.
95~6년이후 민주노총 기업별노조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지하철,현대자동차,한국통신등 대규모 사업장노조는 민주노총을 활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상급단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별노조는 기업내 정규직만의 임금인상투쟁, 정규직만의 단체협약투쟁,
비정규직은 나 몰라라, 구조조정시에는 비정규직 먼저 나가라.
결국에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나누어 노동자의 단결이 깨어지게 되면,
노동자는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이제 기업별노조구조로는 전체 노동자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별노조구조로는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 못합니다.
파견노동자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용역노동자,임시직 문제 해결못합니다.
주5일근무, 노동시간단축문제, 노동자세금문제, 교통문제,주택문제등
기업별노조 힘있게 나서지 못 합니다.

단지 관심은 기업별로 임금인상,구조조정반대
-> 그러나 구조조정반대싸움 결국에는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총단결하는 데(탱크,비행기로 나오는 데)
노동자는 기업별로(소총들고) 싸우니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더구나 비정규노동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조직노동자의 문제 조직율10%이하로는 자본가에게 어떤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기업별노조 구조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는 단결하여 나오는 데 노동자만 기업별로 찢겨 있으니??
1,100만 미조직노동자 어떻게 조직해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산별노조, 지역노조입니다.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합시다.
기업별노조위원장 자기기득권만 포기하면 됩니다. 결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