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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총서 1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o 연구책임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윤영삼(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임영일(산업노동연구소 소장)
o 연구진
강병로(민중복지연대 연구원)
김영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노동정치학)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정치경제학)
김 철(경기대학교 외래교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노중기(한신대학교 교수, 사회학)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타 정책국장)
선지현(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유현경(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이영수(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이종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사회학)
임 준(가천의대 교수, 예방의학)
정일부(산업노동연구소 부소장)
제갈현숙(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사회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조돈문(가톨릭대학교 교수, 사회학)
홍원표(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 연구원)
발/간/사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는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권이 집권하면서 그나마 있던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부문의 토대가 부족하고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서 수세적 처지에 몰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가치보다는 관료화를 질타하며 구조조정을 용인하였고, 노동조합도 적극적 대안을 내기보다는 저지하는 운동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운수노동자들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시장과 이윤의 공세로부터 지키고 강화하려는 노력으로서 사회공공성운동을 앞장서 일구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 곳곳에서 의료, 교육, 언론, 물, 에너지, 교통 등 공공성을 지키려는 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하면 ‘비효율, 관료화'를 떠올리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던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존재의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촛불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만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수노동자들의 쇠고기 운송 거부, 공공노동자의 민영화 반대, 민주노총의 건강주권 총파업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노동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의 시간은 공공서비스 토대를 허물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이를 지키고 공고히 하려는 노동자의 크고 작은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촛불투쟁을 계기로 이명박, 시장주의세력과 노동자, 서민간의 공공성 대항전선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형성되리라 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집권할 이명박 정권에서 펼쳐질 '시장만능주의 vs 사회공공성' 대항전선을 준비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공공성 의제를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정책연구소의 출범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정권이 추진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연구용역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이 연구사업은 정책연구소의 설립기반을 마련하려는 또 하나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한국경제 구조, 공공부문 지배구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노조운동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사회복지, 환경에너지, 공항서비스 등 공공부문 주요 업종과 산업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노조의 구성단위를 넘어 공공부문 전반을 다루어야 비로소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산별노조로서 공공노조에 대한 조직진단을 담고 있습니다. 제시된 정책과제와 조직과제를 수행할 ‘조직’으로서 노조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해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을 모색해야 비로소 연구는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지난 7개월간 총 19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현장 정책간부들이 헌신적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공부문 연구사업에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집대성 되었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연구보고서가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고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운수노조와 연맹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보고서가 공공.운수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진일보하는 촉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8월 1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영원
목차
<제1권>
제1장 총괄 :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평가와 향후 공공부분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하여 -------------------------------- 4
제2장 97년 경제 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와 공공부문 ------------- 16
제3장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변화와 대응방향 --------------------- 77
제4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229
제5장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 446
<제2권>
제6장 철도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제7장 지하철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제8장 신자유주의시대 한국 사회보험의 쟁점과 공공성의 전망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제9장 의료영리화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
제12장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의 문제 및 노조운동의 전망과 과제
제11장 시설관리부문 비정규 실태와 노조 대응방안
제12장 문화예술부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제13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제14장 공항서비스 구조조정 및 노동조합의 대응평가와 이후 전망
제15장 에너지 산업 사유화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안
<제3권>
제16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조직 현황과 발전 과제
제17장 공공노조 조직실태조사 최종결과보고서
제18장 공공노조 노조대표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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