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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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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시 찾아 온 구속노동자 1천명 시대, 노동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노무현 정권이 기어이 구속노동자 수 1천명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 9월 21일 울산 홈에버 앞 농성장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이채위(민주노총울산본부 조직국장), 김학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장) 씨가 구속됨으로써 9월 30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02명을 기록하게 되었다.(구속노동자후원회 조사)
구속노동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선 것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기 이전인 노태우 정권(1,948명)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속된 노동자들 가운데 70% 가량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통 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도 경찰폭력을 동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짓밟았다. 10월 2일, 경찰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이랜드 회장 박성수를 처벌하고 ‘비정규 악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틀 째 항의 농성을 벌이던 뉴코아노조 여성 조합원 12명을 강제로 끌어내 유치장에 구금했다.
추석 무렵에는 영장도 없이 새벽 2시에, 곤히 잠들어 있는 가정집에 쳐들어가 어린 자식과 여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랜드일반노조 장석주 위원장 직무대행과 박용권 정책국장을 ‘긴급체포’하는, 반인륜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절박한 투쟁일수록 무지막지한 폭력 진압으로 일관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8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으로 지금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16명이다. 월 85만원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 왔던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부가 만든 ‘비정규 악법’ 때문에 대량 해고될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백일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노골적으로 악덕 기업주 박성수를 편들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매장점거파업을 강제 진압했고,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공공연히 테러하고 있는데도 방치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눈물겨운 이 투쟁에 함께 연대해온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활동가 24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민중에게 대재앙을 가져다 줄 한미 FTA 협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구속된 노동자들의 수도 15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 6월말, 한미 FTA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수배조치가 내려지면서, 30여명의 집행 간부들이 몇 개월 째 고통스런 수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조차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고 폭압과 구속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양형 결정은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정부가 정권 안보 차원에서 특정시기에 어떤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검사와 판사들은 억지 법 논리를 끌어다 맞춰 무리한 구속을 남발하곤 했다.
지난 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과정에서 검찰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아갔으며 단일노조 파업사상 최대인, 70명의 노동자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맞장구를 치듯이, 단 한명도 빠뜨리지 않고,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얼토당토 않게 “공갈·협박”으로 몰아 구속하는가 하면, 집회나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공모공동정범론’이라는 사악한 법 이론을 적용시켜 단순 참가자들까지 구속시키는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변양균, 정윤재 씨 등 ‘권력형 부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대단히 원칙적이고 신중한 법원이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함부로 무시한 채 이틀에 한명 꼴로, 1천명 넘는 구속노동자를 양산해 냈다.
정몽구, 박용성 등 수 천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대기업 총수들은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불구속 기소되거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반해 구속된 것만도 억울한 노동자들은 올 들어서만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말 뿐이고 갈수록 더 적나라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돼가고 있다.
야만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은 더욱 더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작태를 중단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7. 10. 4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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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협작질,사기질,투기질, 인민을 착취하는 도둑놈들은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없이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놀면서 평안하게 가고 싶은 해외여행, 술 처먹고 기집질에 뭐든지 다 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마져도 특권을 받아 처벌되지 않거나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땀흘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는 주인인 노동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급급하고 기계 처럼 시간 맞추어 출근하여 감시받고 지시받으며 지옥같은 노동을 하고 주거때문에 고심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적놈들이 편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생산하는 기계가 되어 임금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원인이 인류 5000년 역사에 겨우 200년 남짓한 잘못 선택된 자본주의라는 체제 때문이며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노예취급 받으며 행복하다거나 안락하다고 느끼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임금노예들과 투쟁하지 않는 썩은 노예들이 있는 한 노동자들은 영원한 노예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오래가고 성장 할 수록 놀고 먹어야 할 도적놈들(전직 대통령,국회의원, 장차관, 시,군,구청장, 자본가의 아들 딸 손주)이 늘어나므로 전체 인민들은 갈수록 생활이 황폐화되고 착취의 고통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민중들은 그저 착취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노예들이 노예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는데 누가 노예의 인권을 찾아 줄 것인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예해방을 위해 평등세상을 위해 투쟁하라!!!
그래서 땀흘린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세상을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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